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 중국 경제체제 개혁 9가지 중점임무(주간 뉴스레터)

[마굿간]

KOTRA 청도무역관

               周刊 뉴스레터

QINGDAO NEWSLETTER 2008-30                          2008.8.6

목  차   1. 초점 - 2008년 중국 경제체제 개혁 9가지 중점임무 확정 2. 경제/무역/투자 - 中, 임금단체협상 안하면 세전공제 불가? - 中, 소액대출공사…저쟝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될까? -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투자 방식 변화 - 중국, 산동성 등 극심한 전력난 - CEPA V 보충안 발표, 홍콩 경유 중국 서비스업 진출 용이 3. 상품/산업 - 中, 석유 수급 동향과 해외자원 개발 - 중국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미 섬유수입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中, Watsons 중국 체인점망 어떻게 구축했나? - 홍콩 물류업계, 광둥성 물류업계 급성장과 고유가로 비상
	1. 초점

2008년 중국 경제체제 개혁 9가지 중점임무 확정

- 금융시장 안정, 친환경에너지 정책 내용 강화 -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2008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확정

 ○ 국무원은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2008년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동 의견’이라 칭함)’을 승인해 올해 경제체제 개혁의 9가지 임무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통지함.

2008년 경제체제 개혁 9가지 중점 임무 및 주요 내용

연번	중점 임무	주요 내용
1	행정관리 체제 개혁 심화	ㅇ 정부기구 개혁   - 인력, 기구, 기능 전환
2	세제 체제 개혁 심화	ㅇ 세제개혁   -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등
3	금융 투자 체제 개혁 심화	ㅇ 금융기업 개혁  ㅇ 금융 감독 체계 구축   - 환율 탄력성, 금융감독협력 매커니즘 마련  ㅇ 투자체제 개혁
4	국유기업 개혁 및 비공유제 경제 발전 추진	ㅇ 국유기업개혁   - 구조조정 심화  ㅇ 독점업종과 공공사업 개혁   - 철도, 전신, 전력망 등  ㅇ 비공유제 경제 발전 촉진   -시장진입, 세금, 신용 담보 등 관련 정책 수립
5	요소시장 건설 추진	ㅇ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   - 차스닥 개설 등  ㅇ 토지시장 규범화  ㅇ 인력자원시장 규범화   -취업촉진법, 신노동계약법 실시
6	농촌 경제 체제 개혁	ㅇ 농촌종합개혁 심화  ㅇ 농촌금융개혁 및 혁신 추진  ㅇ 임업, 개간, 수자원체제 개혁
7	자원 절약, 환경보호 매커니즘 완비	ㅇ 자원환경 가격 결정 매커니즘 완비   - 원유, 천연가스가격매커니즘, 전기료, 소화력발전 등  ㅇ 자원 유상사용 제도 및 생태환경보상 매커니즘 완비  ㅇ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매커니즘 완비
8	사회 체제 개혁	ㅇ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   - 최저 임금조정, 직원임금 정상 인상 매커니즘, 기업임금조례 등  ㅇ 사회보장제도 완비   - 퇴직양로금, 양로보험 등  ㅇ 의약 위생체제 개혁  ㅇ 과학기술, 과학교육, 문화 체제 개혁
9	대외 경제 체제 개혁 심화	ㅇ 외자유치 이용 관리 체제 완비   - 승인 절차 간소화, 심의비준 관할부처에 이양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   - 외자 M &A 안전 심사 매커니즘 완비  ㅇ 해외투자관리 체제 완비   - 경내 외환 채권 시장 발전(해외투자협력에 신용 대출 보험 등 금융 지원)   - 대외투자기업, 대외승포, 노무 협력 등 감독제도 완비

자료원 : 국무원 통지 내용을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주 : 밑줄친 부분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제도임.

□ 하반기 및 내년도에 예상되는 주요 정책·제도 점검

1. 자본시장 - 주식시장의 안정유지와 차스닥 개설

 ○ ‘안정적인 성장 유지’ 재천명

  -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재천명함.

   · 구체적인 정책이 명기돼 있지는 않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올림픽 개최 전 안정유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푸단대학 경제학원 순리젠 부원장은 “감독관리층의 자본시장의 안정 발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에는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이 하락하고, 그다음 수순은 정부가 나서서 증시부양정책을 통해 구출해낸다는 생각이 고정화돼 왔으나, 이제는 관리층이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증시 부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차스닥’ 개설 추진

  - 예전부터 증권 감독관리 위원회에서 차스닥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어서 동 의견에서도 차스닥 추진을 명시함.

  - 차스닥은 올 상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전교역소 관련 책임자는 여러 차례 ‘올림픽 개최 이후’로 늦춰진 신호가 나타났다고 밝히며, 하반기에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2. 금융개혁 추진

 ○ 농업은행 주식제 개혁 추진

  - 중국의 금융개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전략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

  - 농업은행 주식제 개혁은 4대 국유은행(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식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함.

  - 국유은행의 주식제 개혁은 2007년 2월에 시작됐으며, 기본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 환율 탄력성 확대

  - 위앤화 환율 매커니즘 개혁을 심화, 환율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됨.

  - 환율 탄력성을 통해 유동성 과잉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자율의 시장화 개혁 추진

  - 이자율의 시장화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안으로 이율의 시장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의견에서 ‘예금보험조례’ 제정·발표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금보험조례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영은행의 시범 실시에 대한 전망

  - 이 의견에서는 농촌지역의 금융기구 진입 정책 시험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신용대출기구를 육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것이 민영기업의 농촌 진출 시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음.

 ○ 경내 외화채권 시장 발전

  - ‘경내 외화 채권시장 발전’이라는 용어가 정부 문건에 최초로 등장.

  - 동 의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발전개혁위, 상무부, 은행감독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중국내 외환채권시장 운용 범위가 작은 편이여서, 관련 기관의 외환보유 증가 필요성이 늘어남. 외환융자시장의 활발한 발전을 통해, 중국기업의 ‘저우추취(해외투자)’를 확대·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외채부담을 줄이고, 외채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달러채권발행 및 달러채권 시장 발전을 통해 현재 1조8000억 원을 넘어선 방대한 외환보유고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 감독협력 매커니즘

  - 인민은행, 재정부, 은행 감독회, 증권 감독회, 보험 감독회는 금융감독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함.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주식회사와 교차성 금융업무의 감독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전망

  - 중앙 기구편제 위원회판공실은 최근 ‘인민은행 주요 직책 설치기구 및 인원변동 문제에 관한 의견 징구안’ 마련함. 이 징구안에는 인민은행을 위시로 해 금융 감독 협력 매커니즘, 금융 감독 추진 기구 간의 협력과 종합 경영, 업무 혁신에 따른 기능 변경 추진

3. 세제 개혁

 ○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 세제 개혁

  - 이 의견에서는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 세제, 환경보호세금 징수 등 각종 세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행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이나,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강기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올해 안에 물업세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부동사 관련 세제 정책은 입안될 가능성이 있음.

4. 에너지가격 개혁

 ○ 원유, 천연가스 가격, 전기료 개혁

  - 에너지 가격의 왜곡돼 있어 시장조절 메커니즘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자원 절약에 나설 것으로 보임.

5. 기타

 ○ 소득분배 개혁

  - 올해 ’소득 분배 지도 의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무원 임금·개혁사업단위 직원 임금제도 등 종합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독점업종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 중앙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 중앙기업의 구조조정, 항공기업 체제 개혁, 중앙기업의 주식제 개혁 심화

□ 시사점

 ○ 지난 7월 25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기존의 양방(경기과열 억제·물가억제)에서 일보일공(경제성장보존·물가억제)로 기조를 바꾸면서 하반기 경기운용과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동 의견 발표는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의 주요 정책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상반기 주요 경제 지표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 소비 확대, 대외 수출 안정적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의견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전에 재정위원회에서는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기존 2000위앤에서 5000위앤으로 늘릴 것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세금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으나, 빈부격차 해소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경제 체제 개혁 심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올해에는 자본·금융시장의 발전과 에너지 절약·친환경 정책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정부 관리층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리스크 대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정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와 그에 따른 신규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절약·친환경 정책관리는 올 들어 여러 정책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유가 급등·올해 하절기 전력난 악화되고 가운데, 근본적으로 에너지절감·친환경 정책 수립·실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국무원, 판공청, 금융계 등 각종 언론 종합

2. 경제 / 무역 / 투자  

中, 임금단체협상 안하면 세전공제 불가?

