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방어한 사례)

[천랑성]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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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와, A의 전 배우자 B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B는 A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의 대가로 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소유권) 1/2을 증여하였습니다.
 
B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을 보유한 Z은행은 ‘B가 A에게 주택의 공유지분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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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이서연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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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A에 대한 주택 공유지분권의 증여는 협의이혼 절차에 수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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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금융기관인 Z은행이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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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담보권 설정 여부, 재산의 가액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 복잡한 법률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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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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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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