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육청 비리 재발방지, 교감교장수업 법제화로

전교조 게시판에 '평민'님과 '새로운학교'님이 올리신 글 옮겨봅니다.   1. '평민'님이 올리신 글 <DIV style="TEXT-ALIGN: justify"> ☎ 최홍이 /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글쎄요. 막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60명 평균으로 놓고 볼 때에 우선 교장으로 승진하고 나면 그 어렵고 복잡한 수업이나 잡무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각종 계약권, 예상집행권, 그리고 교사들을 질서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누구든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욕망이 집중되는 곳에 비리가 있다. 승진 열풍 잠재우면 비리도 사라진다 교장과 교감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면 승진 경쟁 사라진다 또 교장자격에 담임교사 10년 이상을 집어 넣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관심이 없고 교육을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교육을 망친다. 교장선출보직제로 교장이 되든 아니면 지금의 체계로 교장이 되든 교장교감도 수업과 담임에서 열외받지 못하게 하면 승진열풍 사라지고 그에 따른 비리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DIV> 2. '새로운학교' 님이 올리신 글   교감, 교장, 장학사로 이어지는 관료 라인, 교원 인사제도 전반 재설계, 즉 임용방법, 임용 후 역할, 대우, 임기 등을 다시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평민님 말씀처럼 무위도식하는 교감, 교장에게 수업을 맡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감, 교장만 되면 무위도식, 울타리안에서 최고 결정권자 노릇을 할 수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할 일이 없는 시골 소규모 학교는 천당이며, 극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낭비이자 실제해보고자하는 교사들의 맥을 빼는 모습입니다. 교장에게 수업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 외 방안도 있을 것 입니다. 저는 <교육 프레임 재구성>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 부분인 <교직원 인사>의 방향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 중심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감은 당연 폐지, 불필요하게 비대한 행정실 직원 축소, 비교과 교사 TO까지 수업하는 교사 TO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교장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 호칭 교체: 명칭을 바꾸되 관리자, 대표자, 관료적 느낌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수학습 지원부장> 등의 통상적인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프레임을 구성하는 토론 자리에서 <교수학습지원장>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장학사 등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용어로 바꿔줬어야 했습니다.) 대우 : 호칭이 달라진 교장은 대우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 회계 결재권,업무추진비 독점 사용, 학사운영 결정권을 교사에게 넘기고 조율과 조정권 정도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 호칭과 대우가 바뀜과 동시에 역할이 변해야 합니다. 수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학교내 잡무는 도맡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부장답게 역할을 하되 행정실과 통합하여 역할을 하면 될 것 입니다 임기 : 임기는 3-4년 단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방법 : 임용방법은 본인 희망, 주변 추천에 의해 일정기간 연수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칭, 임기, 대우, 역할이 대폭 바뀌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메리트가 대폭 떨어진 만큼 경쟁적으로 몰려들지 않을 것 입니다. 기존 교장뿐만 아니라 역할이 바뀐 상태의 일은 기본적인 분별력, 판단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교원 인사 제도 전반>에서 크게 보고, 더 크게 본다면 <교육제도 전반을 새로 구성하는 프레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프레임 차원에서의 고민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 일 것 입니다. <현행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하자는 것은 5.16 군사 쿠테타 수준의 물리력 동원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가능성 없는 황당한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프레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프레임 구성>을 병행하자는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이 합리적인 여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 교직원 인사 제도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고민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