- 기업임금조례 초안 작성 중, 연말 발표 예정 -

- 관련 부처의견 달라 최종삽입 여부 미지수 -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임금단체협상 안하면 세전공제 불가?

 ○ 기업 사장이 직원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매년 임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에 대한 세전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이윤으로 포함시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인 기업임금조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초안규정에 따르면, 2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100만 위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단체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25만 위앤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34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보너스 지출은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중국 주간지인 경제관찰보의 보도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력부)는 현재 기업임금조례 초안을 마련 중이며, 초안 중 이러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함.

  - 인력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항이 이미 부서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재정부와 국세총국 관계자는 기업임금조례 최신 초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 조항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함.

 ○ 기업임금조례 제정은 2008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요 업무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초안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조례에 임금결정방식, 최저임금, 임금지불, 특수상황에서의 임금지불, 임금의 거시조절, 임금법률책임 등을 다루며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일반직원 임금의 정상적인 성장시스템과 임금지불보장시스템 건립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함.

 ○ 기업임금조례는 올림픽 후 또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연도별 중국 도시 재직직원 평균임금

주 : 임금단위는 위앤

자료원 :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 각계 의견 분분

찬성	반대
ㅇ 노사 간 평등한 단체임금협상 촉진 ㅇ 직원이 구체적인 실시여부에 대해 인력부에 신고, 감독 가능 ㅇ 세수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모든 기업의 임금협상상황을 감독할 능력 없음. ㅇ 사회책임을 경제행위로 돌리는 행위 ㅇ 세수의 기본이론과 근거를 위반한 규정

 ○ 인력부는 이 규정이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임금단체협상도 반드시 직원의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과 직원이 평등한 임금단체협상을 벌인다면 협상결과가 인상이든 현상유지든 인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함.

 ○ 또 이 조항이 이전에 공포한 기업 납세 관련 규정과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임금조례와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는 똑같이 국무원 행정법규이므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임금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이 규정이 기업과 노동자 간 임금단체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수 증가도 노릴 수 있으므로, 재정부서와 세무부서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한편 재정부 재정과연구소 부소장은 기업이 직공과 평등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는지, 공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인력 관련 부서가 모든 기업의 임금협상상황을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 이에 대해 인력부 관계자는 직원은 임금단체협상의 이해당사자이므로 단체계약에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노동부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노동부서가 이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고 말함.

  - 또 기업이 인력부서에 임금단체계약을 보고할 때 공회에서 동의 의견을 사인하도록 하면된다고 반박함. 공회가 없는 기업은 직공이 대표를 선출,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회가 생긴다고 주장함.

 ○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은 노동부서의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회책임을 경제행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함.

  - 기업과 직원의 임금단체협상은 노사 쌍방의 관계로 사회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세전공제는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경제행위라며,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노동감독관리부서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으나 세수라는 수단을 취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함.

 ○ 재정부 재정과연구소 부소장은 이 규정은 세수의 기본이론과 근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세수는 이윤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은 명백히 원가에 속한다고 지적함. 기업이 잘못을 했더라도 원가를 이윤으로 징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인력부 관계자는 세수로 임금을 조절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세수는 본래 가장 중요한 거시조절수단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부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힘.

 ○ 기업임금조례의 최종 발표부서인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초안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음.

□ 삽입가능성은 낮지만 움직임 주시할 필요 있어

 ○ 인력부에서 기업임금조례 초안이 완성되면 재정부와 국세총국 등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원 심의를 거쳐 공포됨.

 ○ 임금단체협상과 세수를 연계시키는 초안규정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논쟁여지가 많은만큼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업임금조례가 임금지도선, 임금집단협상제도 등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투자기업들의 노무관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경제관찰보, sina 등 언론기사 종합

中, 소액대출공사…저쟝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될까?

- 지하 금융의 햇볕정책, 시험대 올라 -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저쟝성 중소 제조기업 위기

 ○ 저쟝성 중소기업의 금융 위기

  - 2008년 3월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의 30만 제조기업 중 약 20%에 해당하는 6만여 개의 기업이 조업중단 혹은 반조업 중단상태로, 이 중 4만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 및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원저우는 의류, 신발, 면도기, 열쇠, 안경, 라이터, 수성펜, 저압전기 제품, 오금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도자기 제품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기업이 집중돼 있어 경영 위기는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노동력 원가 상승, 국내외 소비시장 둔화, 토지가격 상승, 위앤화 절상,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등 환경비용 상승 등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기업체 일각에선 ‘不生産等死, 生産是快死(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요, 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임.

  - 전 세계 라이터의 80~90%를 생산하는 원저우는 1년 전의 600여 개의 기업에서 현재 50여 개의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원저우의 신발업체는 2003년 5000여 개 업체에서 2008년 현재 약 2600여 개 업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쟝성 은행감독국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008년 1/4분기 대출 증가 금액은 1448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18억 위앤이 줄었으며, 소기업 대출은 연초보다 1만1664개가 줄어 든 것으로 보고함. 또한 자기자본, 은행 대출, 민간 융자의 비율이 2006년 60:24:16에서 2008년 현재 54:18:28의 비율로 은행 대출은 줄고 민간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 민간자본의 비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저쟝성 제조기업의 생존의 위기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지속돼 온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 상황에 따라 수출환급 비율을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를 가져옴.

  - 중국 정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일부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환급세를 기존의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음.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2008년 5월 ‘關于小額貸款公司試点的指導意見(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소액대출공사 개념

  - 소액대출공사란 자연인·기업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이 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예금활동은 하지 않으며, 소액 대출 업무만을 하는 유한책임공사 혹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말함.

 ○ 소액대출공사 설립 목적

  - 전면적인 과학발전관을 실시하고, 금융자원의 유효적절한 배치와 자금의 흐름을 농촌이나 경제가 낙후한 지역으로 인도하며, 농촌지역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업·농민·농촌(三農)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을 실시함.

 ○ 소액대출공사 설립 조건

  - 유한책임공사 : △ 50개 이하의 주주가 출자해 설립, △ 등록자본금 500만 위앤 이상

  - 주식회사 : △ 2~2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앤 이상

  - 두 가지 법인 형태 모두 단일 자연인, 기업법인, 기타 사회조직 및 관련측이 보유한 지분이 소액대출공사 등록 자본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공사 자금 출처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은 주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기부 자금 및 2곳을 초과하지 않은 은행업 금융기구의 융자자금이어야 함. 은행업 금융기구의 융자 자금은 순수 자본금의 5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 운영

  - 소액대출공사는 농민·농업·농촌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 아래 스스로 대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액, 분산’의 원칙에 따라 동일 차관인에게 소액대출공사의 순수 자본금의 5%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게 함.

  - 대출 이자율은 사법부문이 규정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한선은 인민은행이 공포한 대출 기준 이자율의 0.9배로 함. 구체적인 변동 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주적으로 확정함.

□ 저쟝성 전국 최초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실시

 ○ 중국 저쟝성 인민정부는 중앙 정부의 ‘소액대출공사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의견’을 바탕으로 2008년 7월 ‘關于開展小額貸款公司試点工作的實施意見(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과 ‘浙江省小額貸款公司試点潛行管理辦法(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관리방법(잠정))’, ‘浙江省小額貸款公司試点登記管理潛行辦法(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등기 관리 방법(잠정))’ 등의 통지를 통해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을 저쟝성 전역에 실시할 예정임.

