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오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 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고,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되므로,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 이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해설)
① (X) 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의 발의권이 없었다.
③ (X)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 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④ (X)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 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헌재 2004. 10.21. 2004헌마54 등).
답)
② (O)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 제1 항). 이외 정년은 법률로 규정되 어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