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반대 10506김예은

[10506김예은]

환경을 위해 비닐봉투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만 비닐봉투 규제에는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다.

규제의 무의미함

비닐봉투 규제는 편의점이나 대형매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소매장은 규제가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힘들고 대형매장의 경우에도 육류, 어패류등은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배달요식업도 비닐봉지 사용규제에 문제가 있다. 이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한다. 결국 비닐봉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이를 보완할 대체제가 있어야 한다.

대체제의 문제점

쉽게 분해되지 않고 많은 양이 버려지는 비닐봉투가 문제여서 이를 규제하려면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대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체제로 떠오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종이봉투와 면 가방일 것이다. 종이봉투는 분해가 잘되고, 면 가방은 재사용이 쉽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생산과정에 있어서 플라스틱보다 더한 환경오염과 자원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로 알 수 있다. 비닐봉투의 대체품이 무조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닐봉투와 같은 가정 쓰레기외에도 산업쓰레기의 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비닐봉투가 전체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생산, 어업, 등등 상업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생활의 불편함, 위생적인 부분 등 비닐봉투를 규제하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해야 하며 규제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