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변리사 민법시험의 특징과 2011년 변리사 민법시험의 준비

[예비변리사^^]

2010년 변리사 민법시험의 특징과 2011년 변리사 민법시험의 준비

한빛변리사학원 민법전임 함성배교수

1. 기본법리의 정확한 이해 중시

(1) 기본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답을 고르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법리의 정확한 이해가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암기식 공부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2) 중요법리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사소한 부분ㆍ학문적 호기심에 불과한 부분 또는 소수설의 견해는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과는 다른 변리사시험의 종래의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시험과 관련하여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에도 평이한 난이도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의외로 정답을 고르기 쉽지 않은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시험적합성이 있는 중요법리의 기본내용을 반복하여 확실히 정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본판례의 꾸준한 출제와 최신판례의 출제증가

(1) 기존 변리사시험의 경향대로 중요 기본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기본법리를 물어보면서 동시에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판례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강의 즉 기본강의ㆍ중급강의ㆍ객관식 문제집강의와 변시최신판례집강의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2010년 시험에서는 2009년 최신판례가 8문제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내년 2011년 시험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년도 최신판례(2010년)는 내년 2011년 1월말에 개설되는 2010년 최신판례강의(2회)로 완전하게 대비됩니다. 참고로 2004년~2006년 변리사시험의 경우 그 전년도의 최신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고, 2007년~2008년 시험에서는 각각 1~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2009년 시험의 경우에는 2008년 최신판례가 7문제 출제되었습니다.

3. 조합형 문제의 비중감소 및 쉬운 사례문제의 출제

(1) 올해 2010년 시험에서는 조합형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래의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형 문제가 줄어들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합형 문제 역시 충분히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2006년 시험에서는 조합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으나, 2007년 시험에서는 조합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2008년 시험에서는 1문제, 2009년 시험에서는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 올해 2010년 시험에서는 쉬운 사례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운 정식사례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단지 갑ㆍ을ㆍ병의 이름을 빌린 쉬운 약식사례 문제일 뿐입니다. 사례문제의 난이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변리사시험의 출제경향이므로, 일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그리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수준으로 사례문제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과 2006년 시험에서는 난이도 높은 사례문제(8문제 및 10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어려웠지만, 2007년 시험에서는 6문제, 2008년 시험에서는 4문제, 2009년 시험에서는 쉬운 사례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 사례문제는 변시경향에 맞는 객관식 문제집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문제라고 하여도 변리사시험에서는 중요한 판례사안을 문제화하여 출제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용 진도별 모의고사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유형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물권법 비중의 꾸준한 증가

올해 시험의 경우 위 출제논점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권법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의 경우에도 물권법의 출제비중을 중시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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