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해범엔 1억원씩, 순직한 경찰관엔 150~200만원씩 몬도가네식 보상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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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09-03-03(화) 07:19:03
Subject: FW: 방화살해범엔 1억원씩, 순직한 경찰관엔 150~200만원씩 몬도가네식 보상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는 멀쩡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최저 2년징역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동의대 방화살해범 46명에 대하여 ‘민주화 유공자’ 칭호와 함께 각각 1억원씩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순직한 경찰관 7명에게는 이들 방화살해범 보상금의 1/50~1/67 에 불과한 150만~200만원씩만 지급하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민보상위’법을 개정키위한 “전여옥법”을 상정 즉시 통과시키고 각종 과거사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또한  폐지 또는 전면 개정하라!!!

“우리 아버지·동생 죽인 범인들은 ‘민주화 영웅’되고 

유가족들은 좌파 10년 동안 숨도 못쉬고 살았다”..

부산 동의대 사건 심사위원 3명 반대투표 던지고 사직서 내고 떠나

(손충무 칼럼)

지난 2월 28일 밤부터 3월 1~2일 사이 칼럼자는 한국에서 보내온 몇 통의 E-mail과 국제전화를 받았다.

지난 2월 28일 ‘白晝에 국회의사당에서 현역의원이 테러를 당하다니?“ 그곳은 나라도 아니다” 하는 칼럼을 본 독자들과 희생 당한 경찰관 유가족들, 그리고 뜻밖의 인사로 부터이다.

뜻밖의 인사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소상하게 밝힌 K씨-. 그는 기사나 칼럼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2002년 4월 27일 ‘민보상위’(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반대 의견을 내고 사퇴한 3명 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당시 심사위원회가 동의대학 학생 46명을 ‘민주화 유공자’로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안건을 처리할 때 였다.

회의에는 심사위원 9명(위원장 포함)이 모두 참석했으며 오랜 토론 끝에 6대 3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결정이 나자 3명의 심사위원들은 위원직을 사퇴하고 떠났다.

‘민주화 유공자’ 반대 의견을 내고 사직한 위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까지 폭력행위, 방화로 인한 치사혐의로 판결이 난 사건의 범인들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만드는 바람에 휩쓸려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증언이다. K씨는 또 “현행 법률을 존중하고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 없이 정권의 어느 곳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전화와 E-mail을 보내온 유가족들의 편지에는 분노와 눈물과 통곡이 범벅되어 좌파 10년 동안에 죄인처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서러운 사연들이 가슴을 적시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버지를 불태워 죽인 범인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판을 치고, 경찰관 유가족들은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산 지난 10년 입니다. 그것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3월1일 부산에 살고 있다는 C모씨(28)가 본사 E-mail을 통해 보내온 편지이다. 20년 전 그의 나이는 8살이었다. TV를 통해 東義大 데모 현장을 지켜봤으며 방화 사건도 봤다고 한다.

그날 밤 그의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과 방화 사건으로 아버지가 순직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상금 200여 만원이 전달되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분노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2002년 4월 27일 ‘민보상위’에서 경찰관 7명을 죽인 범인 46명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각각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명령한 직무에 충실하게 일하다가 순직한 경찰관 유가족들에게는 150만-200만원을 주었을 뿐인데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범인들은 ‘민주화 유공자’ 칭호 외에 각각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했다.

좌파 빨갱이 정권이 만들어 낸 코메디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E-mail 편지를 보내온 여성은 자신이 컴퓨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손녀를 시켜 글을 보낸다면서 “불법 폭력배인 그 놈들이 같은 나이 또래의 우리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민주화 영웅이 되고 죽은 아들과 가족은 역적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또 다시 전여옥(田麗玉)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대구에서 직접 전화를 해준 J씨는 “국내 언론에서 보다 더욱 폭넓게 진실을 보도한 것에 감명을 받아 국제전화를 한다”고 밝히며 “25세의 동생을 동의대학 학생들이 불태워 죽였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범인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국가의 요청에 따라 출동하여 나라를 폭도들로부터 지키려다 불에 타서 죽은 동생과 남은 가족들을 反 민주로 몰아 탄압을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그 외 ‘부산진경찰서警友會’는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시위 및 방화 사건의 실체> 라는 관련 자료와 경찰 상황 보고서 日誌를 보내오기도 했다.

경찰의 사건 발생 진상 보고와 그 일지 기록에 의하면 東義大 사건은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었다.

1989년 3월 14일 동의대학 영문과 김창호(金昌浩) 교수가 학생들에게 “89학년도 우리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 총학생회는 김 교수의 양심선언을 듣고 부산지검에 수사를 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교 당국에 진상공개를 요구하면서 교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 총학생회 간부 50여 명은 3월 21일 부터 총장실을 점령하고 5월 3일까지 1개월 반 동안 농성했다.

▶ 노동절인 5월 1일 오후 2시쯤 학생들 100여 명이 ‘노동자 파업 지지 결의를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가 거리시위에 나서면서 과격해 졌다.

▶ 가야 3 파출소에 화염병 10여 개를 던져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방화를 일으켰다. 경찰이 공포를 쏘자 도망쳤으며 경찰은 주동자 정성원 군(경영학 3년)을 검거했다.

▶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숫자가 불어난 학생들은 파출소에 3차례나 화염병을 던지고 습격했으며 소장 김장호 경위에게 폭력을 가하고 도주했다.

▶ 5월 2일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몇 차례 공방전이 있은 후 학생들이 교문 밖 300m 지점에서 근무하던 戰警 심상호 등 5명을 납치해 감금 폭행했다.

▶ 경찰이 학교 측을 통해 몇 차례 감금중인 전경을 돌려 보내도록 요청했으나 학생들이 거절했다. 경찰은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고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3일 새벽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 634명이 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는 중앙도서관에 진격 했다.

▶ 도서관 4층과 7층 옥상에서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하던 학생들은 경찰이 4층 계단을 들어서자 계단에 시너와 석유를 뿌리며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희생 당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95명을 검거하고 살인, 현조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77명 가운데 46명에게 최저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확정이 됐다.

학생들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는 등 법률적인 심의를 모두 거쳤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들 46명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어 각각 1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범죄 사건을 자신의 정권에 총알받이로 써먹기 위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민주화 영웅’ 이라는 가짜 훈장을 달아준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田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27일 국회에 제출하려다 테러를 당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들에게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내던 경찰 희생자 유가족들이 칼럼자의 글을 보고 힘을 얻어 눈물로 호소한 것이다.

한편 더욱 웃기는 코메디 같은 짓을 기획했던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지난 27일 田 의원에게 집단 테러를 가한 후 구속된 前 부산 민주화 실천가족 운동협의회 회장을 지낸 李 모(68) 여인을 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최고인 국민훈장 수상자로 추천한 일이다.

李 모 여인이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을 받는다는 뉴스에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다.

李 모 여인은 지난 10년 동안 ‘민주화 유공자’ 어머니 라는 가짜 훈장을 달고 국가 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등 좌파 빨갱이들의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 과격 행동을 해온 사람이었다.

결국 훈장은 취소됐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아직도 좌파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말도 안되는 왜곡된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잘못된 역사를 빨리 정리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만 있을 것인가? 벌써 임기 1년을 허송세월 난투극으로 혼란 속에 보내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보낸 지난 1년이ㅡ좌파정권 10년 만큼의 고통과 혼란이라면ㅡ한나라당은 정말 ‘딴나라당’ 짓거리만 하는 한심한 집단이며, MB 정권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ㅁ 손충무 ?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 편집인 겸 발행인

2009년 03월02일 15:06분 4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