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 및 호스피스 환자관리 정책방향

<!-BY_DAUM-> 데일리메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황창용 사무관 보건복지부 암관리팀 Ⅰ. 암환자 관리정책의 배경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분석결과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수의 26.3%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 수는 1994년 112.76에서 2004년 133.5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인구구조의 노령화, 식생활 습관 및 환경의 변화, 흡연율의 증가, 육체적 활동의 감소 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암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매년 증가하여 2004년의 경우 총 1조 2,827억원(공단부담금 9,915억원, 본인부담금 2,912억원) 으로 2001년 7,908억원보다 61.9%가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암으로 인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보건복지부 내 암관리과를 신설하고 2003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 ‘암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기틀 하에 1999년부터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5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 검진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암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단위 암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암센터 건립,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암정복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접근하고 있다. Ⅱ. 국가 암관리사업 내용 1. 국가암관리사업의 기반 구축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암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2003. 5. 29), 2004년 3월에는 암관리법 시행령(3.5) 및 시행규칙(3.29)이 제정되었다. 또한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하여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암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지방화 시대의 부응,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암진료 및 연구, 관리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암연구·진료·예방 및 국가 암관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별 암연구, 진료관련 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 지역별로 기능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암관련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역암센터는 2004년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에 이어, 2005년에는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병원 3곳이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강원대, 제주대, 충북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9개소로 확대하였다. 2. 암 예방 교육·홍보 및 암 등록·통계 사업 암 예방 교육·홍보 사업은 국민에게 정확한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여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치료기술 등을 감안하면 암 예방은 가장 효과적인 암 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한편 암 등록·통계 사업은 각 암종별, 지역별 암발생 추이 등의 정보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암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책 자료 산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암 등록·통계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립암센터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역암등록본부로 8개 기관(서울의대, 부산대 병원, 계명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충남의대, 울산대 병원, 제주 의과학연구소)을 지정하여 국가 암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한다. 3. 전국민 5대암 검진체계 구축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 이를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였고, 암 조기검진 대상 암종도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 암(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였고, 각 암종별로 표준검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보급하였으며, 각 시, 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암 검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검진프로그램 등의 개선, 보완과 함께 암 종별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 국민 암 검진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4.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은 크게 의료비 지원 사업과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18세 이상의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소아·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 총 1,705명에게 의료비로 매년 12.5억원을 지원해왔으며, 2005년부터는 소아·아동 암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연령과 지원 암종을 더 확대하여 지원연령을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만 0～17세)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상 질병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하여 1,430명에게 4,359백만원(국비지출)을 지원하였다. 지원수준도 대폭 인상하여 백혈병의 경우 지원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고,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외의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였다. 2006년에도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전체 암종에 대하여 4,3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대상을 2005년 220만명에서 2006년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그동안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조기발견-조기치료의 조기검진사업과 암 치료율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기관 이용시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암종에 대해 최대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액을 지원한다. 셋째로 폐암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폐암은 2004년도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원인 1위인 질환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폐암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1백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한편 백혈병환자 등 골수이식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는 환자 중 혈연간에 적합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환자에게 비혈연 골수기증자의 골수를 이식하여 치료하는 골수기증사업이 있다. 2006년 말까지 골수기증 희망자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1994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5. 말기암환자 관리사업 가. 말기암 환자 관리실태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항암치료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수 없으면서 질병이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암환자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6만5천명의 암환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약 36만명의 환자가족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말기암환자의 80～90%가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발이상의 암환자가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3차 의료기관 응급실 이용 및 입원 등)으로 말기암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급증하여, 환자 및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사망전 1개월 동안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176만원으로 1년 평균 진료비 564만원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3개월 전까지 진료비는 1년간 진료비의 58.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나.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현황 및 제도화 방안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는 1963년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갈바리 의원에서 임종자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강남성모병원(병동형 호스피스), 대구동산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이대부속병원(가정형 호스피스)등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현재 약 74개(2004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실태조사) 기관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기관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전체 암환자의 약 5.1%정도만이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모형, 서비스 제공내용, 종사자 및 장비, 시설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관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이 주로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고, 재원조달의 70.6%를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등 기관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통증관리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 대상을 공모하여 15개 기관에 대해 총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21개 기관에 총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향후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당 의료인의 전문적인 교육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 정착을 위한 제도할 계획이다. 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 사업 ○저소득층에서 말기암환자 관리의 보장성 강화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적 서비스 제공 -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말기암환자 관리 서비스의 연속성 - 입원서비스와 가정방문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 ○ 말기암환자 관리의 지역적 형평성 추구 - 지역중심의 말기암환자 관리서비스 제공 6. 재가암환자관리사업 2005년부터 정부는 암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암환자 요구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보건소에 2005년 4월부터 의사 및 간호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하는 재가암환자 관리팀을 구성하여, 기본간호, 증상 및 통증조절, 특수간호, 임종간호, 환자 및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용품 및 간병용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조직·구성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 병의원 및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암환자 및 가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에 속하는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중인 진행형 암환자 및 말기암환자이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2006-05-30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