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에 대한 위법도 범법행위다

[건종 최환수]

[사회]죄인에 대한 위법도 범법행위인데...
작성일: 2002/09/02      수정일: 2002/09/04      작성자: 최환수
* 죄인(罪人)에 대한 위법(違法)행위도 사실상 범법(犯法)행위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사간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 경우가 과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기가 선의 일 수도 있고 악의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요즘같이 가족의 구성체가 변화(핵가족화등)하고 산업의 발달과 사회와 경제 활동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되는등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이뤄지면서 다변화 함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이의 질서를 위한 규제나 관리법등이 또한 우후죽순격으로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거나 바꿔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무식하거나 무관심등으로 법위에서 낮잠자는 사람은 말 할것도 없고 아마 해당 법을 만들어 낸 사람들조차 자기가 만든 법을 모르고 어기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범법(위법,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 저변에서는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상위층 지도층 지식층등 특수계층에서 오히려 더 크고 많은 법을 어긴다고들 합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모형제 일가친척이 많은 사람들 일 수록 더욱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의 잘못에 침팻고 욕하며 등 돌리면서 질타하면 언제인가 부메랑이되어 자기(가족이나 친척이어도 결국 자기와 영향)에게로 되 돌아 오게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제의 내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대목의 논리에서도 법을 지키며 살아야한다는 뜻이며 어기고 살아라는 뜻은 추호도 아님을 전제로 논리를 펴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화하면서 여러 형태의 직업으로 엉킨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부모형제나 일가친척등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있게 욕하며 큰 소리 칠수가 있을까요? 어떨땐 진정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한 그 속이 알고싶어 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1천5백만대를 눈 앞에 두고 일가1차(一家一車)시대를 넘는 시대에서 어느 누가(가정이) 자동차관련법 이나 도로교통관련법등을 단 한번 이라도 위반하지 않고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이법도 누가 더 어기죠?) 세상사란 다 그와 마찬가지여서 낮은 곳에서 나무만 보든 눈을 높이 올라가 숲 전체를 보게되면 그 나무 이야기만으로는 세상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는 남의 자식의 흉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남의 자식의 흉(잘못)을 보고 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와같이 요즘의 세상은 나만이 모든것이 완벽 하다고해서 내가 난 자식들까지 그리고 부모 형제들까지 모두 다 법을 알고 범법(위법) 행위없이 완벽하게 일평생을 살아 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 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있게 "나는 범법 행위가 없는 국민이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설마 본인은 그런다 치드라도(아마는 없겠지만) 자식이나 가족 더 나아가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다 "우리 가족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준법가족이다"라고 자신 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부터인가 유전무죄(有錢無罪)나 유권무죄(有權無罪)의 형태로 돈(변호사비등)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질 못하는 약자들의 설움법이라는 푸념섞인 비아냥적 용어가 가끔씩 난무하는 세상이지요. 그러니 이 사회에서 허리펴고 다닌다고 다 무죄자라고 단정 할 수는 없겠지요. 암! 그렇겠지요~ 아니 범법 행위를 하고서도 돈이나 권력으로 빠져나와 반성의 기미도없이 으쓱대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감옥에있는 그들에게 능력 부족탓으로 돌리면서 비웃는다면 이는 적반하장도 유 분수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는 국민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할 4대의무 항목에서까지 각종 비리(불법,탈법 위법 범법)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과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4대의무를 착실히 지킨자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봉입니까? 특히나 국방의무에서의 비리(범법)는 저와 저의 자식뿐 아니라 형제 조카 전부가 자의로든 의무(타의)로든 정규군으로 전방에서 근무한 저의 뜻과 반해서 울분을 떠나 증오스러움까지 느끼는 추잡스러운 일부 지도층과 고위층들의 양심지수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내가 범법(위법,불법)앞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으니 그럼 범법자들을 그냥 놔두란 말이냐? 라고 항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 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9/1) 모 TV방송국에서 교도소에서 죄인들에대한 건강문제를 다룬 프로를 보고 느낀바를 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현실의 시대는 멈춰있지 않고 무척 바뿌게 돌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로 먼저 옛것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입관의 안경으로 바꿔 봐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도 인간이며! 일단은 어느 한 구성체의 구성원(국민)이며 같은 피와 살이 섞인 같은 동포며 민족이다 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물론 이는 최소한을 강조하며 그래야 한다는 차원이지 다른 민족이나 또 다른 인간의 범죄자들에게는 차등을 두워 범법 행위를 해서는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동물을 학대해도 인간들이 만든법에 저촉이돼 위법행위로 범법자가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다른 민족이라고 차등을 둘 수가 있을 까요? 안되지요~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다고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들어와있는 우리동포 조선족이나 가난한 나라의 타민족(외국인)등에 대한 일부 우리 국민들의 불법,위법,범법행위는 실로 개탄을 금 할 수가 없는 과거(일제 식민지)를 잃은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미꾸라지 몇마리가...) 