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본회의 회의록 발췌 (9월 19일)

[싸이먼[읍내총각]]

몇 년 전 석사논문 준비할 때는 철자와 행간격과 글꼴 및 폰트까지 신경써 서 글을 적었었는 데

아래글은 그대로 발췌하며 오서친목회의 첫 글로 써 갈음해 봅니다.

" 같읍니다. 아니고, 같습니다 가  맞습니다. " ㅋㅋ

오세호 의원 질문   

(11시24분 질문시작)

○ 오세호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 평택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오세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안철수 신드롬을 보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바꿔야 할 대상, 변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고민하고 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지원을 보탤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우리의 경기도정은 어찌하였나 생각하며 지사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평택항이 국내 몇 번째의 무역항인지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4위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다섯 번째 무역항입니다. 1위는 부산이고요, 2위는 인천이고 3위는 광양이고 4위는 울산이고 5위가 평택항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1위고요, 컨테이너 4위고 국내의 다섯 번째 수출항으로 세계적으로는 150위권의 항구입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은 다른 항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택항은 천혜의 자연적 요소와 이천만의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대중국 수출의 전초기지임에도 국비지원이 미비한 것은 정치적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오세호 의원    부산은 부산ㆍ경남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거고 인천은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거고 광양은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거고 울산은 울산광역시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인 평택은 평택 국회의원만의 힘으론 부족합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지사님의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할 부분은 평택항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항이 국가기반시설이라 우리 경기도가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부산시민은 부산항을, 인천시민은 인천항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인 평택항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홍보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나 다시 한 번 제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우리 경기도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신청을 얼마나 요구하였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내년도에도 평택항 배후단지문제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오세호 의원    현재 또 평택항에서는 2개의 여객부두 선석이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평택항 국제부두에서 배를 타고 중국 가보신적 있으세요?
○ 도지사 김문수    전번에 한번 페리호타고 다녀왔습니다.

