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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대학 퇴출 시각차 여전...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아시아투데이, 7.21)
문제는 퇴출 대학에 대한 관점이다. 교육기관을 투자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차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부실 사학이 퇴출될 경우 설립자의 책임 요소는 사라진다. 손쉽게 퇴출된다면 운영권이 거래돼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투자의 요소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퇴출 사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 강사 75% “대학구조개혁, 강사에게 부정적 영향”(교수신문, 7.21)
대학은 지금 ‘정원감축’과 씨름 중인데, 이를 바라보는 강사들은 더 불안하다. 대학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강사를 더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ㆍ사회 분야 강사 75%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과 대학 특성화 사업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4.7%는 ‘영향은 미치겠지만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1%였다. 향후 대학의 변화가 강사로 있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긍정적이라고 보는 강사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은 높아져 41세 이상은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학법인, 학교 팔고 “무상증여” 우기다 브로커 잡혀 들통(한겨레, 7.22)
한 사학법인이 중학교 경영권을 21억원에 팔아넘기기로 하고도 교육청에는 무상증여라고 거짓 허가 신청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학교 매매’ 시도는 중간에 낀 브로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유야무야됐지만, 사학 재단들이 학교 재산 처분 규제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남교육청, 경영위기 사학 해산 '특례' 건의(연합뉴스, 7.23)
경남도교육청이 경영위기를 겪는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환원하는 특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23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협의회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상견례를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에게도 건의할 방침이다.
- KAIST 학과 통합 반대 교수 보직 해임 '논란'(연합뉴스, 7.27)
27일 KAIST에 따르면 대학본부 측은 최근 전산학과와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정보보호대학원 김 모 학과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사기업이 아닌 만큼 총장의 학과 융합 원칙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학과장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개인 자격으로 반대 의견을 펼 수는 있지만 학과 대표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보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알바몬 "'알바'로 등록금 벌려면 1천24시간 일해야"(연합뉴스, 7.29)
교과부 통계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액수는 660만9천원이다. 국립대는 약 403만원, 사립대는 약 734만원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을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서 벌기로 한다면 대학생들은 평균 1천24시간은 일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특히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던 도서·DVD대여점(5천342원)과 편의점(5천344원)의 경우 1천237시간을 꼬박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의 경우 755시간, 사립대는 1천374시간이 소요됐다.
- 'BK21 포럼' 개최…평가지표 개선(뉴시스, 7.29)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 BK21 플러스 중간평가를 대비해 학문 분야별로 전문가 간담회, 사업단장 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29일 한양대에서 열리는 인문학 분야를 시작으로 공학, 융·복합, 농림수산해양,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약학 분야 순으로 BK21 포럼을 7차례 열 계획이다. 인문학 분야는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과 저서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학 분야는 '공과대학 혁신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술 개발·이전, 사업화 지원 등 산학협력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문분야별 포럼을 통해 의견을 모아 8월 말까지 BK21 플러스 평가 개선(시안)을 마련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8월 말 발표…정원감축 대학에 가산점(뉴시스, 7.31)
하위 15%를 평가해 대학을 퇴출시키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이르면 8월 말에 발표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2014~2015학년도 정원감축' 대학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고 가산점 부여로 인해 순위가 변동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에게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1년간 유예해 준다.
교육부는 당초 이르면 올해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대체하려 했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새 평가지표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신입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9월 6일 전에는 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9월 초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교육부 8월말 ‘부실대학’ 지정···입시 전 ‘낙인효과’ 노려(이데일리, 7.31)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29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장관 교체 등으로 평가지표 개발, 관련 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하위 15%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당초 계획대로 주느냐, 아니면 더 많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 경남지역 국립대 통합 논의 4번째 '시동'(연합신문, 8.1)
1일 창원대에 따르면 창원대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등 도내 3개 국립대 교수회 의장단이 최근 대학 통합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내부 전산망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교수회 의장단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친 대학 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경남지역 3개 국립대학 통합 추진을 위한 교수회 의장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대학 통합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현 총장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것과 통합 방식·교명·본부 위치 등 주요 사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통합 이후에도 구성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애완동식물과 통합되는 조경학과?(조경뉴스, 8.3)
원광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가 2015년부터 애완동식물학과와 통합된다. 최초의 조경학과인 영남대는 2015년부터 산림자원학과랑 통합돼 '산림자원및조경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영남대와 원광대 이외에도 삼육대 문화예술대학에 속한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2015년부터 원예학과와 통합될 예정이다. 학과 관계자는 “기존에도 조경과 원예를 함께 배웠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유지될 예정이며, 각 학과가 인원이 40명씩이었는데, 통합하면 77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현재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산업과학대학에 속한 순천대 조경학과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조경학과와 산림자원학과가 함께 정원문화진흥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 학과 체계에서 2016년부터 조경학과와 산림자원학과를 합쳐서 학부체계로 변경하게 된다.
