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신문,, 공천은 당선이 아니다

[소리뫼]

공천은 당선이 아니다

6,2지방선거 열풍이 점화될 시점이다.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후보 공천방식이겠다.
지방의원도 정당공천제가 지속되는 만큼 이 지역 정서상 민주당색이 짖은 만큼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 때문에 현역은 물론 신인들까지 민주당 간판을 달고자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의 후보공천 방식을 보자. 기초단체장은 국민과 당원이 각각50%씩 참가하는 국민 참여 경선과 지방의원은 당원만으로 후보를 뽑는 당원경선방식과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하기로 하였다.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50% 이상)를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 청장ㆍ시장ㆍ군수 선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당원 경선은 당원만 참여해 시ㆍ도의원과 자치구 시ㆍ군 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일반국민이 참여를 원하는 사람과 당원들이 50대5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확정한 뒤 체육관에서 경선을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과열양상은 물론 후보의 자질능력보다는 다른 요소로 선출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을 배제하지 못 할 것이다.

민주당이 새로 도입키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 공천심사위가 복수 후보로 압축하면 이를 주민 배심원 100명, 중앙 전문배심원 100명 등 모두 200명의 배심원이 토론회를 지켜본 후 선호투표로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후보자는 다른 경선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와 마찬가지로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 절차를 거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의 최종 공천자가 된다.

이는 수도권과 호남의 기초자치단체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의 5개 자치구, 전남도내 시 지역, 시도 의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전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외풍의 영향을 적제 받는 비교적 공정한 제도라며 인지도가 약한 후보군에게 유리하다 하여 선호하는 제도다.

공천결과 부작용 없어야

결과에 따라서는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 서는 국민참여공천제와 시민공천배심원경선방식을 두고 서로의 유, 불리를 따지고자 고심하고 누구든 자기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방식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중앙당에서도 정세균 대표, 정동영, 손학규 전대표간의 세 불리기와 위치 선점을 위한 대리전 양상을 염두에 둔다면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해야 지기 측근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현재 익산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뛰는 인사들은 현 시장을 비롯해 윤승용, 김재홍, 김병곤, 김연근, 안세경, 천광수, 씨 등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32만 이하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한곳으로 통합되는 법에 의한다면 익산은 인구가 30만 6천(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로 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배숙, 이춘석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활의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당내 경선이나 국민참여경선시 갑지역과 을지역의 동원경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갑, 을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다른 후보를 밀어 결국 예상과 다른 후보가 공천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보았다.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당원들은 철저한 동원경선이었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번에도 만약 지난 선거와 같은 제도 하에 치러진다면 지난 선거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자신들의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누가 자신의 사람을 단체장으로 진출시키느냐가 다음 선거 당선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두 국회의원의 단일후보 합의는 쉽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당 공심위도 현역 광역. 기초 단체장에 대해 업무평가를 공천 과정에 반영키로 하는 등 '호남 물갈이' 태풍이 대대적으로 몰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잘못된 공천은 유권자가 바로 심판할 것

어떤 식의 공천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에게 올바른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후보를 내놓으면 될 것이다.

정말로 능력 있고 익산시 살림을 잘 꾸려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중앙당의 의무요 역할이겠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을 살찌우고 경쟁력을 키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당은 자기식구 감싸기로 유권자들의 옥석을 가려내는데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 의원 등의 정당 공천 배제가 무위로 돌아간 이상,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화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은 유권자의 똑바른 투표권 행사뿐이다.

선거 공보와 선거 사이트를 잘 살펴 참신한 인물을 골라두었다가 투표용지에 제대로 기표하는 것이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유권자들이 깨트려 그 위력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