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원의 구미동 이전에 대해 성남수정구에서 진행중인 대안제시 내용기사

[벽산지기]

성남지원 분당구 이전 추진

지역주민, 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본격 반대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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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청사.

성남 구도심에 위치한 중앙 행정기관이 줄줄이 분당 지역으로 이전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시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이전 반대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외 16명의 의원은 성남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계획과 관련,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27일 성남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제출했다.

분당구 구미동의 청사 이전예정지.

주민들 역시 “교육청, 상공회의소에 이어 시청과 법원마저 떠나면 인근 지역의 상권 붕괴는 물론 구시가지 전체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3000명이 서명해 시의회에 전달했다. 행정기관 가운데 교육청은 지난 99년 2월에 수정구 신흥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으며, 성남상공회의소는 2001년 4월 중원구에서 분당구 이매동 옮겼다. 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분당구 야탑동으로 지난해 1월 이전했다.

성남시청은 중원구 내 신도시로 부상중인 여수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구도심주민들은 지원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나 성남지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결의안 내용은?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이 분당구 혹은 분당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옛 시가지 시민들의 상실감이 심각한 상태”라며 “법원 이전에 따라 단대동 일대 상권의 붕괴와 건물 공실률 확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도시 및 주택의 가치는 주택수준은 물론 주변에 바람직한 도시기능 즉 공원, 행정기관, 교육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수정, 중원구를 대표하는 행정기능의 이전으로 기존 시가지가 단순한 배드타운으로 전락한다면 주거가치 또한 연쇄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 판교, 위례 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낙후한 구시가지와 심각한 불균형해소에 시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성남시의 모태인 수정, 중원구는 사실상 3류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대안은 없나?
법원이 위치한 단대동, 금광동 일대의 200~300 곳으로 추산되는 법원관련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이 이전할 경우 일대의 중소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은 기존의 성남지원은 존치하되 법원행정 수요예상을 감안해 구미동 이전 예정부지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성남남부지원’ 신설을, 나머지 한편은 기타 공공시설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성남 수정 지역구 국회의원 신영수 의원측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제시했다.

수원 지방법원이 고등법원으로 승격될 경우 경기고법 산하 성남 지법 혹은 경기 동부지법을 신설해 구미동과 단대동 두 곳에 법원을 존치시킨다면 구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법원의 행정수요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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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더 기자  유진상
2008-09-04 오후 12:18:23

[정영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