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 포항MBC FM100.7 11월2일 금요일 6시, 주제: 울릉공항경제성평가 KDI 결과 호재, 기숙형중학교 설립 난항에 대해

[맑은세상]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일주도로 건설과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매번 공항건설에 관련된 각종 용역기관의 평가에서 매번 낮은 점수로 인해 울릉공항 건설이 좌절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울릉공항 경제성 평가(B/C)에서 0.701로 나와서 울릉공항건설에 청신호가 왔다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있는데..그 점수라는 게 뭔가요?

=>예... 그 점수라는 게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100점만점에 몇점도 아니고.. 소수점 이하의 평가로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1.0이상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0.7이상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여기에 또 다른 기준인 국토균형개발, 군사적 안보적 판단, 도서 낙도, 주민 이동권보장 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책적 판단(AHP)의 점수에 많은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울릉공항 건설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B/C)와 정책적 판단(AHP)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선은 경제성 평가가 정책적판단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번 2010년도에도 경제성 평가에서 점수가 적게 나와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었거든요..

♣ 2010년의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점수가 얼마가 나왔나요?

=> 그때 점수는 0.43이 나왔습니다. 1.0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0.5도 채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 2010년 점수는 0.43 이고, 2년후인 2012년에는 0.701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그때와 지금의 울릉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그렇게 계산을 놓으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울릉도의 경제라면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이 육지와의 접근성이거든요..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야 울릉도 경제도 발전을 하구요..

2010년의 경우는 울릉도의 새로운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의 씨스타호가 운항 전이었습니다. 씨스타호가 2011년 4월부터인가 운항을 시작했으니까요.. 2011년부터 씨스터호가 운행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씨스타 3호가 추가 운항했고, 경쟁노선인 대아해운에서 묵호선적의 썬플라워2호가 운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만해도 연 30만 명이 입도한다 했던 관광객의 수가 지금은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비례해 숙박시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드러나는 수치상만으로도 경제적 타당성은 많이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본다면, 경제성평가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의 기준에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젠 정책적 판단(AHP)이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거죠?

=> 말 그대로, “평가”와 “판단”입니다. “평가”는 정확한 수치를 놓고 점수를 매긴다고 보면 되고요.. 정책적 판단은 울릉공항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환동해권의 국가안보의 요충지에 한, 일의 독도문제, 국토균형개발등 이런 중요한 문제만 놓고 봐도 울릉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독도관련예산이 우리나라에 무려 3배라고 합니다. 독도는 우리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이후 일본은 독도침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견지에서만 보더라도 울릉공항건설은 당연합니다.

이번 11월 최종결과에 있어 정책적판단(AHP)점수가 기준점인 0.5이하로 나온다면 중앙정부의 독도관련, 일본의 눈치 보기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 소식으로는, 저번 주에 방송한 울릉도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의 56% 찬성으로 인해 설립 안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또다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 예.. 지난 29일 울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찬성 56%의 결과에 승복 할수 없다면서 울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다시 교육청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공청회에 참석은 했지만 일방적으로 시설이 좋아진다는 얘기만 들었다” “상당수가 기숙형중학교의 재배치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만이다”

 “시설만 좋으면 뭐하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들로 기숙형중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설명회보다는 반대의 입장을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전하는 자리였다 고 해석하면 될겁니다.

♣ 앞으로 어떻게 기숙형중학교에 대해 진행이 될 거 같나요?

=>일단은, 56%의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날 울릉초등학교에 모인 분들, 대부분은 반대의 입장을 가진 학부모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도 울릉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학부모님들이 모인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저동 초등학교의 경우는 반대 보다 찬성이 많았고, 우산 중학교의 경우는 70%가 넘는 학부모님들이 찬성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기숙형중학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에서도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개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무어라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실제, 울릉교육지원청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56%의 찬성의견이 나와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울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입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울릉도 기숙형중학교 관련, 학부모들의 의견은 찬성이다. 그래도 “설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울릉군내의 관련 학부모들의 기숙형중학교 설립 반대에 대한 서명을 모두 받아와라”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다시 검토해볼 의지는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울릉도에 울릉도 칡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호랑 약소 프라자”가 생겼다고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동요 아시죠? 이 동요에 나오는 얼룩소가 바로 울릉도 칡소입니다. 호랑이 무늬 닮았다고 해서 호랑약소 라고도 하구요..

지난달 24일 영업을 시작했고요.. 울릉군칡소영농조합과 울릉군이 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울릉군내에서는 고기 육질은 제일 나을 겁니다.. 이제 관광객이 와도 마음 놓고 소개해줄곳이 생겨서 좋습니다.

♣ 예.. 울릉도 약소라고 자랑을 자주 하던데.. 무엇 때문에 약소라고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징어가 100억 시장이라면 나물이 300억 시장이라 할 만큼, 웰빙 바람을 타고 나물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대표적인 나물이라면 단연, 부지깽이와 미역취거든요..

초벌과 두 번째 나물까지는 나물로 판매를 하고 세 번째 부터는 채취를 해서 소에게 먹이죠.. 거기에다 울릉도의 옥수수를 발효한 “엔슬레지”를 같이 먹이니 약소 맞죠..맛도 좋고 영양가도 만점 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