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건축심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호처장]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스포피아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중지해 달라는 행정 소송 즉,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를 하고 행정법원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을 해주는 사한이기에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사뭇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월드스포피아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1심법원에서는 조합이 승소한 조합설립에 흠결이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결정 사항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월드스포피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사한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론 어느정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월드스포피아와 조합과 진행중인 기존 소송은 지속되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번 가처분을 통한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중지 될 만한 사유도 안되고 법원의 결정도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건축심의 결과가 얼마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동안 둔촌주공에 대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재건축지역들의 소송 및 분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그 결과를 지켜보며 다소 관망세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한으로 인해 매매 가격 변화 및 거래량 변화가 어떨지는 다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된 이후 조합원들의 대체적인 반응도 큰 동요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체적인 호가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매물량의 변화도 거의 없는 가운데 최근 유지되는 횡보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기매수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역으로 저가 매물을 잡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조합 발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