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대전시 부동산 전망에 관한 토론 , (디트뉴스24펌)

[간숙이아빠(208동1303호)]

대전시 부동산 과열, 곧 가라앉을 듯

<이슈토론> 신천식 진행, 박월훈 국장-강남훈 교수 출연

2011년 06월 30일 (목) 08:10:27

이미나 기자 7777292@naver.com

 

최근 급격한 폭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의 부동산 상승률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이슈토론에서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대전의 부동산 상승률이 전국의 수치보다 높지만 곧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며 “2018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1,000호를 신축, 다가구 매입 및 임대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2020년까지 매년 1만 2천호 정도의 의 주택공급이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강남훈 원광디지털대학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오전 신천식 박사 사회로 진행한 <디트 이슈토론>에 출연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폭등원인,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부동산 과열, 곧 진정될 것”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디트이슈토론에서 신천식 박사가 박일훈 국장에게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 있다.

박월훈 국장은 현재 대전의 부동산 상승률이 전국수치보다 높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곧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폭등에 대비하는 대전시의 대비책으로 적절한 택지공급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대책으로 “전세대란의 이유와 주기를 연구한 후 국공채, 전입인구, 매매지수 등 6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전세가격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다가구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통해 11,000호 정도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평당 분양가의 고공행진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의 정비계획 수립 비용과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따라 부담해야 할 개락적인 비용을 발표하도록 해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순환형 임대주택을 좀 더 늘리려 한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소규모로 100세대 미만으로 하나의 거점이 되는 주택을 짓고, 집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하고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동안 들어와 살게 하는 방식의 순환형 정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에서 기반시설과 소규모 임대주택을 선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열린 디트이슈토론에서 신천식 박사가 박월훈 국장에게 대전 부동산의 과열현상에 관해 묻고 있다.

강남훈 교수 “대전시 주택가격 상승률 월등히 높아”

토론에 나선 강 교수는 “대전시는 과학벨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가격의 형성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17.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산과 대전은 6~7년 동안 그동안에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결정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지 부동산 개발이 현실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다” 며 “중앙정부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이라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2020년이 되면 월세시장이 전세시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세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좀 더 장기적이게 되면 주택을 잘 공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분양가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수요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방법으로 주택공급택지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에 있어서 건설업체들이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간파해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간편화도 이뤄줘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 내용]

신천식 박사.

신천식 : 부동산이 과열 됐다고 보는가.

박월훈 : 나타난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단기적인 지표에 의하면 전국의 부동산 상승률보다 대전이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국평균보다 낮다. 그동안 대전은 가격형성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다. 분양물량이나 입주물량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곧 자리를 잡을 것으로 판단한다.

강남훈 : 대전이 장기적으로 보면 낮게 형성했다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추세라고 했는데 대전은 특별한 요소가 있다.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주택의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에 정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전시, 과학벨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가격의 형성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17.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산과 대전은 6~7년동안 그동안에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외부의 투자수요까지 가세해서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

신천식 :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책은 없겠는가. 세입자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해법을 말해 달라.

강남훈 : 부동산 개발이나 지역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 목표가 다르다. 정부가 거시 경제적인 요소를 중요시 한다고 한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업개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결정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지 부동산 개발이 현실성을 개발한 개발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이라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

신천식 : 대전광역시 차원의 일련의 시스템이 있는가.

박월훈 : 그동안 수년간의 추세를 감안해서 예측한 수치들이 있다. 대전은 2020년까지는 매년 1만 2천 가구의 주

박월훈 국장.

택공급이 적당하다. 대전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로 갈 거라고 본다. 대전은 2009년 이후부터 전세난이 특히 심각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분양물량이 5천에서 7천호 정도로 매우 적었고 실제로 2009년도에 입주물량이 4,800호 정도로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2009년 이후 금년 3월까지의 전세난은 공급의 문제가 주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까지는 매년 1만 5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여 공급물량이 충분하여 시에서는 도안2,3지구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개발 대신 도시관리형으로 필요시 국부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급량만으로도 충분히 택지공급이 된다고 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LH의 재정난으로 5개 지구는 언제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금자리 주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지방정부에 맡겼으면 좋겠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강남훈 :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인구의 20%인 허수가 적절히 조절돼야 한다. 그래야만 2~30년 동안 해왔던 오류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입장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벨트, 세종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나 거래시점에 경제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다.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급이 될 것이다.

신천식 :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런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1차적으로 나타난다. 물가상승율을 대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없나.