□ 저쟝성 소액대출공사 구체적 시행 방법

 ○ 소액대출공사 설립 지역 및 설립 수량

  - 원칙적으로 1개 현(시, 구)에 1개의 소액대출공사를 설립하며, 성급 종합 부대 개혁 시범 지역인 항저우·원저우·쨔싱·타이저우 등은 각각 5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우시는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음. 정상적으로 소액대출공사가 설립된다면 저쟝성에만 100여 개가 넘는 소액대출공사가 생겨나게 됨.

 ○ 소액대출공사 시범 실시 일정

  - 제1단계 : 2008년 7월, 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관리방법(잠정) 제정, 저쟝성 전체 회의와 시범 사업부서 배치

  - 제2단계 : 2008년 7~8월, 시범 현(시·구) 정부 소액대출공사 설립 준비 작업 진행, 신청서 접수 상부 보고

  - 제3단계 : 2008년 9~10월, 소액대출공사 심사 비준 및 등기수속 완료 후 정식 소액 대출 업무 시작

  - 제4단계 : 2009년 1월 이후, 시범 사업 점검 후 관련제도 정비 및 위험 통제가능 범위 안에서 시범사업 추진 확대 강화

 ○ 소액대출공사 진입 문턱

  - 소액대출공사의 주 발기인은 △ 규범화된 관리, 우수한 신용, 두터운 실력을 가진 현지의 주요 민영기업 중에서 선택하며, △ 순 자산 5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2000만 위앤 이상), △ 자산 부채율 70% 미만, △ 3년 연속 흑자기업으로 이윤 총액이 1500만 위앤 이상(경제발전이 뒤처지는 현은 600만 위앤 이상)인 기업

  - 주 발기인의 지분 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단일 주주 및 관련 주주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금

  - 유한책임공사 : 등록자본금 5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2000만 위앤 이상)

  - 주식회사 : 등록자본금 8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5000만 위앤 이상)

  - 시범 사업 기간 모두 등록자본금의 상한선은 2억 위앤(경제가 낙후된 현은 1억 위앤)으로 함.

  - 소기업 및 삼농에 대한 서비스와 규범에 맞게 운영해 온 소액대출공사에 대해 1년 후 증자 및 추가 주식발행을 허가함.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 운영 및 대출 규정

  - 소액대출공사는 어떠한 형식의 내부 자금 모집 및 공중 예금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은행업 금융기구에서의 융자 총액은 순수 자본금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액, 분산’ 대출의 원칙 아래 소액대출공사의 70%의 자금은 대출 총액 50만 위앤 이하의 소액 차관인에게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의 자금은 단일 대출금이 자본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가능. 또한 소액대출공사의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음.

대출의 예)

보유 자금이 1억 위앤인 소액대출공사는 보유자금 중 7000만 위앤은 대출금이 5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차관인에게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00만 위앤은 자본금 5%에 해당하는 500만 위앤을 한도로 단일 차관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음.

 ○ 저쟝성 정부는 소액대출공사의 감독관리를 통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합법적인 경영과 불량 신용기록이 없는 소액대출공사는 은행감독 부문에 추천해 村鎭(농촌)은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자본 대출(사채)의 합법화, 저쟝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되나?

 ○ 저쟝성 민간자본 규모

  - 원저우의 금융판공실에 따르면 2007년 원저우의 유동성 자본은 3000억 위앤을 초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원저우를 민간 자본을 포함해 항저우, 닝뽀, 타이저우, 찐화 등의 도시를 합하면 저쟝성 주요 도시의 유동성 자본은 1조 위앤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01년 원저우에 담보회사가 처음 생긴 후에 2008년 현재에는 204여 개의 담보회사가 등록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하 사채업의 햇볕 정책

  - 사채시장의 이자율은 베이징 지역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해 월 이자율 8% 정도로 연간 이자율은 96%에 달하고 있음. 이는 중앙은행의 1년 대출 기준 이자율이 7.47%에 비하면 12배가 넘는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음. 원저우 지역 역시 월 사채 이자율은 6~8% 정도이며, 심지어 월 10%의 고리대를 취하고 있어, 이런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고 제도권의 제한을 받으며 대출업무만 할 수 있는 소액대출공사에 진입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 이 처럼 민간자본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위앤화 절상·수출 환급세 인하 조정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지자,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아지는 등 자금 회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소액대출공사의 대출 이자율은 현재 중앙은행의 대출 기준 이자율의 4배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 비싼 고리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음. 만약 소액대출공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규모화된다면, 민간의 고리대를 줄이고 금융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과 자금줄이 막힌 대량의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써 소액대출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쟝성 중소기업에 단비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음.

□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성공할까?

 ○ 고리대의 유혹 벗어날 수 있을까

  - 자금 운영은 대출 업무만 가능하며, 금융권으로서의 예금업무는 하지 못하고 대출 역시 현지 기업에만 이뤄져야 하며, 관련 부문의 감독 관리를 통해 합법적인 납세 의무를 지는 등 운영 원가의 압력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록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지하 금융에서 성행하고 있는 고리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음.

  - 또한 운영 실적이 좋은 소액대출공사의 농촌은행으로의 승격은 농촌은행이 중국 금융업 규정상 은행업 금융기구가 최대 주주가 되게 돼 있어 기존 발기인과 후에 진입한 은행업 금융기구와의 내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일각에선 민영은행으로의 전환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 중국 정부는 소액대출공사를 통해 지하 금융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대출 혜택에서 소외돼온 수 많은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소득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상해증권보, 제일재경일보, 시장보 등 자료 종합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투자 방식 변화

- 외상투자 합자 대신 독자 투자비율 대폭 증가 -

- 2008년 상반기 투자기업 수는 줄고 투자금액은 증가 -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최근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동향

 ○ 외자이용, 양보다는 질

  - 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1.5 외자이용규획’ 발표를 통해 외자 유치를 자금보다 기술 및 노하우 유치를 강조했으며, 양적 외자유치에서 질적 외자 유치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했음. 이후 2007년 12월 1일부터는 수정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 조정,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산업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장려분야를 확정함.

 ○ 중국 상무부 2008년 3월 ‘關于全國吸收外商投資工作的指導性意見(전국 외자유치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이 지도의견에 따르면 △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 외자기업의 지역 배치 최적화를 위한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 및 산업 이전 장려, △ 광둥성·상하이·쟝쑤성 등지의 동부지역에 산업이전 촉진센터 설립 및 중서부 지역에 산업 이전 시범단지 건설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

  - 그리고 △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업체 중국 이전 장려 △ 상업서비스 및 물류 등 생산형 서비스업 및 사회 서비스업 투자 장려, △ 외국기업의 부동산 영역 투자 감독관리 강화 등을 지시함.

  - 또한 △ 외국기업의 창업투자펀드 설립을 장려하고 창업 투자 및 철수제도를 완비하고 △ 외상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추진 △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참여 등을 장려하며, △ 금융·보험·전신 등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투자 패턴 변화

 ○ 중국의 외자기업 유치 정책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 속도와 산업화 정도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투자환경 변화를 겪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1978년 이후) 경제개발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대외차관의 대폭적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개혁개방 강화와 본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빠르게 진행돼 왔으며, 이를 계기로 외자유치는 ‘以市場換資本(시장과 자본을 맞바꿈)’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招商引資(외자유치)’에서 ‘招商選資(선택적 외자유치)’로 변화한데서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

