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인은 최근 논란의 와중에 있는 삽살개에 대한 천연기념물등록에 관한 제문서 공개요구를 "문화재청“에 공식요구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500여페이지에 달하는 복사본을 받아 대한민국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든 내용을 정리 공개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를 한 장도 빠짐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를 해주신 문화재청장님은 물론 문화재청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1 장 문화재청 공문서에서 밝혀진 FACT
1. 최초의 삽살개 보고서
삽살개에 대한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논문은 과학기술처가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낸 “삽사리의 보호육성 및 개량번식에 관한 연구”로써 연구기관은 경북대 농과대학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자는 당시 김화식 교수와 탁연빈 연구원이었다.
이 연구보고서의 맨 뒤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본보고서는 과학기술처와의 조사연구 용역계약에 의거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 자체가 직접 조사연구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판권과 본보고서의 내용으로 얻어지는 특허권은 과학기술처에 속하며 본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보고서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삽사리에 대한 기원은 이상오 저술 “한국야생동물기” 1959에 최초 언급되어있다.
“기원전 1천여년 전에 중국 은시대에 티벳트 지방의 마스티프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에 이르러 모르지아개가 되었고 훗날 영국에서 개량하여 오늘날의 마스티프가 되었으며 한편 동으로 퍼진것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털이 길고 복슬복슬한 강아지가 되었다 ”
1969년부터 소수의 삽사리를 수집하여서 번식하여 오던 중 1971년에 정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삽사리의 보호육서 및 개량번식을 시행하였던바 1년간의 성적을 보고한다.
수집방법은 197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이때 최초 수집견은 30두이다(경상도 23두 강원도 7두)
번식에 의한 모견의 형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 있다.
모색의 형질분리 즉 흑회색 빈견과 흑회색 모견과의 교미에서도 측회색은 물론 황색견(15%)이 출산되고 황색 빈견과 황색 모견간의 교미에서도 황색견은 물론 흑회색견(12.5%)이 출산되며 또한 흑회색견과 황색견 및 황색견과 흑회색견의 교미에서도 흑회색 자견,황색자견뿐만 아니라 극히 희소하게 황회색 자견이 출산되는 사실과 이모색견간의체형 및 품성의 동일성으로 미루어보아 흑생모견과 황색모견이 동일견종인 잉글리쉬 코카스파이엘에서와 같은 동일 형질의 견종인것 같이 사료되는 바이다.
그 외 체형,외형,품성,저항성등의 통계치가 들어가있다.
김상오 저술의 “야생동물기”에 보면 저기에 인용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삽살개는 티벳의 “마스티프”로 유래된 복슬복슬한 강아지라고 하며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삽살개는 요즘은 전혀 볼수 없으며 또한 왜소화하여 그 원종의 위용도 볼 수 없으나.사오십년 전에는 간혹 이른바 ”청삽살개“라 하여 흑색이 긴털에 주둥이가 짧고 몸집이 큰것이 있었으니 그 원종의 모습을 계승한 것으로 귀종의 개라고 일컬어 졌었다. ”
즉, 수집한 삽살개가 김상오씨가 언급한 대상인지에 대한 고찰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고 있다. 고증이 없이 시작된 연구이다.1959년도에 저술한 사람이 이미 40년전에 삽살개가 멸종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지금 남아있는것은 삽살개라 볼수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1920년도 이전에 이미 삽살개는 그 명맥이 끊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화식교수가 1971년에 수집한 강아지를 삽살개라고 단정하고 연구를 한 것이다. 무려 5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개들로서는 수십여세대가 지났으며 그간 외래종의 유입은 고려도 하지 않았다.또한 1969년도부터 수집번식해왔다는 삽살개에 대한 언급은 일절없이 1971년 수집한 30두가 실험표본이 되었다.
