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과) 14/9/25 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66명 적발

[(사)교우회]

'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26명 적발

- 허위신고 등 642건, 증여 혐의 48건, 과태료 총 56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① (다운계약) 서울 용산구 주택을 6.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6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② (업계약) 충남 당진시 농지를 2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농지 취득세(3%)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0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③ (계약일 허위신고) 경남 김해시 주택을 1억 5백만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주택 취득세(1%)의 0.5배인 과태료 52.5만원을 중개업자 2인에게 부과 ④ (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울산 남구 토지 등을 2.8억원 계약건을 신고해야 하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회피를 위해 직거래로 위장 신고 → 중개업자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 ⑤ (허위신고 요구 등) 광주 광산구 주택을 6.9억원에 거래했으나, 5.9억원으로 신고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 → 매도인 400만원, 매수인 32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2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ㅇ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하였다.

ㅇ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ㅇ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