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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변강쇠
지금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는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대상은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이다. 동북아 중심의 이 역사전쟁은 오랜 유래를 가지고 있으나 근래에 멈출 줄을 모르고 더욱 가열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국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명박정부가 교과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근현대사를 민족사와 민주운동사를 왜곡하는 사태도 벌어져 왔다.
역사시대 이후, 인류는 종족과 민족이 저네들끼리 똬리를 틀고 다른 세력을 죽이고 몰아내 오면서 영토를 확보하고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해 전쟁이라는 대량살상을 연출해 왔다. 우리의 민족국가도 오랜 동안 고난을 겪어왔다. 그 대상은 지경을 맞대고 있는 북방의 국가들과 중국 일본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시대 이후 끊임없이 한반도를 두고 교류와 긴장을 반복해 왔다.
중국의 고대사, 일본의 근대사 왜곡
먼저 중국이 벌이고 있는 고대사를 보자. 중국은 개방을 단행하면서 주변국의 역사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먼저 공정(工程)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남쪽으로 티베트, 북쪽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쪽으로 내몽골과 몽골 그리고 동쪽으로 한국사의 고구려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1990년대부터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먼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벌였고 2007년 5개년 계획이 끝난 뒤에는 현재 요하(랴오허)를 확실하게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이론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도 아리랑을 중국 소수민족의 민족정서라 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남쪽도 서둘러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유산이라고 해서 지정 신청을 서둘고 있다.
한편 2012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2013년부터 사용될 일본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지리역사과 공민과 총 39종 중 독도를 기술한 교과서가 21종이다. 이들 교과서는 2009년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근거해 집필된 것이다. 이 해설서에는 예전에 비해 지나치게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또 이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기술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해 2012년 검정 통과본은 이전 교과서보다 독도기술이 개악되었는데 대체로 종전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 영유권 갈등이 있으며 미해결의 영토문제가 있다는 서술의 수준에서 이번 통과본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승만정권 이후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며 강제동원문제도 제외하고 있다. 심지어 극우세력들은 미국의 자치정부에서 세운 그린비(한국의 성피해 여성의 기림)를 철거하려는 공작도 벌이고 있다.
그리해 일본정부가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영토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심지어 교과서 내용의 개악을 주도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시아평화와 교육연대 논평 참고)
식민지시기에 전개된 식민사관
이 대목에서 먼저 조선시대의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의 필수 교과서인 천자문과 동몽선습에는 중국의 역사를 먼저 가르치고 단군조선 아래의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에 더부살이처럼 붙여 놓았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역사의식을 깔아놓았다. 그 다음 청소년 교과서인 통감절요나 십팔사략은 아예 중국의 역사를 요약해서 가르고 우리 역사는 가르치지 않았다.
유교경전만 시험보인 과거에 합격한 벼슬아치들은 중국의 역사교육만 받아 통치철학이나 조정의 정책을 놓고 중국의 역사와 고사만을 인용했으며 왕도 여기에 몰입했다. 통치자들이 자국의 역사를 외면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후기 실학자들과 19세기 박은식 신채호 등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이 지배하던 식민지 시기에는 한국사를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조선사편수회를 두고 한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역사는 타율론과 정체론으로 이어졌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곧 중국에 기대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조선사회는 새롭게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왔다는 것이라 했다.
또 일본이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하는 데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중국(청나라)의 속국에서 떼어내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이어 근대화를 위해 일제가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단군과 일본의 첫 천황인 천조대신이 한 뿌리 또는 형제의 사이라고 했고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과 벌인 전쟁이나 저항을 아예 기술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짓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이런 역사조작을 도모했다가 곧이어 우리말과 함께 아예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또 우리 민족이 이룩한 신앙 풍속 음식 등 전통문화는 미신적이요 비과학적인 미개한 것이라는 논리를 깔았다. 이런 역사를 가진 조선 전통문화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식을 심기에 열중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본방사(本邦史)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역사만을 가르쳤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수많은 청년과 장년을 전쟁터로 끌어갔거나 탄광으로 보냈으며 학생들을 송진채취나 비행장 노동으로 내몰았고 쇠붙이를 깡그리 쓸어갔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청순한 어린 소녀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공장이나 군위안부로 내몰았으면서도 이를 인정치 않고 돈을 받고 몸을 판 공창이라고 우기고 있다. 영국형과 프랑스형의 식민지 정책을 종합한 민족문화의 말살과 식민지 수탈이었다.