고로 우리는 죄인을 대할때 죄(罪) 그 자체만 미워(취급)하고 인간은 미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말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류 모두가 그래야하고 국민 모두가 그래야하며 특히나 죄인을 직접 관리하는 사법관계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등으로 범법자를 다루면서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이 위법 했다고 이를 처리 하면서 법을 다룬 관계자가 어떻게 법을 어기며 사법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쩔때면 이 대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범법자들을 먹고사는 악마라해도 하느님은 노여움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알 수 없으나 과거에는 범법자 주위에서 이를 빙자해 먹고 사는자 많았고 또한 이들 덕분에 치부와 횡재까지 누리는자가 있었으니 아~~ 이것을 진정 어째야 쓸꺼나~~~ 따라서 이를 생활화 습관화 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죄인을 다루는 부서 관계자들은 최소한 "교도소 독방에서 일주일을 체험"한 뒤 일선에서 범법자(위법자)업무를 취급하게 했으면 어떨까요?.(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법원,경찰) 아니면 지금의 교도소 현황은 모르겠으나 경제망국당시(IMF위기)교도소의 방이 모자라 정원을 많이 초과해 밀집감방이라는 보도를 접한바 있는바(규정의 정원을 위반<초과>한 교도소도 위법행위가된다) 밀집방에서 한 일주일간 산 체험을 한다는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최소한 자기가와 관련된 업무의 최 밑바닥(고통과 실상)을 모르고 업무를 취급 한다는것은 뭔가 잘못된 관행이요 순리에 어긋난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다른 분야는 일선의 체험이 많다 하물며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을 다루는 부서는 어쩜 당연이여야) 그런데 죄인을 다룰때보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드리대며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죄인을 다루는 경우를 접할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 나의 마음으로 볼때 이는 분명 범법행위요 비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도망갈 우려, 자살(자해)할 우려, 범법자의 불량자세나 행동,또 다른 제2의 범행우려등을 염두에두고 관계자가 범법자를 다룬다는것을 그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우려가 곧 하나의 죄목 취급이 되어서 죄인이나 예비자(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자기의 사적인 생각이나 자기 기분을 거스린다는 감정이 들어간 업무처리등= 특히나 괘씸죄 같은것은 자기 능력 부족에 대한 자기 죄를 짓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의 아직 오지 않는(발생하지 않는,근거없는,확증없는)미래의 범법을 가정한 확실성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나마 국가기관에서 죄목이나 죄인이라고 확정판결없는 의심이가는 상태의 인간(국민)에게 이를 다루는 사법기관 관계자의 위법(불법,범법)행위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 또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 사법기관(순사등)들이 자행했든 우리 민족에 대한 비인간적인 만행(인격모독,고문등)에 대하여 우리가 치를 떨어왔고 아직도 그에 대한 증오가 가시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구서대문형무소나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가서보면 치가 떨린다)물론 문민과 국민정부이전의 최근의 우리나라 군사정부 역사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에 대하여 같은 우리 민족끼리 비 인간적이요 비 인격적으로 다룬다는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사법문화는 많은 민주주의 옷으로 갈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비 인간적이요 비 인격적인 죄인관리 문화가 우리 사법계통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일본국의 범법만행에 대하여 부정하며 증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국주의자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의 배꼽이 출렁이겠지요. 그 보다는 말이 안되는 이중적인 국민성이 될것입니다 하와 우리는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죄를 저질렀다고 했을때 그 죄를 저지른 행동은 미워합시다! 암요!열번 백번 그 죄에 대하여는 댓가를 치루도록 하여 만세 만세의 후세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깊고 넓게 심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아무런 이유없이 죄를 저질을 까요? 바람앞의 촛불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꺼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수 있을 까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저지르면 됩니까? 라고 담박에 반박을 하게겠지요 아니 열을 오리며 말이 안된다고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요게현실) (물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위 가족들의 범범 행위에 대한것은 나 몰라라 하는 이중성)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의 논리일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인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 할 수 없는 천태만상이며 환경 교육 건강등이 획일적이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 대목을 깊이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죄인을 이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위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 또한 사람은 본래 착한데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것 같다라고..... 그래서 아직도 성악설과 성선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지구촌의 선악에 대한 유권해석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다시 진정(건강한)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써 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죄인으로 국가 기관에서 판결이 나기전의 "죄인 일것 같다"라는 의심이 가는 과정의 피의자 신분의 인간은 물론이며 당연이요 죄인으로 판결이나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인들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국민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도 그의 가족들 또한 우리들과 같은 혈육들입니다. 죄인은 곧 인간이 아니다 가 아닙니다. 그들 가족의 아품 또한 같이 나눈다는것은 어쩜 당연일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형법은 죄인에게 기본법의 일부를 제한,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여 그 죄의 댓가를 치루며 반성하면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관계자의 뜻에 따라 그 구속 범위가 따로 정해 지거나 바꿔 질 수는 없다고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의 자유 침해는 물론 제한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타의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막(박탈)거나 제공 하지 못하면 이 또한 직권남요이나 직무유기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든 죄인(재소자)들도 우리 일반 국민들과 같이 건강을 지킬 권리와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고하며(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짜면 방법이 나온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다 혹시 이것도 일제 잔재?))