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여당의 거물급 총선 후보들이 17일 각각 서울 종로와 마포갑 출마를 선언함
- 험지 출마를 제안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통정리가 먹혀들지 않으면서 여당의 총선 전략은 초반부터 스텝이 꼬였으며, 이들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공천 경쟁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전(敵前) 분열’ 양상까지 연출되고 있음
2.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안 의원은“제3의 정당으로서 ‘통합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3. 더불어민주당이 고전을 거듭했던 호남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선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복당하는데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잔류'를 택하며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4.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여야 예비후보 가운데 무려 37%가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98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자가 365명에 달했으며, 당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206명 중 92명(44.7%)이 전과가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584명 중 197명(33.7%)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으나, 야당 성향 후보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 및 시위 경력이 많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5.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당사국의 주한 외교사절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음
- FTA에 따라 한국은 올해 7월 유럽연합(EU), 내년 3월에는 미국에 대해 각각 법률시장 개방을 마무리해야함
6.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16일 공식 출범함
- 미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한국의 지분율은 전체 회원국 중 5위(3.81%)로, 연간 7300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 시장의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임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짐
[ 정부/정책 ]
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의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야 할 때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함
2.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하나로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한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함
- 2013년산 국산 쌀 10만t을 특별할인해 오는 8월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하며 정상판매가격은 ㎏당 1천630원이지만 이를 ㎏당 1천원으로 내리며,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위해 10만t중 1만t은 판매가격을 ㎏당 600원으로 인하해 쌀가루 제조용으로 공급할 예정임
- 올해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 판매가격도 ㎏당 2만2천200원에서 1만6천200원으로 27% 내림
- 식용으로 쓰기 곤란한 2012년산 묵은쌀 9만2천t은 다음 달부터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관계 기관 등과 사료용 쌀의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함
3. 정부가 대(對) 이란 제재 해제로 이란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함
- 정부는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오는 21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경기종합 ]
1.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시도를 두고 "허가될 경우 통신업계 경쟁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함
-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고 발표했으며, 통신업계 1위 업체가 케이블TV 1위 업체 인수한다는 것으로 IPTV와 케이블TV를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임
2. SK텔레콤이 기획하고 중국 제조업체(TCL 알카텔)가 생산한 스마트폰인 ‘쏠(Sol)’이 출시 예정으로, ‘루나’에 이은 SK텔레콤의 두 번째 자체 기획 중저가폰이라고함
- 쏠 출고가는 39만9300원이지만,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33만원의 공시지원금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까지 합해지면 비용은 1만9800원으로 떨어진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 화폐가 3조 3955억원으로 2014년(2조 9847억원)보다 13.8%(4108억원) 증가했다고함
- 지난해 폐기된 손상 지폐는 모두 6억장으로 이를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 중구 무교동에 일본 도쿄 명소로 꼽히는 롯폰기힐스와 도쿄역세권 마루노우찌 등을 벤치마킹한 ‘타운 매니지먼트’가 도입됨
- 무교동은 최근 몇년 새 도심 신축 빌딩 증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공실이 늘고 명동과 홍대 이태원 등 인근 상권에도 밀려 활력을 잃어가던 지역으로‘낙후된 도심’ 무교동이 타운 매니지먼트를 거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지 주목됨
-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TM)는 상업·업무시설 집적지나 대형 복합시설을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고 전문 기관이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 방법을 뜻함
[ 해운/교통 ]
1.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받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고함
- 시 관계자는 “자신이 신청한 요일에 전자태그를 떼고 ‘얌체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면서 요일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함
2.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 총 8만5천972명 중 65세 이상은 2만1천32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함
3. 국내 대표 해운업체인 현대상선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4월과 7월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관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음
[ 사회종합 ]
1.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라고함
2.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라고함
- 기상청은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18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17일 예보함
[ 국 제 ]
1. 온갖 불안요인에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국 경제에 마침내 경고등이 들어옴
- 국제유가 급락과 달러화 강세, 중국 경기 둔화라는 동시다발적 역풍에 실물경제의 중심축인 소비와 생산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음
2. 미국 뉴욕 맨하탄에 남성들의 자위 공간, 이른바 '가이파이(Guyfi booth)'가 설치됨
- 일반 공중전화 부스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일에 지친 남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만한 장소라고함
3.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경제·금융제재에서 풀려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나, 이란의 복귀가 국제경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산 원유의 국제원유시장 복귀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부상으로 역내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국인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등 중동 지역의 정치·외교지형에도 격변이 예상되기 때문임
4. 중동 지역의 대표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연계단체가 새해 들어 중동은 물론 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잇따라 대형 테러 사건을 주도하며 활개를 치고 있음
- 터키 이스탄불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사건에 이어 아프리카 서부 내륙국가 부르키나파소의 고급 호텔에서 유혈 인질극이 벌어짐
5.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결국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함
-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여야 격돌에 따른 극심한 정치혼란으로 정국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임
6. 지난 16일 대만 총통(한국의 대통령 격)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중국과 대만이 양안 관계 향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차이잉원 당선자는 대선 승리 기자회견에서 "억압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은 대만의 대선 결과와는 상관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은 전 세계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며 대만이나 홍콩 등은 자신의 영토라는 입장을 의미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98만9천885대로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이라고함
2. 다음달 8일 설을 앞두고 기차표 전쟁이 시작됨
- 온라인 예매가 경부선은 19일 오전 6시에, 호남선은 20일 오전 6시에 시작되며,올 설 연휴는 토요일인 6일부터 대체휴일인 10일까지 5일간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