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한다출생신고만으로 28종 서비스 안내..장애인 등 유형별로도 통합 서비스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장애인 A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직접 떼고 주민센터에 접수했다. 한 달이 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았고, 다시 1~2주를 기다리고서야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각 기관을 모두 찾아가 기다리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3.0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밟아야하는 행정절차 등의 정보를 손쉽게, 한 번에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정부가 공개한 '정부 3.0 비전'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은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 등 생애 주기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면, 서비스 주무부처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연령별 무료예방접종 등 28가지 관련 범정부 서비스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신고의 경우에도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가지 관련 행정절차나 수급 여부 등이 통합 안내된다.

이 같은 생애 주기별 정부서비스 안내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고, 특히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11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련 복지·행정 서비스를 한 꺼번에 찾고 나아가 일괄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에는 장애인, 노인, 출산·육아 분야의 통합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신고를 마치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심부름 택시 운영, 장애인 연금 등 42종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받고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골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출산을 앞둔 여성이라면 출산양육지원금, 육아 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다자녀 행복카드 등에 관한 내용을 한 눈에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임산부·실업자·새터민·보훈대상자·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체계도 갖춰진다.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의 기능도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존 서비스는 물론이고, 로그인한 민원인의 세금납부 기한, 운전면허 갱신일 등 다양한 행정 정보까지 알아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개통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주로 정부 내부에서 복지서비스가 겹치지 않도록 구축된 시스템인데 비해 정부 3.0의 맞춤형 서비스는 각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뿐 아니라 모든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