2. 1989년 5월 “샘이깊은물” 안지홍교수 기고 “삽사리”
1989년 5월 “샘이깊은물”이라는 가벼운잡지에 안지홍교수의 “삽사리” 대한 무거운 논문이 실려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삽사리에 대한 어원으로 “훈몽자회”,“신라왕가”,“김유신”등을 인용하며 삽살개는 우리나라 토종임을 환기시키며 탁연빈교수의 1972년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 유전공학적인 언급은 여기에 처음 나온다.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개의 털색깔 유전자는 색조를 결정하는 A유전자,검은색 형질의 B유전자, 검은색중 색의 농도를 결정하는 C유전자, 색소의 진한 농도를 결정하는 D유전자 ,색소의 분포정도를 결정하는 E유전자인데 삽사리는 개에게 알려지지 않은 “N유전자”이를 조모결정유전자라 한다. 이 N유전자가 특이하게 있어 상호복잡한 작용에 의하여 청색과 황색이 결정되는 듯하다.또한 여기에서 최초 1959년에 언급되었던 이상오씨의 페키니스 유래설은 다음과 같이 뒤집어졌다은 온데간데 없이 이러한 주장만 있다.
“동양권에 있는 유일한 긴 털을 가진 개는 페키니스와 찡밖에 없는 데 이들의 생김새나 털색깔,성품 어느것 하나도 우리의 삽사리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또한 이때에 탁연빈교수가 수집했던 원종 30마리를 안지홍교수의 아버지가 인수하여 경영하던 목장으로 데려와 바깥과 격리시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교배를 하여 왔다.
또한 삽사리가 자취를 감춘이유를 삽사리가 몸에 좋다는 보신문화때문인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삽사리는 N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탁교수가 1969년도에 원종 30종을 수집하여 이를 인수하여 순수교배하여 왔다는데 안지홍교수는 85년대 미국으로 유학갔다 농장으로 돌아가니 10마리 남았다하였다. 탁연빈교수는 69년도에 수집하였다고 하고 보고서에는 71년에 수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탁연빈교수는 당시 털 색깔의 교차현상에 대하여 코카스파니아랑 같은 견종인것같다라고 언급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 유전자를 “N유전자”라 지칭하고 동양견종중 삽살개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
3.“삽사리”천연기념물 등록 신청(1989년 7월 3일)
위에 언급했던 이 두가지를 근거로 하지홍교수는 삽사리를 천연기념물 등록신청을 한다.근데도 놀랍게도 그 바로 뒷장에 한 장의 명함이 포함되어있다. 농촌진흥청 총무과장 “우명철” 이사람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중에 바로 뒤에 친절하게 토를 달아놓았다. 토를 달기를....“삽사리 지정건 하교수이모부”도대체 이 명함이 왜 여기있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아무튼 이 때에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대로 옮기겠다.
제목 :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보고서 하지홍
1.지정조별 :천연기념물
2. 명칭 : 삽사리
3. 품종 : 토종개
4.소재지 : 경산
5. 소유자주소 : 경산
6. 수량 : 30마리
7. 보존배경
1969년 과학기술처로부터 삽사리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수여받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의 탁연빈,김화식 교수는 전국적인 규모의 삽사리 발굴작업을 벌린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발견된 생존 삽사리중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30종을 구입하여 삽사리의 체형과 전염병 및 내부 기생충에 대한 저항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결과는 보고서형식으로 과기처에 제출되었으며 연구의 부산물로 남은 삽사리는 이들 양교수의 은사이며 목장을 경영하던 동대학 수의학과의 하성진교수에게 분양되었다 현재 목장에서 모존되고 있는 삽사리 30두는 이때 분양받은 삽사리들의 2~7대에 이르는 직계 후손으로서 외부와 격리된 넓은 목장내에서 개량,축식되어 온 것들이다. 따라서 멸종직전에 발굴된 삽사리들의 유일한 직계 후손들로서 국내 잔존 삽사리의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8. 보존상황
목장부지내에 300평정도의 견회시설이 있으며 한 마리씩 분사되어 보존되고 있다 보존 두수는 성견이 30두이며 다수의 삽사리 강아지가 더 있다. 이들이 건강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모두 우수한 외형과 성품을 지닌 참으로 소중한 마지막 남은 유전적 자원들이다.
