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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면허 쪼개기에 속으면 바보.
수십
년 전부터 방송이나 교통정책 관련 회의장에 가면 꼭 등장하는 감초가 운전면허 개선이다.
이륜차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자’라
한다.)와
소형2종으로
되어 있는 종별을 배기량에 따라 4~5개로
세분화하자는 내용인데,
일명
“면허
쪼개기”는
사회적 선전효과가 큰 반면 공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과 실패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륜차의 비난 여론이 뜨기만 하면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단골 메뉴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륜차문화 개선에는 전혀 영양가 없는 행정낭비일 뿐, 그래서
그런지 작년(2013)에도
경찰청에서 세분화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는 말을 지난 10~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번 들었다. 사실 면허
세분화는 면허추가 발급으로 인한 세수입 확대 그리고 경찰청이 인,
허가,
운영
관리하는 운전면허학원의 매출 증가에는 도움 되겠지만 실질적 이륜차 안전과 국민 편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국민 부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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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는
교육이다.
운전면허증
취득은 더 이상의 연수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선진국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륜차
또한 엄격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면허가 발급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 과정이 돈벌이 수단에만 집착해 있고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미흡한 형태,
즉,
후진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무실서와 교통사고에 있어서 아직 후진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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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별이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어느
나라든 원자 면허 취득연령이 소형2종이나
사륜차에 비해 2~3년
낮은데 이는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 당연한 제도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청소년들이 취득하는 임시면허는 2인
승차,
야간운행,
고속도로
운행을 금한다.
이후
성년이 되어 이륜차 교육과정을 수료 후,
본면허
취득하면 비로써 2인
승차,
야간운행,
고속도로
운행이 허용 된다.
이후에도
면허의 정기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보험료를 감액해 주는 등,
선진국은
운전면허를 통해 평생 안전운전을 추구한다.
선진화
된 교통문화는 사용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구분과 교육하는 데에 있고 면허가 그 통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관련 법령은 초보자의 올바른 입문이 어렵고,
기성운전자의
평생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에도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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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등록이 아닌 신고제로 사후 관리를 못한 관계로 청소년들의 이륜차 구입과 거래가 쉽고 무면허 운전도 심하기 때문에 불량품 및 장물의 유통 그리고
청소년들 사고도 많지만 정작 정부기관들은 방관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언론,
교육단체들도
이륜차의 위험성 경고만 했지 올바른 사용법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스스로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덮어버리므로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나올 수가
없다.
물론
매년 초,
경찰청은
5대
사회 무질서로 강력단속 발표는 있지만 연례적 형식일 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는 사람(감사원,
언론
등..)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래서
무질서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게 문제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야지 종별 세분화는 의미없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다.
뭘
고쳐야 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선진국은
교통이 빨라질수록 습득 기간은 길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로 간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원 자체 시험의 합격률이 학원사업 흥 ·
망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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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시스템(system)을
공부해야 한다.
예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가보면 운영이나 경영자들 대부분 경찰출신들로 채워져 있었다.
지금도
학원의 실세는 경찰인 것 같다.
필자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발급청이
서울특별시장 이였는데 언젠가부터 지방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운전학원에
관한 법률도 1990년대를
지나면서 아예 주무부서가 경찰청인 도로교통법에 담겨졌다.
왜,
이토록
경찰청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에 집착할까?
운전면허제도는
시스템(system)이다.
따라서
교통선진국 시스템(제도)을
보면 지금 韓國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미
수도 없이 주장했던 내용인지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상당기간 연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韓國은
운전면허 발급에 비중을 두는 반면 교통선진국은 운전을 올바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1인
시위)
2008. 10. 2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올바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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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vs
저비용/고효율
제도
교통선진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반면
연습면허부터 시작해 본면허 취득까지 실제 연습량과 기간이 길다.
반면
대한민국은 교육받는 면허학원에서 면허시험까지 그 과정은 초스피드로 진행한다.
그리고
본 면허 취득 후 연수과정을 거친다.
즉,
면허취득에
중점을 두었지 습득하는 운전기술과 기능은 매우 적다.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교통사고율이 높아 효율성면에서는 OECD
최하위다.
그래서
“고비용/저효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선진국들과 같은 “저비용/고효율”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으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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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화는
경찰청이 운전면허 발급에서 손 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선진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백성
의식이 뒤 떨어져서가 아니라 도로상
운행에 따른 제도가 경찰청에 의해 독점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덮기 위해 책임전가(백성탓)형
정책 그리고 이륜차가 희생양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선진국처럼
운전면허 발급은 경찰청과 전혀 상관없는 전문기관이 하고,
경찰청은
면허 발급에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사후 효율성을 계산해 미흡한 점이 개선되도록 발급기관과 협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급과 사후 관리의 모든 것을 경찰청이 독점하고 있어 개선이 힘든 구조다.
그래서
무질서와 국제적으로 높은 사고율이 백성탓으로 돌려 지는 것이다.
운전면허
개선은 교통안전의 첫걸음이 맞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경찰청이 본연의 자리로 가야 비로써 우리나라도 호주나 서유럽,
미국
등과 같은 교통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종별 쪼개기에 솔깃해 실제 개선해야 할 과제는 잠수타고 엉뚱한 논제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정말 바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