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지아주간 운전면허 교환협정 통과

한국·조지아주간 운전면허 교환협정 통과 Posted by admin on March 27, 2013 in 경제 | 0 Comment ‘난공불락’의회 외교로 뚫다 한국과 미국 조지아주 간의 운전면허 교환 협정이’난공불락’이라던 의회를 통과했다. 현지 이민자 반대 정서에 맞선 한국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이 일궈낸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지아주 상원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주지사에게 외국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SB 475)을 찬성 47표,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SB 475는 지난 5일 하원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로 통과된 뒤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보수단체가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섰으나 한국 측의 전방위 로비로 의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친한파인 네이슨 딜 주지사는 곧 법안 서명과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등 주요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필기ㆍ주행 시험 없이 미국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50개 주 정부를 상대로 운전면허 교환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조지아주는 주지사에게 외국 운전면허 승인권이 없어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조지아주는 2년 전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검문과 체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 오바마 정부와 갈등을 빚을 정도로 미국에서 외국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반감이 강한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 이번 통과의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