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유럽경제위기와 세계경제동향

[단계]

冶中공부방 :

제 21강(2011. 10. 15)

유럽경제위기와 세계경제동향

1. 序 : ‘그리스위기’, 어떻게 봐야 하나?

2. 유럽연합(EU)과 유로 존(Euro-Zone) 3. 金融위기와 財政위기

4. 原因과 解法은 무엇인가? 5. 課題와 展望

李 大 根

1. 序 : 그리스 危機,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地中海의 조그만 섬나라 그리스(희랍)(人口 10.7백만 명, 面積 13.2만 K㎡, 1인당 GDP 27,673달러(2010), 成長率/財政收支/國際收支 등 대폭 마이너스)의 경제위기가 유럽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국경제도 사흘이 멀다 하고 株式市場의 격심한 늘뛰기, 金融市場의 불안은 물론, 생산-수출-不動産-고용-물가 등 경제지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조그만 나라의 위기가 어떻게 세계경제를 뒤흔들 만큼 威力的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첫째로, 유럽은 지금 그리스를 포함하여 ‘유럽연합’(EU)이란 하나의 共同體로 묶여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화폐도 ‘유로’(Euro)라는 單一通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이번 그리스위기는 과거처럼 金融危機的 성격이 아니라, ‘國家財政의 위기’라고 하는 점이다. 비록 그리스에서 촉발되었지만 이웃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에이레 등 나라들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2. 유럽연합(EU)와 유로 존(Euro-Zone)

1958년 1월 유럽 주요 6국은 EEC(유럽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목적은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가 國境을 없애고 市場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敵對관계에 있던 독일(당시는 서독)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철강재나 石炭 등 주요 戰略物資의 생산과 소비를 共同管理 하에 두고, 기타 상품이나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까지 자유롭게 하는 유럽공동시장을 만들고자 했다. 상호 國境을 터고 시장을 개방코자 한 것이다.

1973년에는 英國. 덴마크, 에이레의 가입, 그 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추가 가입, 1980년대 동/서독이 통일되고 또 많은 東歐 나라들이 西歐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EU가입을 희망하게 되어, 2004년에 그 중 10개국을 추가 가입시킴으로써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늘어났다. 회원국의 증가와 함께 내부적인 統合의 폭도 늘어나 貿易, 換率, 金利, 成長率 등에 관한 정책을 共同으로 결정함은 물론, 2002년에는 ‘유럽中央銀行’(ECB)을 설립하고, 단일통화로 ‘Euro貨’를 만들어 通用케 했다. 각국의 기존 통화는 보조통화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이 Euro貨체제에는 행동통일이 되지 않았다. 당시 15개 회원국 중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이 ‘Euro Zone'에 가입하지 않고 나머지 12국만 가입했다. 그 후 27개 회원국으로 늘어난 지금의 가입국은 17국이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PIGS 4국(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모두 유로 존 가입국이다. 유로 존에의 가입은 같은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임을 선언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점에서 가입국 17국은 사실상 한 나라나 마찬가지 처지임에도, 현실로는 국가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금 그리스위기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를 해결할 일차적 책임은 그리스정부에 있지만, 그 책임의 일단이 EU본부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가일층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3. 金融危機와 財政危機

지난날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적 성격이었다. 1980년대 멕시코, 브라질 등 수많은 中南美 나라들의 外債 위기가 그러하고, 1997년 한국을 비롯한 태국, 말레시아, 필리핀 등 東南亞 제국의 외환위기 역시 그러했다. 대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내용도 그들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차입한 ‘外債 元利金’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데서 오는 外換危機 곧 保有 外換의 부족에서 오는 支拂不能(디폴트)사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2008년의 미국 투자회사 리먼 부러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처음부터 월 街(Wall Street)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투자회사들의 방만한 詐欺性(?) 不實經營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 2008년의 금융위기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경제대국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다. 또 그것이 국제금융에서가 아니라 미국 국내금융시장에서 터졌다고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들은 ‘펀드’(Fund)란 이름 아래 ‘派生금융상품’을 수없이 만들어내어 ‘돈놓고 돈먹기’식의 돈장사를 한다. 예컨대 A상품을 담보로 B상품을 발행하고, B상품을 담보로 C상품을, C상품을 담보로 D상품을… 마지막 Z상품까지 찍어낸다. 여기서 만약 마지막 Z상품에 문제(不渡)가 생기면, 거꾸로 Y상품→X상품→ …A상품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不渡를 맞게 된다. 오늘날 미국금융시스템의 폐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의 미국자본주의를 ‘야바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도 이런 ‘야바위性’에 상당히 물들었다고나 할까.

