교육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교사노총-서울교사노조의 공동 성명서(최종).hwp
보도자료 2017. 7. 4. |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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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총추진위원장 김은형(010-3364-4869) 서울교사노조위원장 천희완(010-5295-9964) |
교사노총추진위 집행위원장 김용서(010-2913-2080) 서울교사노조 집행위원장 박근병 (010-5679-9780)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교직사회를 동반자로 삼아 교육개혁에 성공하길 바란다
교장공모제 확대, 교감공모제 도입,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부터 우선 실시하길 촉구하며-
교사노동조합총연맹추진위원회와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김 장관이 경기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교혁신의 지평을 넓혀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령저출산시대를 극복할 교육복지국가의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혁신이란 큰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교사노총추진위와 서울교사노조는 대선 전(2017. 2. 21)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체제의 전면적 혁신과 교육복지국가 구현, 대학입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속칭 ‘정유라방지법’의 제정 등을 촉구하는 9개항 21개의 대선교육공약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 담긴 요구안이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복지국가 건설과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유력한 방안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진진하게 검토되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직사회를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 함을 김 장관에게 고언하고자 한다.
교직사회와 함께 하지 않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지난 시절 참여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해 교원평가 도입 문제를 놓고 교직사회와 크게 갈등을 일으키며 아무런 진보적 교육개혁도 이루지 못했었다. 반면, 보수정권 시절에도 진보적 교육감들이 교원들과 함께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진보적 교육개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우리는 경기교육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장 공모제의 전면적 확대화 교감 공모제의 도입을 우선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현장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분야로 ‘교원 인사제도 및 승진제도 개혁’을 꼽았다. 이런 현장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교원인사제도 및 승진제도 개혁을 통해 교원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 교육개혁 추진 동력을 형성해 교육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교원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해 시행되었으나,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이 요식적 잡무로 전락한 교원평가 및 교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감 공모제 도입 등 교원 인사승진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교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둘째,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학교는 학생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공간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과 동시에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천574건으로 연평균 4천7백건을 넘는다. 그중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천775건(62.7%), 수업방해 4천880건(20.7%)에 이르러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을 행하기 어려운 교권침해 상황이 상당하다. 심지어 폭행과 성희롱 사건도 461건(1.9%), 459건(1.9%) 건에 이른다.
이는 학교가 학생을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 신장과 더불어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도 심각해지며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부서가 기피업무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학생 폭력 문제로 인한 교사의 업무 폭주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기구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셋째,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 수시모집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명 ‘정유라방지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수시모집 전형은 학교내신을 입시 전형자료로 채택하여 일반고의 정상화에 기여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으나 그 취지와는 반대로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유라 학생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수시 모집 전형은 대학 측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수시 모집 전형의 전형 과정과 그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추진하는 수능의 절대평가, 내신의 절대 평가 실시는 자칫 대학이 변별력 확보란 미명으로 자의적인 입시 전형 기준을 마련해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전횡을 막고 일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시 모집 전형의 전형 과정과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위법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명 ‘정유라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김 장관이 이에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넷째, 전국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는 공기청정기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보다는 아이들 건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해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들에 대한 호봉경력인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000.1.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해직 교사 및 미임용 교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해직 기간 및 미임용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경력조차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일반교사들이 일반직상에 근무한 경력도 30~40% 인정받고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폄하가 아닐 수 없다. 김 장관은 이 점부터 바로잡아 민주화운동이 존중받는 교직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새 정부 5년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더욱 황폐해진 우리 교육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김 장관이 교직사회와 협력하여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하며, 이러한 김 장관의 노력에 대해 협력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