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기업 자본을 공급하지 못하고 약탈한다?

[after91]

 (협)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2019년01월31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

드디어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미나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라조닉의

<주주 자본주의: 주주가치 보호인가, 합법화된 약탈인가>라는 논문을

이동한 회원의 정리로 살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주된 기능이 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투자자금을 모으는 데 있다는 통념은 미국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주식 시장은 다른 자금 공급원과 비교할 때

기업에게 보잘 것 없는 자본 공급처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내 비금융기업의 순 주식 발행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규모로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주 ‘가치’ 극대화 이론에 따른 자사주 매입이었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로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사주매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지출한 자금은 수 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네요@@

윌리엄 라조닉 교수는 계속해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대리인 이론과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기능을 분석하고

이들 내용이 혁신적 기업의 발전이나 기업 성과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논하면서

주주 가치 극대화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주 가치 극대화 이론에 적극적인 주주는 회사의 가치 창출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업 혁신과 양질의 상품 생산에 성공한 회사들로부터 가치를 착취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해지펀드 활동가들은 기업 CEO와 이사회를 압박해 구조조정을 강제하며

어떻게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회사에 자사주 매입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또 기업의 위험은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 채권자, 유통업자, 공급자 등도 함께 감수하고 있는데

주주만이 생산적인 기여를 하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명분으로

기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주 가치(이익) 극대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인데,

라조닉 교수의 주장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2019년 2월11일(월)에 열리며,

계약이라는 주제에 대해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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