재소자들이 아플때(병이 날때)는 일반 사회와 많은 차이가 난다고합니다. 아마는 몰라도 모법인 헌법은 물론일것이며 어느 관련법에도 죄인들이라고 건강을 해처도 된다는 조항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 인간적으로 대 하라거나 욕을 하면서 인격을 모독해라는 조항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의 민주국가 어느나라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교도)행정도 다시 한번 뒤 돌아봐야 할것같습니다 선진국의 교도소의 의료비 예산은 일반 사회보다 두배나 더 높게 책정된데 (일반 사회보다 건강 환경이 더 열악해서)반해 우리나라는 일반사회는 커녕 자기 돈으로도 제대로 진료(치료)마져 받을 수가 없는 환경(형편)이라니......시상에! 세상에나!.(우리나라 의료예산 미국의 80분의1?) 현재 우리의 교도소 의료문화(수준)은 꽤병인가? 아니면 아닌가 만을 구분하는 수준이라는 웃지못할 교도소 의료 담당자의 인터브를 듣고 너무나 인격침해의 사각지대인 교도소의 재소자 의료(건강)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 종사자가 자기가 교도관인지 의사인지 구분이 안갈때가 있다고하니... 우리 재소자들의 건강 현주소는 어디쯤 일까요? 사법기관 관련자님! 죄인이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며 죄인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 어떨까요? 아니 언제인가 나 자신도 자유스럽지 못할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죄인을 취급하면 어떨까요?! 일을 처리하면서 욕하지말고! 인격 건드리지 말고! 화내지말고! 욱박지르지말고! 함부로하지말고!,(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사생활 침해하지말고! 범법행위 이외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하지 말며.... 사랑으로, 진리로,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참 인간이되도록 인간적으로 교화하면 어떨까요?(그래야 능력자요 기술자<고문 잘하는 기술자가 아닌>일 것입니다! 고문이나 협박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사랑으로 교화되지 않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知)가 없는 사나운 동물들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루(대하)면 성질이 온순해 지면서 사람말을 잘 듣게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이야! 더우기 우리와 같은 부모형제의 피가 섞여 모두가 다 남이 아닌 같은 동포요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누가 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질렀겠습니까? 정신적인 장애나 배우질 못해(무식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 했거나 한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이뤄진(브레이크 고장으로) 순간의 잘못으로 일평생을 오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무릇 기하 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어린양이요 불쌍한 중생입니다. 설사 계획적이요 의도적인 (고의적, 악의적) 범법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막을 파고들어가 보면 어찌 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들의 불행한 과거속에는 동기를 부여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정 모두가다 시대적인 공법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분명 정신병자라는 환자일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인이라고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인간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지못해 또 다시 재범을 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다 공법자가 되는것이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죄인에 따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도 보상되거나 설명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납 될 수 없는 나쁜 행위가 되는것입니다. 고로 그런 고통스러움과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것을 본 주제의 모든 논리앞에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죄는 어떤 이유로든 합법화 될 수가 없음 또한 분명히 하면서 다만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논하고저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대할때 너무 한쪽의 안경으로만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다 볼 수가 없어 올바른 인간으로 교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정행정은 벌만을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참(올바른) 인간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것만 보면 죄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죄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죄인의 죄만 보고 비 인간적으로 비 인격적으로 죄인을 다룬다면 그를 다루는 경찰,검사 판사,그리고 교도관등 사법기관의 종사자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죄는 직적 행위자도,북돋운자도,죄인에 대한 방관자도, 조장자도, 협력자도 다같이 죄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범 3범등의 질적 범죄자가 늘어나고 초범자등 양적 범죄자 늘어난다면 그것은 그 만큼 그 나라의 사법부의 무능과 부재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죄인 그들을 욕한 우리 모두도 준 죄인이라고해도 진리는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픔도,고통도,잘못도, 후회도,뉘우침도,불안,초조,공포,압박,아품등을 다 느낄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신체적인 자유야 구속을 해이 마땅 하지만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인격마져 구속은 없었으면 합니다. 단군께서 이 나라 개국이념의 명분을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정 하시되 그 방법을 이화세계(理化世界)라 천명 하셨는바 "인간을 널리 이롭게하되 세계를 진리로써 교화하라!"였나니 세계는 다음이라도 우리 인간들을 진리로써 교화 합시다! 아니 죄인들 만이라도 우선 진리로서 교화함이 어쩌리오~~~~~ 감히 건의 드리는 바이옵니다~~ 부디 사법(교정)문화에 지혜롭고 인간적이며 진리로의 교화가 정착이되어 범법자(죄인)없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되어 교도소가 텅텅비어 사법계통 관계자를 대폭 줄여 그에 따른 남은 예산을 범죄예방 예산이나 범법자들의 교화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하면서...... 2002년9월3일 건종 최환수 2013년6월8일 원본 그대로 옮김 감사합니다 건종 최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