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어떤게 있나

[임재호]

우리나라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어떤게 있나

| 기사입력 2014-03-20 17:20 | 최종수정 2014-03-20 17:43 14

규제개혁 의지 다지는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련 "창의적인 투자활동 제약하는 규제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들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는 통칭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부르는데, 앞서 규제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회자됐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오랜 기간 고립된 채 진화해 외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경제규제로 ▲ 신규투자 제한 규제(10개) ▲ 소유지배구조 제한 규제(7개) ▲ 영업활동 규제(7개) ▲ 기업회생 제한 규제(3개) 등 총 27개를 꼽았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권 규제를 들었다. 현재 수도권에는 신공장 건설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등 투자를 억제하는 19개 법률, 58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지체나 이탈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거점도시 육성전략으로 전환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

건설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업종별 분리 발주를 의무화한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금지, 할부·리스사의 보험상품 취급 금지도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로 꼽혔다.

이밖에 렌터카 차종 제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중고자동차 알선업 시설기준 등도 미국, 일본 등에는 없는 규제로 지적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 통제를 통한 가격경쟁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거론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화로 인해 자본, 기술, 인력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국가제도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달리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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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달라"

2014-03-20 17:31

[뉴스핌=김양섭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사진)이 규제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에 참석해 ‘액티브 엑스(Active X)’ 등의 사례를 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조속히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액티브 X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확인·결제 등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인터넷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용카드 금융결제 때 공인인증 벽이 높아 국내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쇼핑객의 결제를 사실상 막고 있다.

그는 “액티브 X를 폐지하면 E-커머스 국제수지 개선으로 720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내 온라인 시장은 1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규제를 ′갈라파고스′에 비유했다. 갈라파고스는 종종 산업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펴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에 비유된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보다 규제 강도가 세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기업은 국내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규제 검토 대상으로 ▲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프로젝트 맞춤형 규제 ▲과소공급 산업 ▲10년 이상 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개혁, 책상 아닌 현장에서"

• 김정우 기자
• (billy@ajunews.com)
• | 등록 : 2014-03-20 15:29
• | 수정 : 2014-03-20 15:49

기 사

기자의 다른기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규제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는 빙산과 같아서 물위에 보이는 8%보다 물 아래 드러나지 않는 92%가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보더 더 귀를 기울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장대기 '투자저하 규제' △프로젝트 저해 '덩어리 규제' △과소공급산업 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숨은 규제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개조산업에서는 후진국인 까닭도 규제 탓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개조산업이라고 왜 안 되겠느냐"며 규제개혁으로 잃어버린 수조 원의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사용 시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도 불필요한 규제의 예시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PC 1대당 평균 400~700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e-커머스 국제수지 적자액(7200억 원)을 개선하고, 현재 CDP 대비 0.26%인 국내 온라인 시장을 미국 수준(1.29%)으로 성장시킨다면 11조 4000억 원만큼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유선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급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300달러에서 2만 2708달러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10년 이상된 규제는 30%, 30년 이상된 규제는 10.3%에 이르고 있다"며 "인구증가, 소득증가, 경제규모 확대, 기술발전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규제는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 bill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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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경유차에 붙는 부담금 없애면 年1조 국민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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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7:14:33

수정

2012-05-17 03:11:53

면

전경련, 개선안 제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에 투자계획 접는 기업 '수두룩'
중복·유사 부담금 통·폐합…체납 가산금도 낮춰야

수도권의 K사 공장은 1960년대부터 자동차를 생산해 왔다. 공장 설립 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니었지만 1970년대 초 공장지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2856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7만3560㎡ 규모의 생산시설을 늘리려다 1840억원의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때문에 투자 계획을 접었다.

껌을 생산하는 유명 제과업체 B사는 해마다 늘어가는 폐기물 부담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껌 판매액은 매년 비슷한데 껌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은 2000년 3억원에서 올해 31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판매 금액 대비 부담금 비율이 2000년 0.27%에서 올해 1.8%로 높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부담 경감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개혁방안’을 16일 내놓았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 유사·중복 부담금 등을 개선하면 연간 1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기업에 반대급부 없이 물리는 돈이다.

◆“부담금 연간 1조원 줄일 수 있다”

전경련은 경유(디젤)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없애거나 요율을 낮추면 연간 6000억원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복·유사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체납 가산금을 낮추면 추가로 4000억원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경유차와 껌에 붙는 부담금을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환경기준 강화와 기술 발전으로 유럽의 배기가스규제인 유로(EURO) 4, 유로 5 기준을 맞춘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내뿜는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금 폐지를 권고했으나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입 감소를 우려한 해당 부처(환경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지적한다.

껌에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1980~1990년대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민의식이 성숙해져 껌 때문에 거리 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기업이 내는 부담금은 오히려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4조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9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10년 14조5000억원(94개)으로 늘었다.

◆기업 투자 막는 부담금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투자를 포기·축소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훼손과 손상된 토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금을 물려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식품회사인 A사는 이미 토지형질 변경이 이뤄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2015년부터 81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새롭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공장 증설인데도 17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투자 규모를 줄여야 했다.

유명 자동차 부품 회사인 B사는 플라스틱 제품에 붙는 부담금이 매년 높아져 힘들어하고 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고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기존 금속소재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전환하는 추세인데도 부담금 요율이 급격하게 올랐다. 이 회사가 낸 부담금도 2008년 3억500만원에서 2010년 16억원, 올해는 35억원으로 많아졌다.

유정주 전경련 규제개혁팀 차장은 “국세는 연체 가산금이 3%인데 부담금은 최고 18%에 이른다”며 “정부 소관 부처와 지자체 등이 부담금 폐지와 축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