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 정계 은퇴는 지금이 적기일 것 같습니다.

[이대환]

이재명 대표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국가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싸우는 투사 같은 정치는 그것이 옳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시국 사태를 일단락 짓게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정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님의 자신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이런 권유를 드려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이 시점에서 은퇴를 결단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이 대표님이 정계를 떠나 있겠다고 미리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단이 대표님이 지금 할 수 있는 큰 정치라고 봅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상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될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이재명 대표님이 은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지금은 나라의 통합과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시국 사태와 국론분열이 흔히 말하듯이 이 대표님 탓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 대표님이 그런 결단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겪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빨리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기 지도자는 통합형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념성 정치하지 말고, 보복성 정치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들거나 정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요청입니다.

2. 이 대표님은 실정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님이 대장동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공금 사용의 적법성(?) 문제는 개인 욕심을 채운 비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아들을 통하여 50억원을 받아 챙긴 비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을 어겼지만, 그 위법이 이 대표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군주시대에 왕이 이 대표님처럼 사적으로 가져갈 거액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받아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위법이기보다 왕의 치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토지를 개발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공돈을 말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래가치다. 천연 토지에서 생긴 것이므로 주인이 없다. 현재가치가 아니므로 실물도 없다. 곧 토지분 개발이익은 아파트 건축업자, 토지의 원소유자, 신규 입주자 등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주택 거주자가 미래에 누리게 될 주거가치의 현재가격일 뿐이다. 미래에 주거가치(주택 수명기간) 또는 영구 미래에 실현될 토지가치일 뿐이므로 현재는 실물(주거가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가격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참여자는 공돈 나눠 먹기를 위한 부당 거래, 감독층은 인허가를 하면서 각종 비리가 연이어 발생한다. 어느 국회의원이 토지개발에서 챙긴 거액의 비리도 천연토지의 이런 성질에서 발생했다. 희년법 토지 거래는ㄱ. 이런 공돈이 발생하지 않느다. ㄴ. 발생해도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ㄷ. 공돈은 시간 흐름으로 가치가 실현되고 소멸하는 시장거래 방식이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 대표님이 실정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여 보입니다. 그러므로 큰 정치를 하시려면 이런 실정법 위반이나 구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단 현직에서 물러나면, 이게 큰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정치에서 이런 모범을 보일 때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3. 초저녁에 갑작스럽고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너무 큰 인간적, 정치적 과오입니다. 그래서 실패한(또는 실패할) 계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들, 심지어 어린아이가 들을까 우려되는 말로 계엄을 정당화, 합리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대표님도 이런 실언들을 종종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처럼 대표님도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많은 안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님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례를 통하여 지도자의 책임과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4. 이 대표님이 경험하신 시장직과 지사직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로서 업무 능력은 인정받은 셈입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 1순위로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정도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대표님에 대한 걱정과 비호감이 이에 못지 않게 높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님은 지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차기 대선까지 수련을 더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시면 대표님의 언어나 행동에서 좀 더 무게감이 실려서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선거에 임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 원만한 국정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초한 정치적 위기도 국민적 지지도가 너무 낮은 데서 기인했을 수 있습니다. 참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 이 대표님이 지금 물러나시면 차기를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지금 받아야 할 법적 판결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리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법적 판결로 피선거권을 잃더라도, 머지 않아서 사면 복권이 있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님이 물러설 줄도 아는 지도자상을 보여 주시면, 다음 선거에는 더 쉽게 국민들에게 선택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 사견일 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 조선시대 후기의 정치는 4색 당쟁과 같은 당리당략, 공리공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정치는 그 시대에 필요했던 실학자의 실사구시와 토지개혁의 주창을 귀담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제에 빼앗겼습니다. 비약인 것 같겠지만, 6.25 사변도 토지문제와 경제문제의 방법론 차이로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념은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치적 문제가 중심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과 중심은 경제문제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정치 용어가 아니고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극한 이념 대립, 국론분열, 정치 문제는 그 본질이 경제문제를 본 방법론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주 단지처럼 신봉하고 있는 이념이란 것도 알고 보면 별 것 아닙니다. 이념은 생존의 문제인 밥그릇 싸움이 역사적 지속과 반복을 통하여 커지고 굳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경제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당쟁만 일삼던 조선시대의 후기 정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미래의 세상 위기는 이념의 대립이나 정치적 갈등보다 정신계(종교적)의 부패와 경제적 타락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통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제법에 크게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이 말하는 미래는 종교적 타락과 경제적 부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 그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경제와 결탁을 하거나 이용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7. 이 대표님께서 큰 지도자로, 바른 정치를 하시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의 메시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하시길 권합니다. 누구처럼 흔히 보는 정치적 이유로 기독교인 행세를 하려는 거짓을 버리고, 자신이 거듭나는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부터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대란은 왜 발생했는지? 지금은 집을 많이 짓지도 않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왜 20회 이상의 부동산정책을 써도, 집을 지어도 먹혀들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이 적어서 그렇게 집값이 올랐나요? 학자나 정치인들이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실 정치와 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성경 희년법을 알아야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정치, 바른 정치를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통치에서 세상을 경륜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법의 복음적 시장원리를 담아놓은 천국 경제법에서 세상 통치의 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천국 경제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시장원리이며, 천륜에 부합하는 세상 통치의 비책입니다.

8. 지금의 물가는 왜 자꾸 오르는지, 선진국 경제가 왜 금융위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땅값과 집값이 오르고 난 후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불경기가 오는 현상을 50년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시려면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진보는 수요 억제, 보수는 공급 확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수요공급론만을 맹신하며 정책을 펴기 때문에 빚어지는 실책들입니다. 지금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거시경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보다, 지금의 경제학자도 도무지 모르고 있는(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상화폐의 가격 실체부터 이해해야 지금의 경제와 금융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성경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시장 거래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이 이재명 대표님께 실례를 하였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님은 지금 제가 드리는 충언을 귀담아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대표님의 지지자도 늘어날 것이고, 나라의 안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을 나라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치는 그 때에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대표님의 정치적 행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은 표수로 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나라가 꼬여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통치가 힘들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퇴를 권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신 후에 차기에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 대표님에 대한 생각이 짧아서 결례를 범했다면,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