해방 후의 새 역사 정리와 왜곡
해방직후 군정시기의 혼란기인 1946년 신학기에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면서 국어독본 공민 국사 음악 습자 지리 등 6종만 새 교과서로 펴냈는데 국어와 국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 뒤 정부가 수립한 뒤 국사와 국어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리하여 고등고시 등 시험과목에 국사가 필수로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왕조사관 민족사관 식민사관이 복잡하게 얽혀서 기술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어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부각시키는 일을 벌였다. 특히 사회과학원 주도로 만들어낸 <조선전사>에는 우수한 우리 민족이 고대에 대동강에서 문명권을 이룩해 세계 5대 문명권을 형성했다고도 기술했다. 이를 주체사관이라 불렀다. 과도한 민족우월주의의 표현이다.
박정희시대에는 국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유신시기 최하급의 5급 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했고, 국사교과서를 국어와 함께 국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신정권과 삼별초 항쟁을 자주의 상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두환정권은 한발 나아가 고대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재패했다는 웅비(雄飛)사관을 내걸기도 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의 시대 분위기를 타서 민족사관 민중사관 통일사관 등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던 근현대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마침내 근현대 교과서를 선택과목으로 교육과목으로 교육과정에 넣기도 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교육부에서는 2002년 국사를 국정이 아니라 검인정교과서로 전환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국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지정했고 모든 시험 과목에서 국사를 선택 또는 아예 빼버렸다. 그 원인은 두가지로 구분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하는 시대 환경에서 국사같은 실용적이지 않은 후진과목을 필수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사를 공부해보아야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시험에서 차츰 국사가 빠져버렸고 대학에서 국사를 전공하는 국사학과는 대중과 유리되는 현상을 빚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이른바 일본 식민지 정책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해괴한 이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은 이명박정부의 비호와 묵인아래 식민지근대화론 등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역사전쟁이라고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역사 교과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5퍼센트인데 비해 일본 중국에는 10퍼센트, 영국 독일 미국은 1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왜 이들 나라에는 지가 지나라의 역사를 많이 가르치고 있겠는가?
오늘날 벌어지는 역사전쟁
중국에서 벌여온 고대사 왜곡의 과정과 실상, 일본 교과서의 내용 기술에 대해 각도를 달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990년대부터 고구려 등 고대 역사를 중국의 역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벌였는데 이를 일사양용(一史兩用)의 이론이라 했다. 이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단군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학자나 관광객의 중국 동북지방에 널려 있는 고구려 발해의 유적 연구나 답사를 통제하고 나섰다.
이어 중국에서는 현재 랴오허문명론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요하 동쪽이 중국의 문명권에 속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창바이산(백두산)과 대동강 유역 곧 고조선 영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고고학적 유물에 따르면 이 지역은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발굴되는 곳이다. 이유물은 중국 황하유역에서 발굴되는 동검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들 동검은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다. 고인돌은 만주 아래 지역과 한반도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만 중국 본토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돌과 비파형동검은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간접적으로 뒤집어 엎는 게 랴오허문명론이다. 그 중심에 있는 고조선 영역이 이 문명권에 든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아리랑 문제도 단순치 않다. 중국 지린성 민족록음록화출판사에서는 2010년 김일성아리랑의 음반을 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전투를 두고 “......빨찌산 녀장군이 선창떼신 아리랑, 봉이마다 릉선마다 뇌성타고 울렸네, 아리랑 스리랑 간산봉에 불비와서 아라리가 났네”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근거해 아리랑이 중국 소수민족의 민요라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드러내는 민요가 중국의 민요로 변질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 2012년 5월에는 만리장성의 연장선을 발표했다. 기존의 발해만 옆 산해관에서 끝난다는 설을 뒤집어엎고 압록강 입구에 있는 고구려성인 박작성을 만리장성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만주 북쪽에 있는 고대성들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부터 압록강유역과 송화강 지역까지 중국 영토에 들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후소사 공민교과서 그리고 2011년 새 역사 공민 지리 등 교과서에서 보이듯이 고대에 일본의 임나일본부를 김해지방에 두고 식민지 지배를 했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일본의 한일병합은 합법적이며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독도는 일본 영유라는 논리를 폈다. 또 강제동원이나 정신대 등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다루어도 그 합법성을 내걸기도 했다. 특히 강제 동원된 군위안부를 두고 자원한 공창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독도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억지 주장임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대나무가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명명한 독도는 ‘외로운 섬’이란 뜻을 담고 있지만 본디는 돌섬이란 뜻이 변형된 것이다. 거리도 일본의 이끼섬에서는 120킬로미터 정도 되지만,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70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다. 일본에서는 러일전쟁이 끝난 뒤 독도를 군사기지로 유용하다고 판단해 내각의 비밀결의를 거쳐 시네마현에 소속시켰던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는 자민당정권과 마찬 가지로 독도와 과거사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왜곡해 정치에 이용하려는 공작을 펴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역사 왜곡
현 단계에서, 2011년 정부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인 국사(근현대사는 필수과목)를 2013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여러 교과목의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는 조치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 동안 취직에 필요한 공리적 과목에 치어 국사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파행을 걸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에서는 여전히 필수에서 제외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서 세계화를 말하고 있으면서 곧잘 한국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 알려야 하는 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와 중동지방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벌지는 ‘한류’의 열풍을 그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에 속하지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한국사와 한국문화를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나 부용(附庸)으로 여기고 있다.