○ 오세호 의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 도지사 김문수    위해시의 영성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 오세호 의원    저도 부두에서 중국을 한 세 번 정도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운항 중인 한중카페리와 제주-평택 간의 카페리는 부족한 여객선석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선석을 한중……. 국제페리뿐만 아니라 일반선석은 세창해운이라는 제주도 가는 페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선석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국제여객 항로 2개 선석 개설을 요청했는데 부두시설이 없어서 항로개설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현재의 평택항의 모습입니다. 지사님께서는 100%의 정부재정지원이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총사업비 1,860억 원의 국제여객부두 신설에 민자유치를 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와 같은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오세호 의원    현재 국토부에서는 여객부두 두 선석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국제부두 2선석을 우리 경기항만공사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항만공사도 참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운영권도 우리 경기도가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사님한테 이와 같은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평택항으로부터 받아가는 국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장호철 의원님과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4조 원이 넘습니다. 관세가 약 4조 1,000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은 많이 걷어가면서 평택항에 지원되는 국비가 약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원 아닙니까? 4조 1,000억 중에서 600억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약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 경기도는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평택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국세가 4조 1,000억이 넘으면서 어떻게 평택항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600억밖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평택항은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경기도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입니다.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발전된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저렴한 물류비임에도 국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경기도가 다시 인지하여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도와 국회의원 간에 간담회 시에도 평택항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하여 평택항에서 받아들이는 4조 원 이상의 국세가 경기도민과 평택항에 다시 지원되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평택항에 위치한 아산만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것이 평택항 현황도입니다. 저 평택항 현황도를 보면 저쪽에 노란선이 있는데요, 서부두에서 부곡공단까지. 저게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항구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한 동서발전당진발전소ㆍ대우건설이 진정 항의 중요성을 모르고 조력발전소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도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계획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지만 중앙에서도,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적절치 않은 것으로, 하나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아니한 잘못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 오세호 의원    이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실질적으로 평택호 배수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약 1,6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수예방과 거기에 대한 침수예방,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되고요. 또 조력발전소라는 것은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조력발전소를 하는 건데 이게 간만의 차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갯벌이 파여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것이 친환경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청정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평택항이 있는데 차후에 뻗어갈 수 있는 곳은 저 서부두 옆으로 계속 선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기에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동서발전과 지식경제부는 또 거기에 대한 대우건설은 마땅히 어떤 계획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는 그런 건설이 아닌가, 그런 발전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도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선이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끝단과 그다음에 충남 당진 부곡공단 사이에 약 2.5㎞의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하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신재생 청정자연에너지를 얻겠다는 동서발전의 계획으로 오히려 갯벌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홍수범람위기, 어족자원의 고갈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평택항의 경계문제로 충남 당진군과 평택시의 행정심판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다시 한 번 요구해 드립니다. 혹시 지사님, 평택시와 당진군의 평택항 경계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난 부분이 되어서 행정력만으로 당장 뒤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현재 이 경계문제는 지금 서부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생으로 만들어지는 매립지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서부두를 뺏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으면 신생매립지도 충남 당진에 뺏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강력히 나서주기를 원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조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좀 시끄러워지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응집력으로 충남의 응집력하고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떠들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또 오히려 이걸 더 기정사실화시켜서 고착시키느냐 그런 점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좀 틀린데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요, 우리 평택시가 사실 실질적으로 서부두를 뺏겼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그냥 조용한 대응만하다 보면 행안부에서도 ‘아 저기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서로 협의한 지역이구나’하고 가만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설득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방식 이외에 다른, 그런 중앙부처에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 물리력이 상대방의 더 우위에 설정도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오세호 의원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경기도의 응집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기도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응집력이 천이백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00만밖에 안 되는 충남에 질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백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거의 뭐 해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이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세호 의원님 또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장님, 시민들 전부 힘을 합쳐서 대안마련 중에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현재 지경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변경을 신청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오세호 의원    지경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이 변경되고 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사후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와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럼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어떤 연구용역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게 아니네요?
○ 도지사 김문수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아, 그러세요. 그럼 경기도가 해제되는 지역에 가스시설이라든지 도로건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 문제보다는 609만 평 전체가 그동안 묶여 있다가 지금 해제될 때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 또 해제된 이후에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개발될 것으로 보고 미리 사전에 대토나 금융대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후속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세호 의원님 또 여러 해당 지역의 지도자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사님,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피해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6일 날 약  609만 평이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예로 제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50만 원 하던 지가가 지구지정이 되니까 30만 원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걸 또 팔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이 됐다고. 이와 같은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적인 손실 또한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자식이 결혼하는데 땅을 팔아서 자식의 혼수자금을, 결혼자금 비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땅이 거래가 안 돼서 자식과 함께 신혼살림을 한집에서 같이 하는 그런 피해 또 불편함. 또 집에 담벼락이 쓰러졌는데 담벼락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없으면 하지 못하니까 현실 속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집과 축사를 개축하려고 해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어 범법자가 되는 현실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므로 도로가 신축계획에 있었고 공공시설이 신축계획에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없어서 부족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해서 걸어 나오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지사님, 이와 같은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이와 같은 피해 외에도 그동안 주민이 당한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협약에 의하여 지구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아산만지역의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창달을 위하여 인주지구에 189만 평, 송악지구에 180만 평의 개발계획을 축소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어떠합니까? 충남보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가 포승지구 609만 평 중 자본력이 없다는 이유로 58만 평만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제쳐놓고라도 609만 평의 20%를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609만 평 중에 20%면 몇 만 평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120만 평입니다.

