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양 교수님의 한국경제의 이해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후카가와 유키코, 박찬억 역,『대전환기의 한국경제 - 그 위기극복의 청사진-』, 나남출판, 1998.9      한국경제의 이해 : 10조     『대전환기의 한국경제』                                     <미술학과, 20011605, 박주희> 제10장.(역자해설; 박찬억) '비교제도 분석'과 IMF 위기의 본질 및 해법에 대하여                    (P.419 - 443) 1. 왜 '비교제도 분석'인가? 1) 역자가'비교제도 분석'에서 마력을 느낀 이유 -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류라고 보았음    연구의 계기-기존의 ‘비교경제체제론’은 양체제의 우월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 따라서 ‘탈 사회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스템간의 경쟁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사고는 비교경체제이론 및 경제학 일반에 공유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임.    경제학의 역할 : ① 경제현상의 배후에 있는 매커니즘을 해명                    ② 예측                    ③ 정책에 유효한 시사나 제언을 함                    ④ 경제이론과 방법론 그 자체의 잘못을 고침   (1) 맑스주의 패러다임의 종언에 대하여 - 사회주의 체제는 '공상적인 체제모델'로 봄   (2) 신고전파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하여          ⓐ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개발경제학으로 부터의 이의 제기-국가의 시장개입에 의한 '개발국가성취의 다른 이념          ⓑ 동구제국의 시장경제 이행전략으로서 '빅 뱅어프로치'(급진적 이행전략)의 실패와 이행기 경제학으로 부터의 이의 제기          ⓒ 왈라스 일반균형 모델의 비실재성에 대한비판과 '새로운 한국 경제학'으로 부터의 이의제기 2) ‘비교제도 분석'이란 무엇인가? :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류 경제학   ‘비교제도분석’의 목표(아오키 마사히코) : ① 경제주체의 합리성의 한계 ② 사람들사이의 정보분배의 비 대칭성  ③ 시장의 불완비성 등의 한계점에 대한 경제시스템의 다원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원천과 진화(시간적 전개), 비교우위와 열위, 다양성으로 부터의 경제이익의 가능성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비교제도 분석'에 의한 경제시스템 분석 : 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다양성:내부의 제도배치에 따라 여러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할수 있다. ② 제도가 지닌 전략적 보완성: 보편적 행동패턴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게됨 ③ 경제시스템 내부의 제도적 보완성: 다양한 경제 시스템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시스템으로서의 강점을 가짐 ④ 경제시스템의  진화와 경로 의존성: 외부환경과 축적된 내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서서히 진화 ⑤ 개혁이나 이행에서의 점진적 어프로치: 경제의 제시스템의 개혁이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점진적 개혁이 바람직함 2. 이 책의 특징과 한국경제에 주는 메세지는 무엇인가? 1) 이 책의 특징   ① 이 책의 진가와 신선미는 ‘비교제도분석’이라는 분석시각이다.   ② 1980년대 후반과 현재까지의 분석대상으로 삼아 현재 상황을'발전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과도기'로 파악   ③ 한국경제 시스템을 ⓐ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가?  ⓒ '과도기'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 해결을 위한 선택은 가능한지 등, '기로에서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책의 내용요약   ① 비교제도분석이 한국경제 시스템의 연구에 적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980년대 이후 민주롸와 자유화의 진전으로 노동조합과 금융기관이 새로운 자율적인 주체로 등장하여,정부-재벌의 양자간 모델로부터 다자간 조정모델로 이행하지 않을수 없게됐다 -비교제도분석이 적절한 이유       ⓐ 정부-재벌 이외의 다양한 제도간의 관계를 포괄함      ⓑ 경제시스템의 '진화'라는 개념이 채용 - 과도기의 한국이 당면한과제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가운데 경제시스템 내부의 제도적 보완성을 어떻게 새롭게 형성하는가라는 점이다.   ② 저자는 한국경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장 : 한국경제시스템의 역사적원류-박정희 정권 ~미국과 일본사이에서 접목 ~상명 하달식 경제 정책 결정 ~관치 금융의 형성 ~엄격한 외환관리 ~노동운동의 억제로 설명 2장 : 한국경제 1970년대 중반 - 두차례 오일 쇼크에 대해 중화학 공업화로 대처       1980년대 절반 - 국제금리 폭등과 누적채무위기에 수반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1990년대 전반 -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여 시장지향형과 글로벌 지향형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 재구축하여 대전환을 맞게됨 3장 : 재벌을 다룸 ①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와 비관련 사업다각화라는 한국재벌의 특질 ② 재벌이 정부와의 관계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③ 