외자유치정책 변화 및 투자패턴 추세

구분	시기	외자유치 정책	주요 특징
제1단계(합자시대)	개혁개방~1992년 이전(계획경제 색채 여전)	저렴한 노동원가 우위로 외자유치 위한 각종 우대혜택 부여. 대외차관 위주(외자유치의 60~70%)	☞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탐색 단계. 중국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로 합자, 합작 형태 위주 투자. 주로 저가의 제조업 이전 기지로 선택 ☞ 전 세계 화교 및 홍콩·대만·마카오 기업 투자 위주였으며, 대형 다국적 기업도 대표처 및 합자·합작 형태로 중국 진출 시작 ☞ 외자기업은 가공생산을 위주로 해 주로 해외나 본국으로 수출
제2단계(후합자시대)	1992~ 2005년 좌우	개혁개방 가속화. 2001년 WTO 가입과 시장 진입 제한 문턱 완화. ‘以市場換資本’시대	☞ 외자기업의 대규모 중국 투자 단계.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능력 제고와 시장 확대, 시장 제한 정책 완화 등으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러쉬, 아시아 지역 본부 및 연구개발 중심 설립 시작. 여전히 노동집약형 제조 중심기지(세계의 공장)로 인식 ☞ 합자, 합작 형태 투자에서 독자 투자 비중 증가, 합자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지분 확보로 주도권 확보. 중국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고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내수시장 마케팅 강화 시작
제3단계(M &A 및 독자화 시대)	2006년~현재	선별적 외자 유치, 산업 구조조정, 양적 유치에서 질적 수준 강조. ‘招商選資’시대	☞ 동부 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노동력 원가 우위 점차 감소, 산업구조조정으로 자금보다 기술, 인재 유치 강조, 첨단산업 및 환경보호형 기업, 서비스형 기업, R &D센터 등 우선 유치 ☞ 내수시장 겨냥 진출, 중국 M &A 시장 활성화 및 기업 인수합병 통해 중국 진출, 지분확대를 통한 합자기업의 독자 전환 추세, 중국 내수 시장 쟁탈전 가속화 ☞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기업 철수 본격화

자료원 : 자료종합 청두무역관 정리

 ○ 외자유치 변화에 따른 독자화 추세 심화와 3차 산업 투자 증가

  - 중국 진입 초기 중국 현지 실정에 대한 불명확성, 제한적 개방정책 등으로 주로 합자, 합작 위주의 투자에서 점차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WTO 가입 등 중국 시장 투자에 대한 위험성 요인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M &A 실시와 합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분규, 기술 유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독자 기업으로의 전환 및 독자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독자 투자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합자 기업 설립 시 발생할 기술 유출 문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부담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 외상 독자기업 비율이 44.6%에 불과했지만, 2007년 비준된 3만7888개 외상기업 중 80%에 가까운 29,500여 개의 업체가 독자 투자를 한 데서 알 수 있음.

  - 2008년 1~5월 기준, 상하이의 외상투자 기업수는 1471개 업체로 이 중 독자 투자는 1320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3차 산업에의 투자는 1262개, 계약액 50억1300만 달러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중국 기업은 합자 방식을 통해 중국의 많은 민영기업들은 국제 선진 경험 흡수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최근 중국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외상투자 기업의 독자화 추세는 중국 민영기업들에는 오히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선진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등 경영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진출 외자기업 현황

 ○ 2007년 비준 외상투자기업 3만7888개 업체

  - 2007년 새롭게 비준된 외상투자기업은 3만7888개 업체로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8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 2007년 외상기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57.14% 증가한 반면, 제조업 투자는 전년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조업의 40%는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 등 자본기술 집약형 업종으로 나타남.

 ○ 중국 경제 성장 이끄는 외자기업

2007년 외자기업 운영 현황

구분	수치	2006년 대비 증가율(%)	중국 전체 비율 대비(%)
외자기업 공업 생산총액	12조5037억 위앤	24.4	30.9
외자기업 수출입 총액	1조2549억 달러	21.1	57.7
수출 총액 이 중 하이테크 제품	6955억 달러 2874억 달러	23.4 16	57.1 86.7
외자기업 취업인구	4200만 명	-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2008년 상반기 중국투자, 투자기업수는 줄고 투자금액은 증가

  - 중국 상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외상투자 기업은 1만4544개 업체로 전년동기대비 22.45% 감소했지만,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523억88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상기업의 투자가 최근 위앤화 절상, 기업소득세 내외자 기업 통일화, 수출환급세 하향 조정, 토지세 상향, 신 노동계약법 실시로 인한 저가 노동력 우위 약화, 고유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중국 현지 경영 투자 원가 상승에 따라, 과거 노동집약형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점차 서비스업 및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등 자본 집약형 산업 투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음.

 ○ 중서부 지역 투자 증가 추세 뚜렷

  - 2007년 중부와 서부지역의 실제 외자 이용금액은 2006년 대비 각각 37%와 60% 증가했음(동부지역은 10% 증가).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전체 외자이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와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임.

  - 서부지역의 중심지역인 쓰촨성에 투자한 외상기업은 2008년 1~6월 기준, 184개 업체로 외상투자 계약액은 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7.5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업체는 67개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47.37% 증가해 투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9개 업체가 독자 투자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내수시장 겨냥 투자 바람직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투자 원가상승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지로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의 매력이 커지고 있어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 또한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역 선점을 통한 자리매김이 중요하며, 동부와 중부·서부·동북 등 중국 전역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 독자냐, 합자냐, M&A냐

  - 독자 및 합자·M &A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현재 상황과 중국 현지의 관련 업계 현황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임. 중국의 광활한 영토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국 현지의 유망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합자 기업의 경우 경영권 분쟁, 의견 불일치 등으로 상당히 많은 외자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수시장을 겨냥한다면 상생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지혜의 경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경제참고보, 사천성상무청, 무역관 자료 등 종합

중국, 산동성 등 극심한 전력난

- 16개 성의 전력부하 최고에 달해 -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산동성은 10년 이래 최대의 전력부족에 직면

 ○ 신화사가 산동성 정부가 8월 3일 발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동성은 발전용 석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산동전력망 전력이 최대 1022만㎾ 부족하며, 이는 전성 전력 수요량의 3분의 1에 이른다고 함.

  - 국가전망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산동성 전력부족량이 이미 1200만㎾에 달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량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함.

  - 만일 산동성의 전력부족이 지속된다면 전체 화북지역의 전력공급망 안전이 위협받게 됨. 혹시라도 대형 발전시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동과 화북전망의 연락선이 안전한계선을 초과하게 돼, 대규모 범위의 정전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함.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에 16개 성급 전망의 전력부하가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성별로도 전력부족 역시 최고기록에 달했다고 함.

□ 산동, 산시성은 급격한 전력공급 제한 실시

 ○ 제남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한 교사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시작해 제남의 번화가 지역은 정오 식사시간인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전력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상점은 자체적으로 디젤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 그의 고향인 산동성 탄팡과 부친이 운영하는 결혼복 상점은 거의 매주 하루씩 정전되고 있음.

  - 이전 상하이·저쟝 지역의 전력이 부족하여 일부지역은 돌아가면서 정전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산동성은 오랫동안 전력공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함.

 ○ 석탄생산이 많은 산시성도 금년에는 전력사용이 이전에 비해 어려움 편이어서, 공업·상업용 전력 외에 거주민들의 전력사용도 제한을 받고 있음.

  - 산시성 한 중부지역 도시 거주민에 따르면 7월 하순 들어 일상적으로 정전되고 있으며, 또한 정전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함.

  - 전력부문 콜서비스에 연락을 취하면 답변은 석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며, 전력공급을 언제 재개할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산서성 관련부문의 예측에 따르면, 8월 산서성 최대전력부족량은 380만㎾에 달해 최대 전력부족 사태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전력회사의 전력생산의지 저하

 ○ 석탄 부족은 올해 여름 전력공급 부족의 최대 원인임. 산동전력집단의 현황을 보면, 7월 10일까지 산동성 내 국가통일조정 전력회사의 전력용 석탄 재고량은 355만1000톤으로, 하루 28만3000톤으로 12.6일분이며, 대다수 주력 전력창의 석탄재고량이 경계선인 7일 이내라고 함.

  - 산동성은 58개의 국가통일조정 전력창이 있으며, 설비용량은 4422만㎾ 중 99% 이상이 화력발전으로 전력 생산구조가 단일하며, 현재 석탄부족으로 전력부족이 가장 심하게 노출돼 있음.