최근 몇 년동안 국내에 남아있는 삽사리의 실태조사와 함께 그동안 분양해 주었던 삽사리들을 수집할 목적으로 폭넓은 조사를 해 왔지만 조사자의 조사범위내에서는 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삽사리는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삽사리를 약으로 쓰면 좋다든가 보신탕 재료로 맛이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우리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식의 부족함 때문에 삽사리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게 된 것 같다.
9. 특징
1) 외형적 특징
중형의 장모종의 견으로 온 몸이 긴 털로 덮혀있는 삽사리는 동양권에서는 유래없는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삽사리의 외형적 특징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색
청삽사리는 검은 색의 긴 털에 옆은 회색털이 배합되어 흑청색 또는 흑회색 빗깔을 띠며 황삽사리는 황색텰에 회색과 검은 털이 고루 배합되어 다양한 황색조를 띠게 된다. 이같은 특이한 색조의 배합에 의한 청과 황의 구분은 개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는 N 계열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바 삽사리의 모색과 모질에 대한 독특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같은 특징은 진돗개를 위시해서 어떠한 동양견종들과도 다른 삽사리만의 것으로 사료된다.
나. 모질과 두상형태
마상모 혹은 직모로서 온몸을 덮고 있는 삽사리의 긴 털들은 코주변을 제외하고 온 얼굴을 덮고 있어서 외형상 사자와 같은 야성적 외양을 지니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유일한 장모견종인 페키니스나 찡과는 전혀 다른 외양적 특징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페키니스,찡등은 몸은 장모이나 얼굴 전면에는 털이 짧아서 표정이나 눈이 노출되어 있는데 비해 눈이 가리워진 삽사리는 전혀 표정을 헤아릴 길이 없으며, 이들 외국견들은 체격이 아주 작은 소형견인데 비해 삽사리는 중형견으로 크게 다르다. 따라서 중국, 일본,만주지방을 통털어서 축견으로서의 삽사리의 외형은 독특하다 하겠다.
다. 전견체의 외관
구성이 균정적이며 암수의 성징이 뚜렷하고 숫견의 머리가 크다. 흉부가 복부에 대하여 더 발달되어 있으며 비강부가 건실하고 십자부는 높은 편이다. 귀는 장모가 밀생하여 완전히 가리워져 있다. 무부는 둥근편이며 섬세한 장모로 덮혀있으며 입은 상하악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빨은 견고하고 치열이 고르며 교합은 정상교합이다. 타 견종에 비하여 견치가 큰것이 특징이다. 꼬리도 역시 긴털로 덮혀 있는데 비절에 달하고 상향으로 말려 있거나 거상하고 있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삽사리의 외형적 특징은 동양견종 중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서양 견종중에서도 거의 연구된바 없는 N계열 유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 삽사리의 유전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흥미로운 연구소재가 될 것이다.
2) 성품적 특징
몸집이 큰 황삽사리는 젊잖고 대국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대부분의 청삽사리는 대답하고 투지가 강하다. 특히 쉽게 새로운 주인에 적응하는 타견종들과는 달리 어릴때 정을 준 한사람의 주인을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충직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한번 정을 준 옛 주인을 못잊어 해질녁이면 동구밖까지 나가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삽사리”에 대한 구전은 삽사리에 대한 성품적 특징을 단적으로 축약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삽사리의 정신적 기질의 독특성은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삽사리를 선호케 했을 것으로 믿어지며, 다른 토착가축에 비해 선조들의 애환이 들어있는 많은 민속학적인 자료들을 남기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삽사리의 성품은 강한 투지와 야성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분히 동양적, 한국적이라 하겠다.
3) 체질적 특징
삽사리의 체질적 강함은 탁월하다. 20년 전에 행한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타견종에 비하여 그 체질적 강인함의 우수성이 이미 보고된다 있다. 이같은 강인함이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에서 종족을 유지, 보존해 오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중 하나였을 것이다.
