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8 서한솔 미디어 융합 독서(1학기 2차)

[3208서한솔]

https://youtu.be/H06NVzfb4_g?si=o7ZiKYRU2yenZ4rL

<용어정리>

사형: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존속하다: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다

속지주의: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 가운데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

응보주의: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내용정리>

1997년 12월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형제도 찬성/반대를 물어본 결과, 상당수가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찬성측에서는 "그렇게까지 형벌을 극악무도하게 해서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안나는 것 같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형말고도 좋은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대측에서는 "나쁜짓을 많이한 것에 비해 벌을 너무 조금받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형은 마땅함,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할 것 같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사형제 존속에 대하여 찬성이 52.8%, 반대가 9.6%, 기타가 37.6%로 확인되었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찬성측에서는 1.사회 경각심과 범죄 예방 2. 올바른 사회적 정의 실현 3. 범죄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등등이 있다.

반대측에서는 1.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 2. 인권을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생명 박탈은 인권침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3개고 사형 폐지 및 실질적 폐지 국가는 142개로 계산되었다.

<나의 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응보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형을 하는게 아닌, 자신이 한 범행에 걸맞은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야하는 입장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국가중에서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다. 중국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지면 가차없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실제로 몇년전에 중국에서 마약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인이 적발되어 사형선고가 내려져 사형을 집행당했다. 이렇게 철저한 형벌을 바탕으로 중국은 범죄자들 입장에서 공포의 국가가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나쁜짓을 저질러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어차피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위안이 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범죄율을 감소시키려면 반드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한다. 사형제도의 목적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사형을 선고받을만한 행위를 저지른 것부터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권도 존중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인권이 갖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악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그들은 경범죄자가 아닌 중범죄자이므로 반드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야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나는 사형제가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