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010299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br><br>가. 민원요지<br><br>-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 요청<br><br>나. 회신내용<br><br>- 우리부에서 소관하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요청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등 임야의 보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br><br>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것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의 실상임을</span></p><p><span style="color: #000000;">민원이 전혀 없으니 담당 공무원 전혀?</span></p><p><span style="color: #000000;">성의도 없고 열의도 없고</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내부에서 우리끼리 백날 하소연 억울함 토로해봐야</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우이동풍?</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래서는 결코 ?</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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