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부마민주항쟁과 12·12 사태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무국]

<성명서>

부마민주항쟁과 12·12 사태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 국회와 정부의 12·12 사태 관련 고 김오량 중령 훈장 추서를 환영하며

본 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짓밟고, 5·18 비극의 전초전이 된 전두환 신군부의 반역사적, 반국민적 12·12 군사 쿠데타에 맞서 장렬하게 산화한 경남 김해 출신 고 김오랑 중령(당시정병주 특전사 사령관 비서실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훈장 추서를 적극 옹호하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고 김오랑 중령 훈장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19대 국회가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고, 이어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14일 보국훈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

17, 18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훈장 추서 결의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정부가 이 결의를 수용하여 고인과 가족의 명예가 34년만에 회복된 것은, 34년만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현정부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한 추징금을 단호하게 환수된 것과 함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문민정부하에서 12·12와 5.17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단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 헌정파괴범죄자들의 훈장은 취소, 회수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 행세를 하도록 방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부정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도처에 유신회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박근혜정부는 고 김오량 중령의 추모비도 건립하라는 국회의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하나 뿐인 목숨을 바쳐 상관과 헌법질서를 지킨 고인이 ‘참 군인’의 표상이 되게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7 군사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무공훈장 박탈과 환수를 제대로 이행하여 ‘국민 본위의 법과 원칙’을 올바로 실현하고 일관되게 역사를 바로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월 16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