사육경험에 의하면 삽사리는 진돗개나 다른 수입 외국견종에 비해 쉽게 기를수 있으며 성견이 된 뒤 폐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혹한과 혹서에 견디는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같은 삽사리의 강함은 우리 강토에서 오랜기간 살아오는 동안 기후풍토에 길들어짐으로 얻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10. 유래
삽사리가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 왔으며 반도의 남부지방에 적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헌적 자료는 거의 찾아 볼수 없다. 그러나 삽사리라는 고유의 이름과 우리의 언어속에 널리 쓰이고 있는 “삽사리 방”이라는 한자어휘만 보더라도 삽사리는 우리 조상들의 정감과 애환에 밀접히 연계된 귀중한 우리의 토착견이고 문화유산의 일부임을 알수 있다.
전통적인 민화,가사,구전 등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삽사리의 서식범위가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경주지방에 구전이 많음을 볼 때 신라시대에 직접적인 유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유신장군이 싸움터에 삽사리를 군견으로 데리고 다녔다는 경주군 건천지방의 구전이나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그동안 왕궁에서만 길러지던 삽사리가 민가에 흘러 나왔다는 경주지방의 구전이 이 같은 분포지도와 잘 일치하고 있음은 삽사리의 신라시대 유래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증거로 믿어진다.
삽사리가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몇가지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속학적 자료에 나타나는 삽사리
가 “시끌러운 삽살개는...”
나 “개야 개야 삽살개야...”
2) 훈몽자회 삽사리 방 속칭 사자개
3) 삽사리에 대한 구전
가. 경주지방 : 신라가 망하면서 왕궁에서 민가로 흘러들어왔다
나. 경주군 건천지방 : 김유신이 전쟁터에 삽사리를 데리고 다녔다.
다. KBS “우리의 토종을 찾아서” 나레이터이야기중 “해질녁이면 동구밖까지 나가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삽사리는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라. 삽사리 있는 곳은 귀신도 얼씬 못한다.
4) 민속도에 나타난 삽사리
가.오원 장승업의 우모도 중
나 단원 김홍도의 경작도 중
5) 논문 및 저자에 나타난 삽사리
가 이상오 .한국야생 동물기 1959
나. 김화식 탁연빈 “삽사리의 보호육성 및 개량번식에 대한 연구”
11. 조사자 의견
조상전래의 우수한 토착동물인 우리의 삽사리가 최근 무분별한 서양문물의 도입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시일내 멸종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육성 ,번식시킬수 있는 삽사리 집단이 아직 남아 있슴으로 인해 우리에ㅔ 삽사리 품종복구의 희망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유전자 자원인 현존하는 30두 삽사리의 보호와 육성,번식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참으로 중요한 과제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하고 있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다방면의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
문화재로서 삽사리의 가치도 크지만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한 유전공학적 연구방법의 확장은 삽사리의 학술적인 가치가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 이는 삽사리만이 가지는 N계열 유전자에 대한 유전공학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발달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삽사리와 지방토착견들의 유전자구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문화인류학적인 여러 가지 소중한 자료들을 양산해 낼 것으로 믿어진다.
진돗개의 발굴에는 한사람 일본교수의 역할이 필요했다. 일본교수는 일본 토착견인 아키다에 대한 연구를 행하던 중 우리나라 진도의 개가 사냥을 잘할뿐더러 외형이 일본의 아키다견을 닮았다는 제보에 접해 진도를 방문, 진돗개를 관찰한 후 1938년 조선총독부에 진돗개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구해서 지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삽사리의 발굴과 보전에는 3명의 경북대학교 교수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 삽사리의 가치를 미리 확인한 탁연빈, 김화식 교수의 발굴작업과 20년에 걸친 하성진 교수의 보존의 노력이 없었다면 삽사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탁연빈교수등은 1972년부터 삽사리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삽사리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2. 보호방법
첫째, 현존하는 삽사리가 30두밖에 없는 관계로 우선 두수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료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육관리와 체계적인 번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혈통보존과 우수견 작출을 위해 필요한 다방면의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같은 연구활동이 있어야만 일본의 아키다견처럼 세계에 내놓을만한 우리 토착품종의 세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삽사리의 유전자,혈청,생리생화학,형태,성품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중요한 문화재원이 될 삽살리에 대한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이 폭넓게 거론,홍보됨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삽사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삽사리보존과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문화재지정 타당성 여부 검토(1989년 7월 13일)
하지홍 교수로부터 삽사리 천연기념물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은 우한정 문화재전문위원에기 의견접수 공문을 발송하였다.