고성장, 자립을 목표로 한 경제시스템이 재벌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과정 ④ 정부보호의 보완성의 점차 상실됨으로써 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의 진화,개혁을 요구받게 되었음 4장 : 재벌계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최근의 경영혁신의 사례를 검토 미국과 일본에서 받아들인 제도간 적당한 보완성을 지니지 못함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방식의 여하가 21세기 한국의 경제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5장 : 금융 시스템의 재설계를 다룸 - 점진적 금융개혁인가,급격한 개혁인가의 기로에 있음 특징 : ①간접금융 중심        ②소수 대금융기관 중심        ③폐쇄적        ④경직적 6장 : 한국은 세가지 산업선택에 직면해 있다. ① 직접투자를 적극 받아들여 글로벌한 경재이 뛰어듬 ②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세계적 공급자로서 지위를 확립 ③ 유망하게 보이는 산업 경쟁력 재구축 시도 7장 : 글로벌시대의 한.일 경제 관계 수평적 관계, 시장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감소함으로써 일본의 분업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현상도 있음을 지적 맺는말 : 한국은 안정성장으로의 착륙         정부주도형으로 부터의 착륙         글로벌화로의 착륙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선진화에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요소 북한의 장래에 대해 언급 3) IMF 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저자의 시각 (1) IMF위기의 원인에 대한 저자의 견해 원인: ① 차입에 의존 ② 비대화한 재벌의 파탄-금융위기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인해 일어난 유동성위기가 동시에 진행 (2) IMF의 처방전에 대한 저자의 견해 ① 긴축정책에 따른 거시조정과-다른 나라들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혼란에 빠짐 구조개혁에 대한 순서관념의 결여, 신고전파의 시장만능주의가 역사라는 내재적인 개별조건에 대한 단순한 무시, 성급한 결과주의 ②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대해 감독능력 결여 ③ 금융개혁- 금융기관정리요구가 너무 성급 ④ 재벌 개혁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을 요구-구조조정에 대해 실업, 보험이나 복지후생제도가 없는 채 인원정리가 이루어지면 사회는 강한 불안에 휩싸임 (3) 구조조정(경제시스템 전환)의 청사진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한국경제 시스템의 특징 : ① 고성장 ② 경제자립을 목표로 ③ 정부 주동 ④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한국의 선택은 종래의 경제시스템을 크게 전환하느냐,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4) 위기극복의 전망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 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은 영미형의 빅뱅형이냐, 일본․독일형의 선택이냐 이며, 결론은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경제시스템의 재구축’으로서, “한국은 자신의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구조개혁(경제시스템의 재구축)에 대한 의사를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 함. 3. IMF 위기에 대한 역자의 단상 1) IMF 위기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가? 민족사적 관점으로 볼때 19세기 근대화의 개항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준지가 없어서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21세기를 앞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그에 대한 대비가 모자라서 찾아온 것이 IMF위기인 것이다. 2) 위기는 기회인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종합진단이 필요 그 동안의 그릇된'경제체질','정치체질','경제시스템','국가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3) 위기 극복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① 위기극복을 위한 분명한 청사진이 없다.   ② 영미형경제시스템 및 일본.독일형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석의축적이 필요하다.   ③ 이러한 척박한 연구성과를 볼때 대학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며, 진입.퇴출의 메커니즘이 필요   ④ IMF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민족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⑤ IMF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할수 있는 열쇠는 모든 경제주체가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할때 가능   ⑥ 선진국의 재도약이란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의틀, 경제의 틀, 교육의틀, 인식의 틀등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즉, 한국의 재창조, 재건국만이 우리의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