○ 오세호 의원    그런데 왜 58만 평만 하게 됐죠?
○ 도지사 김문수    지금 LH공사가 전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시공사도 사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외면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반발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포승지구에 우선 시행자로 LH가 선정됐는데 LH가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사님은 불신과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맞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난 4월 LH의 사업 포기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아서 해당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후 지원대책과 경기도시공사의 주민보상에 대한 지원책 등 신속한 처리로 지역주민들의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사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승지구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 향남지구도 포기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전반이 매우 어렵게 된 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난 8월 18일 지사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지소에 와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을 향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을 믿고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지경부를 통해 지구지정계획을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꼭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오세호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매우 큰 주민불안과 소요압력으로 다가오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의 차이 또 지역의 차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솔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역개발 참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오세호 의원    하여튼 개발계획의 변경이 빨리 돼서 해제될 수 있도록 또 추진되는 지역은 경기도의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개발해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리고 LH가 우선협약자에서 포기를 했는데 LH에 대한 경기도의 법적인 대응조치가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국가기관인데 이렇게 경기도에 100개가 넘는 사업을 벌였다가 한꺼번에 다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 과연 국가가 책임이 없느냐, LH는 공적 책임이 없느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토부장관이나 LH사장,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률적으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의 여러 가지 손해가 일어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법률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빠른 대응책을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LH를 통해서 손해를 봤지만 개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을 대변해서 LH를 상대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리고 저는 잠깐 이 시간에 우리 도의 산하기관 단체장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LH가 실질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대책회의를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과 함께 우리 도지사님이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이한준 사장이 행했던 태도는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기 따름이 없습니다. 도지사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서 이런 임명권자인 도지사 앞에서도 산하기관 단체장인 도시공사 사장이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님과 도의원과 시장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마치 본인이 주인인양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본 의원은 참 의아하고 마음적으로 지사님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지사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지사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도지사 앞에서도 그러는데 부지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입니다. 지사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다음은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예상해서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이 지경부에 신청했다 보류되고 다시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이렇게 지구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먼저 성공적인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과 개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기왕에 하고 있는 시흥이라든지 시흥군자지구나 또 화옹단지 그다음에 대송지구 이런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자, 이런 뜻이지 다른 포승지구에 하고 있는 것을 또 새롭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또 그런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호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다만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현재 부산과 인천과 광양도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오세호 의원    우리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을 그것을 지정하려는 이유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야지만이 실속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경기도가 차지할 수 있지 하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다음 것 또 한다고 정책적으로 내놓으면 거기 해당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발생되는 현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기도가 실이익을 얻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잡은 한 마리 토끼마저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도 현명한 그런 판단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지정된 관광단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준비는 따로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단지를 경기도에서 지정한 게 평택호관광단지와 에버랜드관광단지인데 제일 첫 번째 평택호관광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로 지정해 놓고 그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책은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관광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거냐, 제 생각에는 평택항의 발전과 앞으로 미군기지가 그리 이전되게 될 때는 매우 주목받는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래의 장래성은 매우 높지만 현재 이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평택항관광단지의 지정과 그의 사업계획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또 가능할 것인지, 이런 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검토를 새로 해야 될 단계가 있다, 어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해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의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첫 번째 지정된 평택호관광단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도 3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약 20만 평으로 돼 있는데 34년이라는 동안 관광단지, 관광지라는 그런 변경과 사업의 그런 진행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34년 동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정된 경기도관광단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첫 번째로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사업의 추진력을 갖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이파라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자본금이 모자라서 기재부에서 심의 보류 중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오히려 경기도에서 안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응을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우리 평택은 평택항 개발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문제, 평택호관광단지문제 등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지구지역주민에 대한 사후대책과 또한 경기도의 첫 번째 지정된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의 경기도 지원대책,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정한 평택 안정리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경기도의 사후대책 등 경기도가 주체인 사업이 해제됨으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오세호 의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LH를 욕하면서, LH에 대해 지원책이 없다고 욕하면서 경기도가 경기도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다면 LH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지사님, 이 말을 명심해 주셔서 꼭 경기도의 사후대책을 부탁해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정책을 펼쳐서 앞으로 지사님이 도백으로서 신뢰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교육감님, 현재 무상급식이 유치원 만5세까지 되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의원    유치원에서는 그거 플래카드로 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직은 확정하지 않은 단계고요. 지금 관계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세호 의원    유치원 무상급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없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희는 어린이집에 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러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못하는데 그럼 유치원은 무상급식하면서 어린이집은 못하겠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심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도 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협조공문 같은 거 보냈어요?
○ 교육감 김상곤    저희가 그것을 포괄하거나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사안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럼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최근에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기관들에서 예전에 했던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 오세호 의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까지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그것도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학생 학년을 몇 개 할지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으로 확대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좋은 사업도 좋은 정책도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급진적인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실시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측가능한 그런 무상급식 실시를 부탁드리고 좋은 사업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홍보도 필요합니다. 또 강화해 주십시오. 아이들 밥그릇예산은 걱정하면서도 도로건설, 전시성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장과 협의 및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말씀대로 유의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는 잘 뚫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인도는 파헤치면서도 왜 무급 때문에 고민하는 기초지방자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먹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으로 주민투표를 하여 주민들을 혼란과 분열로 편가르기하는 행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무상급식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안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 오세호 의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건 좋지만 그거로 인해서 직을 걸어서 또 혼란이 야기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평택지역 사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지역 사학재단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왜 사학재단이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마는 그 권한의 실효적인 사안에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과 그리고 사학재단 자체가 관련법규를 때로 경시하는 경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은 사학재단에 문제와 비리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재단의 사유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학교를 영리적인 목적과 개인의 이익창출로 생각하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지역 사학재단의 문제는 사학재단의 뭐라고 그럴까요. 재정의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사학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기본적인 한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학재단이 좀 불비한 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비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환부는 도려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무조건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만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러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는 그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추가 지원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의원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소신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걱정은 안 하지만 사학재단의 그런 문제점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캐내서 꼭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 오세호 의원    요즘같이 정치가 실종되고 한국의 정치가 정당정치가 아닌 무소속의 돌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각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도민과 우리의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하여 어떻게 일 했는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기도가 세계중심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정치가 삼류가 아닌 정치가 일류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도의원이 됐으면 좋고 우리 도정이 됐으면 좋고 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