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오늘49] 영국 자유당의 사회개혁, 중산층 외면으로 ‘흔들’

[박상익]

[그때 오늘] 영국 자유당의 사회개혁, 중산층 외면으로 ‘흔들’

	1905년경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 부두 노동자 자녀들이 자선단체의 구호품을 기다리고 있다.

1900년대 초 당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은 몇몇 뜻있는 개혁을 이룩했지만 엄청난 소득불평등, 하층민의 빈곤, 노인·무직자·병약자의 고통, 불결한 주거 등의 문제를 방치했다. 그 결과 1906년 1월 선거에서 영국 자유당은 유례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보수당이 157석, 자유당은 377석을 얻었다. 이 선거로 17년간의 보수당 지배가 끝났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1837~1901)에는 빈곤을 당사자들의 개인적 결함으로 돌리는 풍조가 일반적이었고, 보수당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로 집권한 자유당은 사회적 평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실업·보건·주택·교육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정한 분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을 ‘신자유주의’로 불렀다. 70년대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와 이름은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다.

그 결과 1908년 노령연금법안 등이 실행돼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혁은 급격한 재정확대를 가져왔고,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09년 혁명적이라 할 만한 대규모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다. ‘인민예산’이라 불린 이 예산안은 귀족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부담은 대부분 부유층에 돌아가게 되었다. 보수당 일각에서는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말했다.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상원에서 걸렸다. 상원 귀족들이 이 예산안을 ‘부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350대75로 부결시켰다.

자유당은 즉각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심판을 맡겼다. 1910년 1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유당은 승리는 했지만, 보수당보다 2석 많은 27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중간계급을 자유당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던 것이다. 1906년 선거는 ‘비국교도=자유당’ ‘국교도=보수당’으로 종교가 좌우했지만, 1910년 선거는 계급이 주된 동력이었다. 과거 비국교도라는 이유로 자유당을 지지했던 중간계급이 이번엔 보수당을 선택한 것이다. 중간계급의 노동자 외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종교’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에게는, ‘계급’이 주된 동력이었던 100년 전 영국 정치가 타산지석으로 다가온다.

박상익(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서양사)

[10김민정]

정말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 여당 야당을 결정하네요.저번 초청강의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연설을 했었는데요. 전라도에서 한나라당에서 당선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그 분도 정말 몇 번씩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떨어지고 겨우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를 뽑을 때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와 민주당 김완주 후보를 두고 투표 결과 정운천 약 20%, 김완주 약 68%의 투표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 투표율이 두 자리를 넘겼다는 것에 사람들은 "이 정도면 많이 나왔다."라는 말을 하더군요."지역감정"은 정치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박상익]

경제는 좀 발달했지만 정치는 우리가 아직 갈길이 멀지. 이런걸 문화지체(cultural lag)라고 하던가? 물질적인 것은 쉽게 발전하지만 정신과 의식구조의 발전은 한참 늦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