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의 형사법이론과 실무

현재 저희 법무법인 우리에서는 최근 발생한 투자자문사 이숨투자자문의 금융사기 사건의 투자자분들 2700여명이 넘는 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숨투자자문은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7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00여억의 투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집해 고객게   좌가 아닌 프라임이라는 공범의 계좌에 넣도록 한 후 그 투자금을 가로 챈 사건인데,   그 수법으로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해외선물을 가장하여 고수익이 가능한 구조인 것 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자본지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원금보장의 이면약정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프라임이라는 실체가 없는 선물거래시스템 업체를 만들고 이곳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도록 만들어   자신들이 임의로 투자금을 인출하여 빼돌릴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 운용능력이 없이 신규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이는 '폰지사기'라고도   부릅니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하는데, 채무자가 끊임없이 빚을 늘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90일 만에 원금의 2배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여 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끌어모은 사기범 찰스 폰지(Charles K.Ponzi)의 범행수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숨투자자문과 같은 유사한 투자자문사들이 지금도 상당수 있으며,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들 역시 이러한 폰지사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피같은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점 잘 유의하시어 이와 같은 수법의 투자사기에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