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p><p><br></p><p>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p><p><br></p><p>이제 조금 살만하네요 ~ 올 한해 정말 더웠죠 </p><p><br></p><p>여름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p><p><br></p><p><br></p><p>오늘 우연히 입주민 한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p><p><br></p><p><strong>'앞으로 5년뒤 분양전환을 받을때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것인가 ?'</strong> 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p><p><br></p><p>아마도 분양전환 시 분양가산정방식을 잘 모르고 계셨기에 당황하셨던 부분도 있으셨던거 같구요,</p><p><br></p><p>그래서 이참에 카페 회원님들께 분양가 산정방직에 대해 말씀도 드리고 </p><p><br></p><p>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야 하는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p><p><br></p><p><br></p><p><br></p><p>잘 알고 계시겠지만</p><p><br></p><p><strong>삼화부영3차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strong></p><p><br></p><p>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에요.</p><p><br></p><p>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도록 하고 </p><p><br></p><p>10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을 하는 방식입니다.</p><p><br></p><p><br></p><p><br></p><p>건설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싼값에 공급하고 이런저런 혜택을 주었으며</p><p><br></p><p>10년뒤에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때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p><p><br></p><p><br></p><p><br></p><p>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죠 ~</p><p><br></p><p>국가 혜택으로 싸게 지원받아서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은 임차인이게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p><p><br></p><p>10년뒤에는 시세에 맞게 분양을 하면서 회사도 또 시세대로 돈 벌고 ~ </p><p><br></p><p>얼마나 좋았겠습니까 ?</p><p><br></p><p>LH, 부영 등등 건설사들이 참여하여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거죠</p><p><br></p><p><br></p><p>여하튼 그렇게 흘러가다가</p><p><br></p><p>이게 슬슬 분양 전환 시점에 문제가 발생(?) 합니다</p><p><br></p><p>뉴스에서도 보셨을꺼에요</p><p><br></p><p>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정작 임차인들이 분양을 포기하는경우요...</p><p><br></p><p><br></p><p>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거나 했으면</p><p><br></p><p>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가에 대해서 임차인과 건설사가 대립될 일이 없는데</p><p><br></p><p>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이 되었을때 예상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 있을때~</p><p><br></p><p>정작 분양받고 싶어하는 임차인(우선분양전환대상자)들의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는거죠</p><p><br></p><p><br></p><p>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판교는 이 문제로 건설사와 대립도 하고 있고</p><p><br></p><p>각종 소송(?) 및 법률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p><p><br></p><p><br></p><p>단순하게 우리 아파트(삼화부영 3차)만 이야기를 하자면</p><p><br></p><p>2013년 가을이 첫 입주였을겁니다.</p><p><br></p><p>올해 5년이 되었네요. <span><strong>앞으로 5년뒤에는 분양전환 시점</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이</span> </span>된다는거죠</p><p><br></p><p>물론 법적으로는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의무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건설사와 임차인 합의하여서 조기분양을 할 수 있다 !</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strong></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아직까지 부영이 조기 분양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제가 뭐 부영 모든 단지를 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각 단지별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것도 아니니까요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여하튼 조기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건 뭐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싶구요 <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되면야 좋죠 ㅎㅎㅎ)</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조기분양전환 이거보다 중요한 사항이</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span></strong> 입니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br></p><p><strong>'임대주택법 21조'</strong>를<strong> </strong>보면 어쩌구 저쩌구 나와있어요.