 ○ 국가전망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전력생산업체는 석탄 가격 인상으로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자 계획된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성이 부족하며, 어떤 전력생산업체는 임시로 설비검사를 신청해 전력 생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

  - 최근 설비검사 신청의 기이한 증가로 발전능력 하락이 초래되고, 전력망 운영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음.

□ 산동성 외에도 전국의 전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국가전망의 경우 산하 16개 성급 전력망의 전력부하가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함.

  - 이 중 중화동전망의 전력부하는 1억3000만㎾를 돌파했으며, 신쟝전망의 전력부하는 전년대비 24.7%나 증가해 전국 최대에 달했다고 함.

 ○ 중국의 남방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력부족이 덜 심한 편인데, 남방전망은 어제 발표하기를 전체적으로 올림픽 기간 중 남방전망의 전력공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남방전망의 최대 전력부하는 8800만㎾로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나, 전력 최고부족량은 400만㎾ 범위 내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국가 전력망은 화북전망을 보호하기 위해 산동전망과 단절할 수도

 ○ 7월 말 화북전망은 산동전망에 75만㎾의 전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산동성은 전력사용량을 2710만㎾로 제한하기도 했음.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주요 원인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력수요를 조절할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임.

 ○ 현재 국가전망은 전력망 운영 안전의 최저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히 전력수요를 관리해 부하를 줄여 전력망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함.

  - 필요 시 산동전망과 화북전망의 연결을 단절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가피함.

  - 이러한 예는 허난성 5개 도시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졌던 2006년도에 더 큰 범위의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망을 차단한 바 있음.

 ○ 산동성은 중국 내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최근 발전용 석탄공급이 부족하고 가격도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추세여서 단기간에 전력공급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신랑망(www.sina.com)

CEPA V 보충안 발표, 홍콩 경유 중국 서비스업 진출 용이

- 서비스분야 혜택 강화 -

- 홍콩과 광둥성 시범적 시행 -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CEPA V 보충안 발표

 ㅇ 서비스분야 혜택 확대

  - 7월 30일 홍콩 정부와 중국 상무부는 홍콩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V 보충 안을 체결함.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CEPA V 보충안은 은행, 회계, 의료, 건축 등 17개 서비스 분야와 29개 항목의 신규 개방 항목으로 새로 도입된 분야는 광산과 과학기술분야임.

 ㅇ 홍콩과 광둥성의 시범 시행

  - 홍콩과 광둥성은 두 지역간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25개의 별도 항목에 대한 시범 시행을 결정했음.

  - 중국과 홍콩정부는 두 개 지역에 먼저 시행된 ‘선행선시’(先行先行) 조항의 시행 결과에 따라 기타 중국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홍콩과 중국의 FTA, CEPA

 ㅇ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란?

  - CEPA는 홍콩과 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FTA로 2003년 처음으로 신설돼 2008년까지 6차례 개정됐음.

  - 홍콩행정수반은 CEPA 3년동안 3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50억 홍콩달러의 자본을 유치했다고 밝혔음.

 ㅇ 상품산업

  - CEPA 원산지 규정(ROOs)에 따라 홍콩원산지를 획득한 제품은 대중국 수출 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재 1510개의 제품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CEPA 원산지는 홍콩상무국 또는 정부인증기관(홍콩총상회, 홍콩중국제조업협회 등)에서 발급하며 CEPA 원산지 신청서는 FA(Factory Registration)를 보유한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음.

 ㅇ 서비스 산업

  - 서비스기업이 CEPA 혜택을 받아 중국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Hong Kong Service Supplier(HKSS) 자격을 취득해야 함.

  - 홍콩 서비스제공사 자격을 위한 기본 요건은 ▲ 홍콩에서 법인 설립 ▲ 홍콩에서 3~5년 운영경력 ▲ 홍콩에 소득세 납부 ▲ 직원의 1/2 이상 홍콩인 고용임.

  - 홍콩무역발전국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홍콩의 서비스 제공사로써 중국진출에 혜택을 누린 기업은 전부 1218개사임.

  - 현재까지 의료 및 금융분야의 CEPA 혜택 수혜 기업수는 1~2개로 매우 적음.

서비스업 CEPA 신청 및 승인 현황

연번	서비스 영역	신청 건수(누적)	승인 건수(누적)
1	법률	15	15
2	회계, 감사	1	1
3	건설	68	65
4	의료 및 치과	2	2
5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IT	13	13
6	부동산	20	19
7	광고	97	89
8	시장조사	0	0
9	운영 컨설팅	37	30
10	공공시설	1	1
11	인력 관리 및 중개	42	39
12	건물청소	0	0
13	사진	0	0
14	인쇄	0	0
15	통번역	0	0
16	전시/박람회	10	10
17	텔레커뮤니케이션	36	31
18	시청각 서비스	25	24
19	물류	263	257
20	환경	0	0
21	보험	3	3
22	은행 및 금융	9	9
23	증권 및 선물	7	7
24	사회복지	0	0
25	관광	14	12
26	문화(시청각 제외)	2	2
27	스포츠(골프코스 기공 제외)	0	0
28	교통 및 운송	534	525
29	공항	65	59
30	상표권	5	5
총합		1,269	1,218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서비스기업의 광둥성 진출기회 확대   

 ㅇ 이번 보충안에 따르면 여행, 은행,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돼 홍콩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임.

  - 홍콩 거주자는 중국지역의 여행가이드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광둥성에 홍콩인 명의 여행사 설립이 가능해짐.

  - 홍콩 거주자도 중국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며, 홍콩 의료기업이 광둥성에 독자적으로 외래환자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음.

  - 홍콩의 은행이 중국과 합자해 설립한 은행관련기관은 홍콩에 정보센터를 세울 수 있음.

  - 홍콩의 교육기관은 광둥성에 홍콩거주인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ㅇ 홍콩 서비스기업 업종별 주요 혜택 내용(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업종	내용
금융	은행	내륙에 등록한 홍콩 법인은행은 홍콩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허가함. (반드시 중국에 설립할 필요 없어짐)
전문서비스	회계	홍콩회계사조합의 회원이 중국의 '중국세무' 및 '중국경제법' 두 과목의 전문회계시험을 통과하면 중국에서 개업 자격 취득 가능함. (혜택 수혜 회계사 약 2만8000명 예상)
	의료 및 치과	현직 양의사 및 치과의사는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개업이 가능하며, 최소투자액 제한 없음. 홍콩의 전문의들은 중국에서 개업 신청이 가능하며, 3년간 시험 없이 개업 가능함.
	건축	홍콩과 중국 기업이 합자형식으로 건설회사 설립 시 중국 공동경영자의 자본비율 제한은 없음.
여행 및 박람회	여행	홍콩인이 중국가이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정식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함. 비 광둥성 호적의 주민이 션전에 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단체 패키지를 통해 홍콩 디즈니 방문이 가능함. 외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심천에서 시행하던 144시간 편의 비자 정책을 광동성 전역으로 확대 시행함.
	회의·전시·박람회	베이징, 톈진, 충칭, 쩌쟝(절강)에 있는 홍콩기업은 독자, 합자를 통해 해외 전시 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
기타	개인 상공업	외자비준 없이 홍콩기업은 개인 상공업을 개설할 수 있고, 중국 각 성시에서 건물청소 서비스, 광고제작 등의 활동이 가능함. 광둥성 내에서는 무역관리, 대리업, 건물 및 토지 임대업도 포함됨.
	채광(採礦)관련 서비스	홍콩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채석 사업 참여가 가능함.
	과학기술 관련 상담	홍콩기업은 독자 혹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청 및 망간 탐색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광둥성에서 홍콩기업이 독자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개설 가능함.(민영 및 비법인 가능)
	인쇄	홍콩기업이 중국에 포장·인테리어·인쇄물 관련 업체 설립 시 중국기업과 동일한 최소 자본기준을 적용함.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홍콩정부와 기업의 반응

 ㅇ 홍콩정부 반응

  - 도널드 짱 행정장관은 2003년 이후 CEPA가 홍콩에 준 긍정적 경제효과를 언급하고,  이번에 체결된 조약 내용이 홍콩과 광둥성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홍콩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4~06년 동안 CEPA는 3만 6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1억 홍콩달러의 자본투자를 창출했음. 개인여행 자율화로 중국 여행객들의 소비 금액은 227억 홍콩달러 증가함.

