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정보 참고로 올립니다. 조선경국전

[김주형]

학교도서관에서 정도전 조선경국전 빌릴수 있으니 학우님들 참고하세요

여기에 글 안쓸까하다 그래도 허접하고 무식한 자료라도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 머리말

1394년(태조 3) 3월에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왕에게 지어 바친 사찬 법전. 상하 2권이다. 필사본이다. 6전(六典)에 따라 조선왕조를 다스리는〔經國〕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2. 편찬자

정도전(鄭道傳)(1327-1405) - 앞서 다른 학우가 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함

3. 내용

조선 경국전은 주나라 제도인 ≪주례 周禮≫의 6전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6전 앞에는 치국(治國)의 대략의 요지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계(世系)·교서(敎書)를 서론으로 실었다.

서론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켜 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 계승은 장자(長者)나 현자(賢者)로 해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서론 다음에는 본론으로 치전(治典 : 吏典)·부전(賦典 : 戶典)·예전(禮典)·정전(政典 : 兵典)·헌전(憲典 : 刑典)·공전(工典) 등 6전으로 되어 있다. 각 전은 총서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치전에서는 군신(君臣)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재상(宰相)이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해 능력 본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전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 수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 병작반수(竝作半收)를 금할 것, 부세(賦稅)를 가벼이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지출 항목으로는 상공(上供 : 왕실 경비)·국용(國用 : 공공행사비)·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었다. 되도록 지출을 억제해 국가의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전에서는 조회·제사·교육·외교, 기타 관혼상제 등에 관한 의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는 질서로 정의되고, 그 질서는 상하 차등을 전제로 하되 상하가 서로 협력하는 조화관계가 중시되었다. 교육과 관련해 서민 이상 신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시제도를 강화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언로를 개방해 상하의 통정(通情)을 원만하게 할 것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관혼상제의 의례는 종전의 토속적이며 불교적인 의례를 버리고, 유교적 의례로 대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물질적 낭비의 폐단을 경계하고 있다.

정전은 병전에 해당한다. 병전을 정전이라 한 것은 병제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병농일치,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체제, 무기 개량과 훈련 개선, 둔전(屯田)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병제를 운영하는 원칙으로서 백성과 군사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였다.

헌전에서는 형벌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지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전에서는 국가의 각종 물품 제조나 토목공사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 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규범은 ≪주례≫의 6전체제를 모델로 하되, 여기에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주례≫에서는 재상·과거·병농일치 제도의 이상을 빌려 왔다. 한나라·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府兵)·군현·부세·서리(胥吏)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또한, 헌전은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하였다. 이 법전은 개인이 저술했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뒤에 ≪경제육전≫·≪육전등록≫ 등을 거쳐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모체가 되었다.

4. 의의

이 책에는 새 왕조의 이름이 왜 조선인가 하는 데서부터 정치제도와 토지제도, 수취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의 각종 제도와 치국의 이념이 모두 들어 있다. 정도전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구상을 총정리하여 이 책을 지었던 것이다.

정도전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여 성리학적 질서의 안착을 위한 법전을 편찬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고려 말에 지배자들로 인해 백성이 피폐해짐을 보고 백성을 위한 선군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도전은 민본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의 모든 법의 모체가 되었고 정신적 이념을 담아 찬술한 것이 조선 경국전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도전, <<조선경국전>>, 연묵, 2005

최상용, 『정치가 정도전(鄭道傳) 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11호」, 2003

정도전, <<삼봉집>>, 솔, 1997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태조실록

요약정리

조선 경국전은 주례에서 제시된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조선 왕조의 통치 체계를 제시한것.

조선경국전의 내용

1. 치전 : 군신의 직능과 관리의 선발.. 능력위주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

2. 부전 : 통치 기반의 확보를 강조 (호적정리)

3. 예전 : 국가의례와 교육 외교에 관한 원칙 제시.. 불교적 의례를 유교적 의례로 대체할 것을 주장

4. 정전 : 병농일치를 전제.. 무기와 훈련의 개선을 역설

5. 헌전 : 도덕정치를 제시. 보조수단으로 형벌의 필요성

6. 공전 :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백성을 너무 노가다 시키지 말것..

[강충서]

요약정리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으니 좀더 수월하게 내용이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김인화]

경국대전논문을 읽기에 앞서 먼저 읽었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법하네요. 미처 제가 찾지못했던 자료 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중간에 오타가 조금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