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종합] 김재훈 의원, "아이들의 '집'인 그룹홈, 시설장 정년 연장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김재훈]

"현장을 모르는 정년 기준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력 인정 차별 폐지와 그룹홈 운영 안정화, 경기도가 즉각 응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입니다. 지나온 한 해의 도정을 마무리하고 바로잡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 14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 현장의 해묵은 차별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인 '그룹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경기도에만 있는 비합리적 70% 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 근거 없는 경력 차별: 타 지역과 달리 유독 경기도만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 비합리적인 관행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 명절수당 형평성: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시설 종류에 따라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룹홈 시설장의 정년, '아동 보호의 연속성' 관점에서 봐야"

이번 감사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문제입니다.

• 시설 폐쇄의 위험: 상당수 그룹홈은 시설장의 자택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현행 65세 정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시설장이 은퇴할 때 아이들은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현실적인 정년 재검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 고령화에 따른 정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복지의 최전선이 무너지면 경기도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성·아동 보호 시설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 종사자가 행복해야 복지가 산다: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김재훈 의원의 한마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규정은 죽은 규정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룹홈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시설장의 정년 문제가 아이들의 거취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 김재훈이 끝까지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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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물은 닦아주고, 정책의 빈틈은 채우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과 1,40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의 든든한 일꾼 저 김재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확실히 반영되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종사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경기도를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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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감종합] 김재훈 의원, "아이들의 '집'인 그룹홈, 시설장 정년 연장으로 지켜내야 합니다!"|작성자 김재훈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