 ㅇ 홍콩 기업 및 각계

  - 홍콩 서비스 산업계는 새로운 추가조항과 더욱 긴밀해진 광둥성과의 경제협력 내용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의 여행사에 혜택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홍콩 의료업체는 중국의 의료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CEPA 신조치에 관한 각계 평론

금융
홍콩은행공회 주석 和廣北	이번 조치를 환영함. 이는 중국은행 감리위원회가 홍콩은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임.
공업 및 무역
공업총회 주석 陳鎭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환영함. 더 많은 홍콩 기업이 자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할 것임.
홍콩무역발전국	컨벤션 및 전시산업과 관련한 조치를 환영함. 홍콩자본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학회
의학회	지지함, 하지만 홍콩의사들이 중국 내 개업을 허가를 취득함으로서 중국 의사들도 같은 요구를 하여  홍콩 내 무면허 개원 허가를 요청할 것을 우려함.
여행
홍콩여행사협회 주석 胡兆英	심천에 호구 미보유자도 통행증을 발급받아 홍콩에 여행 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홍콩 방문객 수는  증가할 것임.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시사점 및  전망

 ㅇ 홍콩-광둥성 관계 심화

  - 홍콩과 광둥성은 상기 내용 외에도 브랜드 설립, 상표(Trademark),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증진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홍콩 브랜드의 중국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전문서비스분야인 회계와 건설분야에 있어 중국과 홍콩의 기준과 규정이 상이함으로 향후 통일화 과정이 진행돼야 함.

  - 홍콩과 광둥성 간의 ‘선행선시’(先行先行)된 경제협력 조항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경우, 중국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임.

 ㅇ 한국기업 홍콩경유 서비스업 진출 노려볼 만해

  - 서비스업의 천국인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홍콩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홍콩기업들의 노하우를 취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국 진출을 노려볼만함.

  - 특히 교육사업의 경우 그동안 직접 학원 허가 획득이 불가하여 중국인과 함께 합작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홍콩 법인을 이용하면 중국에 단독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음.

 ㅇ 홍콩을 통한 중국진출 구체화

  - 그동안 한국기업들이 홍콩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적인 부분과 중국 시장 진출이었음. 홍콩의 금융시스템은 편리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주요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했음.

  - 하지만 홍콩 진출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별다른 특혜가 없는 상황에서 CEPA 조약이 점차 구체화되고 수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애매했던 중국시장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임.

  - 중국으로의 직접진출보다 홍콩으로 우회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CEPA 개정 추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ㅇ CEPA 담당자 연락처

구분	전화
General Enquiries	2398 5667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Hong Kong Service Supplier(HKSS)	3403 6428
CEPA Rules of Origin, CO(CEPA) and Factory Registration	3403 6432, 2398 5531
Custommer Service Centre of HKSS Certificaton Section	3403 6428

자료원 : 홍콩상무국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상무국

3. 상품 / 산업  

中, 석유 수급 동향과 해외자원 개발

- 2008년 5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중국의 석유 소비 현황

 ○ 중국의 석유소비량은 1965~2005년까지 40년 동안 매년 8.8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급속히 증가해 현재 세계 석유 총 소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0.82%에서 8.53%까지 늘어남.

  - 2003년 중국 소비량은 처음으로 일본을 초과하며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으로 부상하고, 2008년5월에는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석유수입국으로 부상함.

1998~2005년 중국의 석유소비량 현황

    (단위 : 억 톤)

자료원 : 中國罔

 ○ 중국은 석유화학시설의 증설, 자동차 보급대수 확대, 석탄에서 석유로의 주 에너지원의 전환 등의 원인으로 2025년까지 중국의 석유소비는 매년 3.8%씩 급증할 전망임.

  - 2010년 석유소비량은 4억200만 톤, 2020년은 5억2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6년 소비량 대비 각각 17.42%, 62.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석유 공급 현황

 ○ 중국의 석유 공급량은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3억4000만 톤에 달함.

 ○ 중국은 석유소비 급증에 따라 생산량 또한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2007년 생산량은 1억8000만 톤에 달함.

  - 중국국토자원부 석유자원전략연구중심 처창보 부주임은 중국은 석유자원이 풍부해 현재 탐사된 매장량은 30%에 불과한 상황으로, 2010년 중국 석유 생산량은 2억 톤으로 예상할 경우 이러한 규모의 생산량이 30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단위 : 만 톤)

자료원 : 中國石油新聞中心

 ○ 하지만 중국은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국내 석유생산 증가율 속도가 현저히 늦은 상황으로, 석유 공급의 해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원유 수입량은 1억6000만 톤, 제품유 수입량은 3300만 톤에 달해,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가로 전체 석유 소비량의 50% 가까이를 해외에 의존함.

 ○ 중국은 1993년부터 석유 순수입국가로 전환이 됐으며, 2004 처음으로 수입량 1억 톤을 넘어서면서 2010년에는 2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의 석유자원 해외개발

 ○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석유자원의 해외의존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으로, 석유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990년 초부터 해외 석유자원의 투자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1993년 3월 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CNPC)는 태국 바냐 지역 프로젝트에 낙찰되면서 처음으로 해외유전개발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페루 타라라 유전 제7지역의 석유채굴권을 취득한 것이 중국 해외석유자원 개발이 시작이었음.

 ㅇ 1990년 중기 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CNPC)는 수단 무그라드 바신 유전개발에 낙찰됐고, 지분도 취득했음. 이 유전은 연간 원유 생산능력이 1400만 톤에 달하는 지역으로, 연간 원유 가공량이 250만 톤에 달하는 가공공장을 건설함.

 ㅇ 1997년 5월 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CNPC)는 카자흐스탄 악튜빈스크(Aktyubinsk)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낙찰됨. 현재 원유의 연간생산량이 1000만 톤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ㅇ 2002년 中國海洋石油總公司(CNOOC)는 12억 달러를 들여 오스트리아와 인도네시아 3곳의 석유천연가스 유전을 인수함. 이 지역에서 연간 550만 톤에 달하는 석유를 채굴하고 있음.

 ㅇ 2002년 中國石油化學集團(SINOPEC)는 독일 Preussag와 예맨 S2지역의 탐사권 양도협의를 체결해 37.5%의 석유채굴권을 취득했으며, 알제리아의 老油田의 개발개조 프로젝트에 낙찰됐음.

 ㅇ 2003년 中國石油化學集團(SINOPEC)는 아제르바이젠에서 피사기 유전을 공동 개발할 것에 대한 협의를 체결함.

 ㅇ 2007년말 中國石油化學集團(SINOPEC)는 이란과 2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계약을 체결하고, 이란과 공동으로 서남부 다와란 유전을 개발하기로 함.

 ○ 중국의 해외석유자원 개발 초기에는 인근지역 유전 및 육상 수송라인 개척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근에는 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도 석유개발 및 수입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 1월 후진타오 주석은 이집트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고 석유·가스분야 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함.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진행 중이나 국내외의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경제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임.

□ 시사점

 ○ 석유를 100%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보다 훨씬 치명적인 상황에서 해외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중국은 석유자원의 고갈속도가 높아지고 해외 미개발 석유자원도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 확보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재정부는 관련 부청와 석유 대체에너지 전략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국가의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생물에너지·지열에너지와 태양에너지의 건축물 이용 보급확대, 석탄정제유와 풍력에너지의 이용 등이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함.

자료원 : 中國石油新聞中心, 中國投資指南 및 각종 언론 종합

중국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미 섬유수입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8월 1일부로 환급률 13%로 인상 -

- 마진 적은 방직품, 중국업체 일단 숨통은 트일 듯 -

- 전반적인 중국업계 어려움 해소엔 효과 제한적 -

최정은 뉴욕무역관

jenchoi@kotra.or.kr

□ 중국 정부, 방직품 등 일부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8월 1일부로 시행

 ○ 중국 정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는 일부 방직품 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7월 31일 전격 발표함.