</p><p><br></p><p>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읽어봐도 뭐가 뭔 소린지 모르게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ㅠ ㅠ</p><p><br></p><p>카페 회원님들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읽어보시고 찾아 보시고 하면 좋지만 다들 바쁘시고 하시니 </p><p><br></p><p>제가 이해한 부분만 정리해 드리면</p><p><br></p><p><br></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 분양전환 자격</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1)부영 3차 입주하실때 <u>청약통장 사용하신</u> 분이 계실것이고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2)청약 이후에 <u>선착순 입주</u> 방법으로 동호수 지정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겁니다.</strong></p><p><br></p><p><br></p><p>1)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청약통</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장</span></strong>을 사용하셔서 임대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을</span><strong> </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p><p>유지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고 팔고 하면 분양전환시 조건 충족이 안될꺼에요. </p><p><br></p><p>혹시 그러셨던 분이 계신다면 부영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시점에 낭패를 보실 수 도 있습니다. </p><p><br></p><p><br></p><p>2)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선착순 입주</span></strong>하신 분들의 경우는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span></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으로</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span>되어 있으면 됩니다.</p><p><br></p><p>즉, 계약자 본인은 무주택인데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분양전환이 됩니다.</p><p><br></p><p>각 세대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부영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br></p><p><br></p><p><br></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span></strong></p><p><br></p><p>가장 중요한게 이겁니다.</p><p><br></p><p>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머리 아픈 사항입니다.</p><p><br></p><p><br></p><p><strong>공공건설임대추잭 분양전환 산정기준(제9조 관련) 사항을 찾아보면</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strong>...</p><p><br></p><p>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나옵니다</p><p><br></p><p><br></p><p>이게 무슨소리냐 ?????</p><p><br></p><p>단순하게 <strong>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strong>분양가 산정을 할때 </p><p><br></p><p><strong><u>(분양전환 시점의 시세 + 건설원가) / 2 = 5년 공공임대 분양가</u></strong> </p><p><br></p><p>이렇게 한다는거구요.</p><p><br></p><p><br></p><p>우리처럼 <strong>10년 공공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strong> 분양가 산정을 할때는 조금 희안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p><p><br></p><p><strong>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의 약 85% - 90% 정도</strong>....</p><p><br></p><p>웃기죠 ?</p><p><br></p><p>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계산법이 있는것도 아니고......말 그대로 부영 맘대로 책정한다 이겁니다 !!!</p><p><br></p><p><br></p><p>그.래.서.</p><p><br></p><p>우리 옆 단지 부영1차와 부영 3차는 같은 임대아파트로 시작은 했지만 내용이 달라지는겁니다</p><p><br></p><p>부영 1차의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요</p><p><br></p><p>5년 공공임대 + 확정분양가 임대분양이었어요</p><p><br></p><p>이게 무슨소리냐 ~!</p><p><br></p><p>부영 1차는 입주후 5년뒤에 분양을 하는것이고(그래서 올해 분양을 했죠)</p><p><br></p><p>원래 올해 분양전환을 하면 위에 설명한것처럼 건설원가랑 시세랑 어쩌구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데</p><p><br></p><p>분양당시 제주도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p><p><br></p><p>그래서 계약할때 확정 분양가를 제시한겁니다</p><p><br></p><p>분양가도 32평 기준으로 한다면 2억 3천만원 확정 분양가였어요.</p><p><br></p><p>주위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분양가는 2억 3천만원 확정 분양가였기 때문에 거기 분들은 그 금액으로 분양을 받는거였구요.</p><p><br></p><p><br></p><p>우리 삼화부영 3차를 비롯한.....부영 5차 - 8차, 그리고 옆에 LH의 경우는 분양가 산정방식이 달라요</p><p><br></p><p>위에 설명드린거처럼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가 좌우를 합니다.</p><p><br></p><p>물론 이 시세(감정평가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긴 해요</p><p><br></p><p>분.명.</p><p><br></p><p><strong>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strong></p><p><strong><br></strong></p><p>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시세의 85% - 90%라는건 법적으로 어디에 쓰여 있느냐 ?????</p><p><br></p><p>이런 논란 같은거죠.....여하튼 이 부분은 건설사와 임차인들과의 분쟁거리였어요</p><p><br></p><p>이 부분때문에 분양전환 시점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오는거구요</p><p><br></p><p>판교 지역에서는 이 산정방식 때문에 법적 해석을 묻는 소송을 했었는데....