그럴만한 역사적 조건이 있었다. 전통시대 특히 근대시기에는 청나라의 내정개입이 있었고 이어 일본의 식민지를 겪는 동안 이런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 분단 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과정을 걸은 뒤 오늘날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여기면서도 한국문화와 전통은 바르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 확인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인권과 민주가치를 존중하는 미래 사회의 민족사적 토대를 정립하기 위해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삼국이 자국 중심의 역사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의 역사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균형과 객관적인 세 나라의 교육자 또는 역사학자들이 대안 교과서를 내서 각기 자기 나라에서 펴냈으나 그 기술도 한계가 있었고 크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 또는 애국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실용적 또는 공리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국사 교육을 소홀하게 했으니 민족교육을 외면하는 꼴이 되었다. 현재의 과제로 두 측면을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서 대학 입시에도 반영될 것이니(현재 대학입학 수능에서 제외) 공무원 회사원 등 시험에 한국사 지식을 넓히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단의 민족모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해 남북의 민족이 한 뿌리임을 인식시켜 통일관은 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이나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분명하게 인식해 이에 대처하는 학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 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바탕한 경제개발 논리와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서술을 전제하고는 친일파와 친일파와 야합한 이승만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민족민주운동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른 바 친일파와 근대화추구세력과 경제개발집단을 한 묶음으로 내세워 역사의 추진 동력으로 보고 항일세력과 민족민주세력을 역사의 주변부로 내몰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방향을 반영하고 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이 역사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박물관이 바로 친일파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보는 뉴라이트들의 역사관이 반영되고 있다. 이에 맞서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민족사 정립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시민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민역사관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대비될 것이다.
이 역사박물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만주군관학교에서 하사받은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의 ‘니뽄도’와 함께 최초의 국산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이 전시될 것이라 한다. 이승만의 하수인이 된 친일파와 박정희 무리가 근대화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란 이미지를 조작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한편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박정희기념관도 이와 같은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무리 말 -새 정부의 역사의식문제
2013년에 들어설 새 정권의 역사의식은 어떠할까? 박근혜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명박정부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다. 아니면 더 철저해 질 것이다. 곧 친일파와 근대화추구세력과 경제개발집단을 한 묶음으로 해서 박정희 등을 역사의 주역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들은 5.16쿠데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쿠데타 이후 남북관계는 냉전체제로 치달아 긴장이 조성되어서 안보를 해쳐 왔지 않는가? 이미 박근혜 대선캠프에는 이런 주장을 펴는 뉴-라이트 잔재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반민족 빈민주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새로운 역사전쟁이 벌어질 판세이다.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텐가?
이런 현실에서 오늘날, 민족사와 민주운동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중국 일본과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이에 대처하는 공감대를 넓히고 내부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바탕에서 민족통일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민족 역사에 바탕해서 평화통일의 이론이 정립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렵고 딱딱한 국사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역사 서술이 요구된다. 이게 역사 대중화이다. 한국사 관련의 책만이 아니라 바른 사관이 반영된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와 학습 만화도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태정태세문단세...... 따위의 왕 이름이나 사건의 연대를 외우는 역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역사 서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