  -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대상제품 : 실크, 울 원사, 화학섬유와 면 제품 등을 포함

  - 환급률은 기존 11%에서 13%로 인상

  - 발표 하루 뒤인 8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

□ 섬유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세 인상 배경

 ○ 이번 수출 증치 환급세 인상은 중국 정부가 최근 위앤화 평가 절상과 생산비용 상승, 미국 경기 불황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국 섬유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됨.

 ○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 감소 타개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부 제품의 수출 증치 환급세를 지속 인하 또는 취소해왔음.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환급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한 바 있음.

 ○ 환급세율 인하로 중국 방직업계는 큰 타격을 받아왔으며, 업계는 정부에 환급세율 재인상을 지속 요청해왔음.

□ 중국의 섬유 경쟁력 하락

 ○ 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 품목은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며 섬유산업 구조 전환을 시도했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중국 섬유업체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KOTRA 중국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중국 정부 관계자가 두 달간 직접 방직업체 현장 답사 후 현실을 반영한 조치임.

  - 마진율이 낮은 방직품 특성상, 많은 업체들이 각종 생산비용 증가·위앤화 절상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경영환경이 악화돼 생산을 하는 만큼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들어온 오더를 포기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함.

 ○ 중국 섬유업체들은 최근 아시아 섬유 신흥국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최근 대미 수출 증가율이 2008년 들어 대폭 감소했음.

  - 중국의 2008년 상반기 섬유 수출액은 2008년 상반기 11.1%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동기대비 6.4% 하락한 실적임.

 ○ 대미 수출의 경우, 중국은 2008년 1~5월 기간(8월 현재 기준 미 상무부 5월 집계치까지 발표) 111억3560만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8% 하락함. 최근 수년간 보여온 두자릿수의 고도성장세에 비해 2008년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미국 섬유시장 내 중국 섬유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이와 대비,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의 상승세는 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베트남의 미 시장점유율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명	2006년		2007년		2008년 1~5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섬유수입액 전체	93,278.7	4.6	96,407.4	3.4	35,933.3	-2.8	100.0
1	중국	27,067.6	20.8	32,320.4	19.4	11,135.6	-1.8	31.0
2	멕시코	6,376.3	-12.0	5,625.5	-11.8	2,036.4	-10.2	5.7
3	인도	5,031.1	9.0	5,104.0	1.4	2,352.3	1.9	6.5
4	베트남	3,396.1	17.9	4,557.9	34.2	1,983.7	26.4	5.5
5	인도네시아	3,901.5	26.6	4,206.1	7.8	1,776.7	-0.1	4.9
6	방글라데시	2,997.9	22.0	3,191.3	6.5	1,395.6	6.2	3.9
7	파키스탄	3,250.2	11.9	3,170.3	-2.5	1,207.1	-2.6	3.4
8	온두라스	2,445.4	-7.0	2,517.9	3.0	980.6	1.0	2.7
9	캄보디아	2,150.8	24.6	2,435.5	13.2	969.4	2.9	2.7
10	이탈리아	2,067.9	-3.5	2,233.5	8.0	817.9	-1.3	2.3
19	한국	1,665.8	-12.7	1,324.5	-20.5	460.3	-16.6	1.3

주 : 순위는 2007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 전망

 ○ 이번 환급률 인상 조치로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방직제품 및 일부 해당업체들의 숨통은 일단 트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재 중국 섬유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특정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엔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이 있을 것임.

  - 따라서 방직 수출업체들의 이윤율 회복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수 업체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시장 내에서는 많은 바이어들이 중국의 생산비용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베트남·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으로 소싱국 전환을 했거나 계획 중인데, 이러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임.

 ○ 2008년 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대 중국 섬유 수입규제조치 종료 후 그동안 부과됐던 34개 품목의 쿼터까지 해제되면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환경은 크게 개선되겠지만, 이미 새로운 공급라인을 확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이어들이 다시 중국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임.

자료원 : USA-ITA, Women's Wear Daily, 미 상무부 섬유국, 무역관 보유 자료

中, Watsons 중국 체인점망 어떻게 구축했나?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Watsons 중국 내 체인점 개설 현황

 ○ Watsons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보건 및 미용제품 체인점으로 전 세계 13개 국가(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터키, 한국,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에 1500개를 넘는 체인점과 1165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

 ○ 중국에는 28개 도시에서 200여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북경에 50개, 상해에 60개, 광주에 70개의 매장에서 1300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2006년부터는 중국의 2선 도시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중국에 1000개의 체인점을 오픈할 계획임.

 ○ ‘Health，Beauty，Fun’을 모토로 하는 Watsons 체인점은 대도시 직장인 여성 및 여대생을 주 타깃으로 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고 있음.

□ Watsons의 판매전략 분석

 ○ 중국 내 Watsons는 9.9, 19.9, 29.9 등 숫자로 제품의 가격을 정하며 20%, 50%세일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외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买一送一행사, 1위앤만 추가하면 정해진 제품구매 할 수 있는 행사 등의 전략을 구사함.

 ○ Watsons의 판매전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원가는 10위앤이며 소비가가 통상 35~45위앤 정도인 750㎖의 샴푸를 예를 들면, Watsons 자체 브랜드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통상 시장평균가격보다 20% 정도 낮은 29.9위앤/개에 판매가격을 정함. 이 샴푸를 1000개 제품을 매장에 내놓는다고 가정할 경우 1000개 제품의 총 원가는 10*1000=1만 위앤임.

  - 신 상품이 출시될 때 Watsons는 제일 눈에 띄는 위치에 신상품을 진열해 놓는 방침에 따라 이 샴푸를 신상품 진열대에 진열함. 단, 이 기간은 소비자들의 관찰시기이므로 매출증폭이 크지 않음. 따라서 30일간 50개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이기간 매출액은 29.9*50=1495위앤임. Watsons는 이 시기를 판촉행사 기간이라고도 함.

  - 이 기간이 지난 후 Watsons는 한 차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데, ‘하나를 사면 사은품 하나를 무료증정’하는 방식으로 750㎖짜리 샴푸 하나를 살 경우 100㎖짜리 린스(원가는 약 3위앤)를 무료 증정하는데, 그 기간은 통상 15일임. 이 기간에 300개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29.9*300=8970위앤 매출액을 올리게 돼, 8970+1495=1만465위앤으로 샴푸의 생산비용은 회수하게 됨.

  - 그 다음, ‘1위앤 추가하면 1개 상품추가’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게 됨. 즉 29.9위앤+1위앤=750㎖ 샴푸 2개로 마지막 판촉활동을 벌이는데, 기간은 통상 15일임. 이때는 판매의 최고점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키며, 650개의 남은 샴푸를 전부 판매할 수 있음. 650/2*30.9=1만42.5위앤의 매출을 올리게 됨.

  - 전체 판매과정을 볼 경우 아래와 같음.

   · 원가: 1000*10=1만 위앤, 3*300=900위앤(사은품). 총 1만900위앤임.

   · 매출액: 1495+8970+10,042.5=2만507.5위앤

   · 매출이익: 20,507.5-10900=9670.5위앤

  -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1000개의 샴푸를 전부 판매하고 이윤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음.

□ 소비대상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움

 ○ 1989~97년 사이 Watsons는 중국여성들이 서양여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길거리 쇼핑에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를 얻게 됨.

  - 조사결과 서양여성들이 매장에 평균 5분간 머물러 있다면, 중국여성들은 매장에 평균 20분간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함. 이런 차이점이 Watsons가 중국 내 18~35세의 여성들을 목표소비대상로 하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18~35세 사이의 젊은 직장여성 및 고등대학생을 고객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Watsons는 제품 진열대를 1.65m의 높이에서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1.40m로 낮췄고,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의 너비를 크게 했음.