</p><p><br></p><p>결과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더군요.</p><p><br></p><p>법이라는게 참 웃긴게 지키라는것인지 아니면 걸리지 않도록 잘 피해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p><p><br></p><p><br></p><p>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 하나는</p><p><br></p><p><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 이었거든요</p><p><br></p><p><br></p><p>지금처럼 시세 반영이냐,</p><p><br></p><p>시세와 건설원가의 산술평균한 금액이냐에 따라 </p><p><br></p><p>분양가를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적게는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1억이상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차이</span></strong><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가</span> </span>날 수 있습니다</p><p><br></p><p><br></p><p>지금 국회에 법률 통과 계류중인걸로 알아요</p><p><br></p><p>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봐야 하는거고</p><p><br></p><p><br></p><p><br></p><p>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p><p><br></p><p>아니면 통과되는 시점부터 바로 적용인것이냐 !!!!</p><p><br></p><p>삼화 부영 3차가 적용이 되는것이냐...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 </p><p><br></p><p><br></p><p><br></p><p>내용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시는듯 하여서 </p><p><br></p><p>간략하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p><p><br></p><p>저도 잘못 알 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체크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p><p><br></p><p><br></p><p><br></p><p><br></p><p>p.s. 혹시나 하여 사족으로</p><p><br></p><p>가끔식 입주민분들 뵙고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도 부영 1차처럼 그 금액에 분양해 달라고 요구합시다 !</p><p><br></p><p>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p><p><br></p><p>뭐,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규정이라는것이 있고 법이 있는데 무조건 들이민다고 해결되는것 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p><p><br></p><p><br></p><p>우스갯소리로 우리들 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죠</p><p><br></p><p>참 ~ 아파트 어영부영 지었다고 ㅎㅎㅎ</p><p><br></p><p>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은 분양가 문제를 제기 하기에 앞서</p><p><br></p><p>우리 아파트에 관심을 더 갖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p><p><br></p><p><br></p><p>뭐가 불편한지</p><p><br></p><p>뭐가 어영부영 되었는지</p><p><br></p><p>공용부분 하자는 어찌 되었는지.....</p><p><br></p><p><br></p><p>저도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제가 살고 있는 집, 우리 동이나 신경쓰고 눈으로 보고 다니지 </p><p><br></p><p>단지 전체 순찰하듯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구요</p><p><br></p><p>다만 임주민분들 께서도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살고있는 동에 관심 갖고 체크해 주세요</p><p><br></p><p><br></p><p>임대 아파트의 한계가 있는거 압니다.</p><p><br></p><p>분양 받으시려는 분, 잠시만 있다가 가시려는 분, 넥슨 사택에서 머무르시는분...</p><p><br></p><p>각자 사정이 다 다른거 압니다.</p><p><br></p><p>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되었지만 조직적 운영, 규정상의 한계가 있는것도 보이죠</p><p><br></p><p>임원진들이 각자 생업 제쳐두고 여기 메달릴 수 없는 사정도 있구요 ~ ^^</p><p><br></p><p><br></p><p>그래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p><p><br></p><p>내 일 아니니까...</p><p><br></p><p>나몰라라 ~ 하는거 보다야</p><p><br></p><p>조금이라도 신경쓰고 하다보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ㅎㅎㅎ</p><p><br></p><p><br></p><p> </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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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솨~~ ^&^
저도 감사합니다 ~
절대 5년뒤 2억대로 분양가가 책정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3억 중후반대~4억 사이면 과연 3차 사시는 입주자분들중 분양받으실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중문 수납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도 없는 상태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하면 한숨만 나오네요~~
지금이 5년뒤 분양가보다 저렴할거라 생각이 드는데...
확률상 5년뒤 분양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조기 분양전환을 부영이 할거 같지는 않구요. 국회 입법이 핵심이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영부영 지었다고 해도 저는 사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못느껴서 만족하고 있어요~~분양가가 문제네요~~임대보증금대출금이자에 월임대료에 관리비하면 결코 서민용 임대주택이라고 할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 문제는 법률이 통과되어야 뭐라고 하는건데 이게 참 어려운건가 봅니다
수고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