박월훈 :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하는데 노력한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상반기에 5,000 가구가 분양되었고 하반기에는 1만여가구의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 적절한 년간 공급규모는 1만 2천호 정도이다. 그렇다면 민간 시행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듣고 분양시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적정한 주택공급치 추정을 위해 10년 단위로 누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 증가 통계치를 따르고 있어 과장됨이 없다고 본다.

신천식 : 의, 식, 주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소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전월세 대상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는 더 오른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월세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가.

박월훈 : 전세예측시스템을 지난 5월에 홍보한바 있다. 전세대란의 이유와 주기를 연구하여 국공채, 순전입인구, 매매지수 등 6개 정도의 상관변수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2009년부터 심각했던 전세란은 금년도 3월부터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대전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다른 시,도 보다는 높다. 대전은 주택이 42만 6천 가구정도가 있는데 5.8% 정도인 3만호 정도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시에서는 2018년까지 다가구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1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세웠다. 금년도에는 9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2018년도까지 차질없이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 1천 가구가 공급되도록 하겠다.

신천식 : 세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시범사례가 있나.

강남훈 교수.

강남훈 : 최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중앙정부든 지금보다 확대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 전세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전세가 28%정도 된다. 2020년이 되면 월세시장이 전세시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들의 주택시장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강남 같은 경우 10년 정도 10%의 수익률을 냈다. 지방은 2% 정도이다. 매수해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세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좀 더 장기적이게 되면 잘 공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박월훈 : 순환형 임대주택을 좀 더 늘리려 한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소규모로 100세대 미만으로 하나의 거점이 되는 주택을 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환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에서 선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는 대전의 경우 금년도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의 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투기를 위한 가 수요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신천식 : 지난번에 의회에서 임대주택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알고 있다. 잘 해결되고 있는가.

박월훈 : 이 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 정비사업이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넘게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에 20군데 정도 거점을 마련해 두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신천식 : 지방정부 차원에서 거래 가격의 규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강남훈 : 대전시 ‘꿈에 그린’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책정 되었다. 그것이 곧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주변과 대전시 전체의 주택가격이 상승해
높게 분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박월훈 : 주택분양가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승인된다. 자치단체나 공사가 분양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분양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노은 4지구의 ‘꿈에 그린’ 아파트는 민간조합의 도시개발 사업이라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대흥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 중도금에 이자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도 했다. 그런 식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택지에서의 주택 분양가와 민간이 공급한 택지에서의 분양가와는 다소 가격면에서 괴리가 있다.

강남훈 : 그런 차이는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주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출로 연결되지 않나. 대전의 경우 1조 7천억이다. 작년에 급등했다. 11.9%이다. 이런 것들이 대전시가 높다. 이러한 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대출로 인한 부담이 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물론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가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신천식 : 분양가는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다. 광역시 차원에서 지휘감독권이 있지 않는가. 행사한 적이 있는가.

박월훈 :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건축심이나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얼마 깎아라 하는 방식은 어렵다. 진행되기 전에 사업승인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이다.

신천식 : 주택문제는 도시 성장방안과 맞물려야 한다. 주택 수요 예측이 된다고 하면 숫자가 나온 계획이 있는가.

박월훈 :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택지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정단계, 조합설립단계 등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다가 멈출 수 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평균 8년이 걸린다. 소송이 걸릴 경우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남훈 : 제도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서류를 단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도시 재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직결된다. 시간단축, 절차간소화 부분으로 가야 된다.

박월훈 : 정비계획 수립비용은 약 4~5억 정도 든다.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해준다.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추진이 구성이나 조합 설립 및 정비계획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되 주민들이 추후에 부담해야 할 개략적인 비용도 제시하게 하는 사업성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최종 절차에 있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정비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천식 : 대전시의 주택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인가.

박월훈 : 최소한 80점 이상이다. 대전을 찾아오거나 대전 시민들이 정주여건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쾌적성이나 밀도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기존시가지를 관통하는 3대 하천이 있어 주거환경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여가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신천식 : 주택정책 공급에 있어서 대전시가 상위권에 있다고들 한다. 현재 주택수요가 가격 자체가 폭등한다.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 있는가.

강남훈 :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주택공급택지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분양가 승인을 할 때 건설업체들이 부풀리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 대세적으로 주택이 안정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것은 현재로써 잘 조절하고 통제 할 필요가 있다.

신천식 : 폭등사태 예측 가능하다면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이 대전시에 있는가.

박월훈 : 택지공급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절하고 있다. 즉, 기존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면서 기 확정된 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도시주택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며칠 전 시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교육이 있었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 문제는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주거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2018년까지 1만 1천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5,000세대가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등이 해소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후니(208동2503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멘토 마당(208동 ....)]

누구여..
나의 지인 신박사님께서?
잘 하고 계시네...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