  - 진열할 때도 색조화장품-기초화장품-미용용품-헤어케어용품-약품 등의 순서로 진열했고, 그 사이사이로 신상품 및 할인상품을 진열해 고객들의 흥취를 불러일으킴.

 ○ Watsons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약품이 15%, 색조 및 기초화장품이 35%, 스킨케어제품이 30%, 남은 20%는 제과류, 미용제품, 액세서리 등임.

 ○ 또한 지역상황에 따라 해당지역 소비자들의 습관 및 수요에 맞게 제품을 진열하거나 소싱을 하게되는데, 통일된 제품구성·매장설계 및 서비스 품질은 여성소비자들에게 중저가의 미용제품을 파는 체인점이라는 확실한 인상을 심어줌.

자료원 : 글로벌브랜드(www.globalbrand.com), watsons 홈페이지(www.watsons.com.cn)

홍콩 물류업계, 광둥성 물류업계 급성장과 고유가로 비상

- 심천, 광저우 통합 컨테이터처리량 이미 홍콩 앞질러 -

- 고유가와 양안관계 개선도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듯 -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홍콩 물류산업의 위기

 ㅇ 광저우, 심천항의 물동량 합계가 홍콩의 물동량을 초과함.

  - 광둥성 씽크탱크인 광둥성 정황조사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광둥성-홍콩 협력연구보고서에서 홍콩물류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경종을 울림.

  - 광둥성항과 공항의 급속한 발전으로 환적항으로서의 홍콩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광둥성 물류업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음.

 ㅇ 광저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폭 세계 최대

  - 광저우항의 올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599만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36.4% 증가해 전세계 항구 중 가장 증가폭이 컸음.

  - 광저우항 관계자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1천140만톤을 초과할 것이며, 증가폭은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vs
사진 : 홍콩항		사진 : 심천항

□ 심천, 광저우와의 격차 나날이 좁혀져

 ㅇ 홍콩 중개자 역할의 위협

  - 홍콩항은 오랫동안 중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환적항, 항공 중추 입지를 유지했으며, 물류산업은 홍콩의 4대 산업 중의 하나였음. 그리나 최근에는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광둥성으로 직접 들어가는 물류가 늘어나고 있음.

  - 2007년 발표된 세계 10대 항구 랭킹 중 홍콩은 3위에 랭크됐으나 증가폭은 순위에 있는 항구 중 가장 낮았음.

  - 홍콩항의 6월 물동량은 211만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4% 증가에 그쳤으며, 상반기 총 컨테이너 양은 1206만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4.9% 증가함.

2007년 세계 항구 물동량 순위

2007년 순위 (전년순위)	항구	물동량 (Teu/천)	작년 대비 증감율(%)
1 (1)	싱가포르	27,936	12.68
2 (2)	상하이	26,150	20.40
3 (3)	홍콩	23,998	1.95
4 (4)	심천	21,099	14.23
5 (5)	부산	13,260	10.14
6 (6)	로테르담	10,791	11.79
7 (6)	두바이	10,653	19.39
8 (8)	카오슝	10,257	4.93
9 (9)	함브르크	9,890	11.60
10 (11)	칭다오	9,462	22.85

자료원 : 해사처

 ㅇ 급속히 증가하는 심천, 광저우의 물동량

  - 2008년 세계 경제 침체, 인민폐 가치의 상승,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산업 조정 등의 악재로 대부분의 중국 물류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광저우항은 증가폭 36.4%라는 독보적인 성장을 보임.

  - 이는 유가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홍콩항 경유를 포기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심천항이나 광저우항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저렴한 물류비로 기업들 유혹

  - 심천, 광저우항은 주강삼각주의 생산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트럭 운송비나 하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님.

  - 4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홍콩항과 심천, 광저우항의 물류비용차이는 250달러로, 국경통과 운송비 150달러와 하역비 100달러가 더 비쌈.

 ㅇ 항공 물류도 만만치 않아

  - 현재 광저우 공항과 심천 공항은 확장 공사 중이며, 세계 택배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Fedex와 UPS가 이미 광저우 공항과 심천 공항에 각각 환적센터를 건설함.

  - 2007년 홍콩의 항공 물류량은 370만 톤으로 세계 1위의 항공 물류기지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 광저우 공항과 심천 공항의 항공 물류량도 130만 톤(심천 공항 : 61.6만 톤, 광저우 공항 : 69.5만 톤)을 초과하여 점점 격차를 좁히고 있음.

2007년 홍콩과 중국의 항공 물류량 현황

(단위 : 만 명, 만 톤)

공항	여객 운송량	물류 운송량
홍콩	4,780	370
북경	5,361	117
광저우	3,095	69.5
상하이 푸동	2,892	251
상하이 홍치아오	2,263	38.9
심천	2,061	61.6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최근 홍콩물류업계 동향

 ㅇ Extrans International 이은식 사장에 따르면, 요즘 홍콩 물류업계는 고유가와 전쟁이라고 밝혔음.

  -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 할증료 부과로 운송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기업들은 제품 배달 주문을 취소하였으며,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운송일정 취소도 속출하고 있다고 함.

  - 홈콩물류업계는 또한 현 유가에서는 아무리 화물을 많이 실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중국 내륙과 같은 단거리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음.

  - Extrans International은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중 필수 인원만 빼고 거의 모든 분야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했다고 함.

 ㅇ 홍콩 물류업계, 파업 위기

  - 고유가와 맞물려 물류비가 30% 상승해 폐업하는 물류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음. 또한 최근 홍콩과 심천 국경을 왕래하던 컨테이너 트럭 2000대가 영업을 중단했음.

  - 무역 노조 연맹은 정부에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운수 노조는 50대 택시와 버스를 동원하여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음.

 ㅇ 양안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대중국 물동량 감소 우려

  - 홍콩 항생은행은 양안관계 회복으로 홍콩의 수출 약 240억 달러(홍콩 총 수출의 6.9%)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를 물류량으로 환산하면 홍콩항 물류 36만8000TEU(전체 1.6%)와 항공물류 46만8000톤(전체 13%)이 감소할 것이라고 함.

  - 홍콩 물류업계는 홍콩의 중간자적 지위 상실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긴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안간의 교류 활성화는 물류량의 파이를 키우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세계 최고의 중개항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선 홍콩 긴장해야 할 듯

  - 20년의 개혁개방 이후 홍콩은 더 이상 광둥성의 발전을 주도할 수 없으며 물류산업 영역, 특히 주강 삼각주 일대의 광둥성 물류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 중산대학 정티엔시앙 교수에 따르면 광저우와 심천 물류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이를 방관하고 더딘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10번째 항구 건설을 이야기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

 ㅇ 홍콩항의 장점 살려 홍콩의 입지 유지해야 할 듯

  - 한진해운 홍콩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홍콩은 오랫동안 중개 자유무역항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최첨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고도의 효율성으로 신속하게 물류처리를 하고 있음. 또한 지리적으로도 중국지역의 허브가 아닌 아시아 전체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음.

  - 심천과 광저우 물류업계의 홍콩 추격이 거세지만 홍콩 물류업계는 홍콩만이 갖고 있는 제도의 유연성, 최고의 인프라, 풍부한 인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분석함.

 ㅇ 홍콩-심천-광저우 물류업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가 건설되면, 광둥성과 홍콩은 더 신속하고, 더 저렴한 일체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임.

  - 국가교통운수부 국장에 따르면, 홍콩의 환적과 분산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심천, 광저우와는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통합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임.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심천과 광저우 물류업계에 물동량을 양보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경통관 운송비용임. 따라서 홍콩 정부는 홍콩 4대 산업 중의 하나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경통관 간소화, 국경통과 면허비용 삭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홍콩 물류업계 회장은 홍콩이 아시아 물류의 허브지위 고수를 위해서 자금 지원 및 대지이용료 인하 등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자료원 : 홍콩 투자 한국물류기업 인터뷰((Extrans International, 한진해운 홍콩지사), 홍콩언론 종합, 해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