이번 그리스위기는 이상 두 가지 경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금융시장을 통해 먼저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財政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國債 규모가 GDP의 150%를 넘어서고, 이들 國債는 대부분 유럽의 다른 나라 금융기관에 팔았다. 그리스정부는 이 國債를 팔아 무엇을 했나? 공장을 짓고 道路를 닦는 등 생산적인데 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福祉를 위해서 썼다. 정치가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흘러 국민을 놀고먹게끔 만들었다고나 할까? 福祉에 길들여진 국민은 정부더러 계속 돈을 풀어 복지를 늘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기네 國債가 채권시장에서 똥값이 되는 마당에 계속 돈을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긴축정책이라도 쓰면 국민은 또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에 국민과 정부 간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난다. 2008년 국민의 요구로 보수적인 民主黨에서 혁신적인 社會黨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충돌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지금 아테네 거리를 휩쓰는 폭력 데모대의 모습이 그것이다.

4. 原因과 解法은 무엇인가?

그리스 위기상황은 이웃 나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제평가회사 무디스 등은 이들 나라의 信用評價의 等級을 계속 내리고, 심지어 그리스 國債를 많이 보유한 프랑스 은행이나 미국의 BOA 등에까지 등급을 내리고 있다. 그리스 위기의 영향이 全세계적으로 일파만파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그럼 그리스는 왜 이런 財政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우선 福祉포퓰리즘에 따른 정부의 방만한 財政支出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裏面의 사연을 보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스의 孝子산업이라 할 海運業과 관광업의 경우, 前者는 중국 등 新興 海運강국의 등장으로 해외시장을 잃게 되고, 그 대신 국내 해운업자들은 自國 노동자의 罷業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추세인가 하면, 後者의 경우는 국내 政情 불안과 物價 상승 등으로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失業給與로 살아가는 국민 비율이 全국민의 약 16%, 그 중 20대 청년실업률은 무려 42%에 이른다. 놀고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가 노동생산성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 사람이란 자기 일한만큼 먹고살아야 하는 법인데, 그리스 국민은 일할 두 손은 매달아놓고 먹는 입만 달고 다니는 꼴이다. 이러니 경제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돈 많은 부자는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빠져나가고, 각종 부패가 사회 곳곳으로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地下經濟가 또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경제의 25%가 地下經濟라고 함). 이런 판국에 어떻게 나라 경제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는 믿는 곳이 한군데 있다. 바로 EU 회원국으로서 Euro Zone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자신이 대외채무를 상환 못하는 破局(디폴트)에 처하더라도 설마 EU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즉 회원국의 경제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유럽재정안정基金(EFSF)에서 救濟金融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 그것이다. 그럼 EFSF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당장 필요한 구제금융 규모가 최소한 1,000억 유로에 달할뿐더러, 설령 이를 어렵게 조달하여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스스로 극도의 財政緊縮이나 構造調整을 단행하지 않는 한 위기가 再發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마당에 어떻게 돈만 풀겠느냐는 입장이란다.

이럴 경우, 국제적 구제금융을 전담하는 IMF는 무엇을 하고 있나? 앞의 1980년대 中南美 금융위기 때나, 1997년 東南亞 위기 때는 IMF가 앞장서 救濟金融을 풀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던가. 특히 한국의 경우, IMF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한국이 그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IMF가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왜 팔짱만 끼고 있는가? IMF 입장은 현재의 基金 규모(3,800억 달러 정도)로는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의 財政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도저히 力不及이라고 아예 손 사레를 치고 있다고 한다.

5. 課題와 展望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EU) 나라들의 경제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歸結될 것인가? 낙관론으로는 독일을 비롯한 EU 중심국들이 아예 필요한 만큼 그리스 債務를 蕩減(탕감)해주거나, 아니면 自國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유럽중앙은행(ECB)으로 하여금 債券發行 등으로 財源을 마련하여 필요한 救濟金融을 공급해 주는 길이다. 이는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유로 존 내의 각국 국민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 비관론으로는 끝까지 EFSF측이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의 구제금융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결국 유로 존으로부터 退出되는 경우를 想定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중요한 것은 EU의 存立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고, 1958년 이후 반세기 이상 공들여온 ‘One Europe, One Society'이란 유럽의 원대한 꿈이 水泡로 돌아갈 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이번 그리스 경제위기는 유럽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심각한 波長을 불러오고 있다. 크게 보면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기반을 뒤흔들고, 民主主義 制度까지 허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世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음 두 가지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結論에 대할까 한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政治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는 자본주의의 ‘利潤追求의 자유’를 惡用하여 사기성이 농후한 투기적 ‘야바위 자본주의’로의 전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韓國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도 이 두 가지 시대적 課題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함을 덧붙여둔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