지방의 한 조경학과 학생은 “비인기 학과 폐지나 학과 통합에 대한 소식을 접할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떠도는 안 좋은 소문이 진짜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다. 학교측에서 보다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전해주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번엔 도립대학 구조조정으로 마찰(U’line, 8.3)
경남도는 31일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가칭 '경남도립대학'을 만들어 1대학 2캠퍼스(거창·남해 캠퍼스)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캠퍼스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총장 1명이 두 곳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두 대학의 21개 학과가 17개로 줄어든다. 또 입학 정원은 현재의 940명(거창 500명, 남해 440명)에서 2020년까지 752명으로 188명(20%), 정규 교수진은 53명(거창 29명, 남해 24명)에서 48명으로 감축된다. 경남도는 내년 말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뒤 2016년부터 통합 대학에서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두 곳은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1996년 설립된 2년제 대학이다.
하지만 도의 이런 방침에 대해 거창 등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도립대학 설립 취지가 취약지 발전을 위한 것인데 구조혁신을 명분으로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재학생도 갑작스러운 통폐합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道 산하 대학·연구원 4곳 구조조정(파이낸셜뉴스, 8.3)
경남도립대학인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오는 2016년 통합돼 1대학 2캠퍼스체제로 운영된다. 또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도 유사부서의 통폐합과 함께 기능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2기 도정에서 도립대학 통합과 보건환경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 구조혁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지만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남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두 대학 구조개혁 및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대학운영 내실화로 2020년까지 경상경비 35여억원을 절감하고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학본부 소재지는 별도 지정하지 않고 경남도립대학(가칭) 남해캠퍼스 및 거창캠퍼스로 운영하며 유사 중복학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통폐합(21개→17개)된다. 교수 및 학생 정원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 두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일 중심의 조직으로 쇄신키로 했다.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과다한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를 통폐합해 6개팀제로 전환하며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13명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조직, 인력, 연구체계를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충실한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한다.
- 대학 구조조정에 국립대 교수 위기감(경남도민일보, 8.4)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단은 지난달 30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10여 차례 대학 통합 논의를 하여 합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린다"라며 각 학교 내부 게시판에 합의문을 올렸다. 교수회 의장단은 각 학교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을 말한다. 합의문은 △통합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현 총장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진행한다 △통합 방식, 교명, 본부 위치 등 주요 사안은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한다 △통합 이후에도 구성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합의문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요즘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교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 규모인 도내 국립대학들이 각자 따로 구조 개혁을 진행하면 더욱 경쟁력이 약해지니 차라리 통합으로 덩치를 키워보자고 생각하는 교수들도 많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부실대 낙인’ 지역대학 노심초사(충청투데이, 8.4)
이른바 ‘부실대학’으로 불리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 ‘수시 비상령’이 걸렸다.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히면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물론 내달 초 수시모집에서 학생 모집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8월 말 하위 15%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발표한다. 지난해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9월 수시모집 직전인 8월 말에 발표돼 35개 대학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 부실 꼬리표, 또 지방대만 희생양?(중도일보, 8.4)
이달 말 뚜껑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른바 '부실대학' 발표와 관련해 지방대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평가방식에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지표 비율을 맞춰도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이다 보니 다른 대학에 못 미치면 '부실대학'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충원율과 취업률 등 평가 핵심지표에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보다 대부분 열세에 있는 지방대로서는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교피아 대학 특혜?..."동명대 등 교육부 출신 재직 학교 재정사업 몰려" 논란(아주경제, 8.5)
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 사업 지원 결과에 따르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와 산합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BK21사업을 모두 가져간 대학이 부산 동명대와 충남 논산 건양대 두 곳으로 나타났다.
동명대는 학생 9000명 규모의 중소규모 대학이지만 설동근 전 교육부 차관이 2012년 총장으로 취임한 뒤 재정 사업 선정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명대는 올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지원 규모에 있어서도 대규모 국립대학과 맞먹는 수준을 받게 됐다.
동명대와 함께 올해 교육부 재정사업 4관왕에 오른 건양대도 LINC 사업에서 올해 전국 최고금액인 52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CK사업에서는 신청한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올해 지원금 49억원을 확보했다. 전국에서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된 대학은 건양대 뿐이다. ACE 사업에도 선정돼 올해 15억을 지원받는다. 건양대 역시 교육부 부이사관급 관료가 2012년 교수로 임용돼 교피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올해 ACE 선정 대학 27곳 중 7개 대학이 교피아 출신이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