5. 우한정 문화재 전문위원의 회신
-귀 요청에 대하여 각종 문헌검토한바 외국종에 비하여 월등히 크며 우리나라의 삽사리에 대한 표준이 밝혀지지않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해도 충분한 문헌조사와 현지 실태파악후 지정여부를 결정키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담당자와 동행조사가 요청됨.
6. 문화재지정 신청에 대한 회신(1989년 7월 27일)
문화재청은 경상북도를 통하여 하지홍교수에게 천연기념물 지정 업무에 참고를 하겠다고 회신을 함.
“삽사리개의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삽사리개의 유전인자 및 혈통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 특유의 축양동물로서 인정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견접수(서울대 수의대학 유전공학과 교수 한홍율교수)
의견서 전문
1)어떤 동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문화재 보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특유의 축양동물 이어야 한다. 그런데 삽사리개의 경우 이것은 한국특유의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독특한 점이 없다. 삽사리라는 말은 거의 한국 전역에서 개를 그렇게 불려온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구전을 가지고 경계지을 수는없는 것이며 특히, 삽사리개의 유전인자나 외모가 독특하다는 보고가 없다. 이개는 마스티프개와 외모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혈형이나 유전인자의 특이성 및 외양의 독특한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널리 인정될때 검토하여 천연기면물로 지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2) 문화공보부내에 천연기념념물 유전자원 보존소 및 연구소를 부설하여 삽살개 등 보존가치가 있는것을 심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보존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동물의 고유한 유전자원은 쉽게 변형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12. 농림수산부 공문 접수(1990년 2월 23일)
2월 3일 보류결정을 보낸 문화재관리국에 농림수산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합니다.
내용인 즉, 2월 3일 하지홍교수가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린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을 통하여 농림수산부로 이관 다시 문화재관리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대통령 청원서 전문-
대통형각하 전상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큰 획을 그으신 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모교의 유전공학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하지홍입니다.
대통령각하께 외람된 글을 올리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국보급유전자 문화재로 사료되는 삽사리의 보존과 혈통고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경북대학교에 평생을 몸답고 계셨던 저의 부친과 제가 지난 20년동안 보존해온 삽사리 40여두는 마지막 남은 순수한 우리의 토종개입니다. 한반도 남쪽지방 특히 대구,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서식해오던 삽사리는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뻔 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개에서조차 일본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인들에 의해 급조된 진돗개와는 달리 수많은 민속학적 자료와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삽살리야 말로 잘 계승시켜야할 소중한 우리것이 아닌가 믿어집니다. 이제는 현대과학기술, 특히 유전공학적 기술의 도입으로 세게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토착품종을 만들어냄으로서 우리에게도 일찍이 있어왔던 애견사상의 실체를 보여줄때가 된 것 같습니다.그러나 의욕뿐인 저같은 과학자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도 미약함을 느낍니다. 대통령각하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다면 오랜세월동안 이땅에서 사랑받을수 있는 우리의 토종개를 개량 육성해낼 수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관심을 바라며 두서없는 글 마감할까 합니다.
덕과 업적이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크게 기림받는 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3. 대통령 청원서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하지홍교수)(1990년 3월 19일)
삽살개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유전인자 및 혈통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 특유의 축양동물로서 인정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14. 천연기념물 지정 재심 요청(하지홍-> 문화재관리국)(1990년 4월 2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삽사리 천연기념물 지정 재심을 요청합니다.
첫째, 삽사리는 이미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대표적 견종으로 소개되었으며 널리 인정 받았습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200여종의 견종중에서 삽사리와 형태적,성품적,체질적으로 꼭 같은 품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마스티프와 형태적으로 닮았다는 의견은 전혀 부당한 견해로 사료됩니다. 마스티프는 단모종이며 체구가 큰 맹수사냥요의 사나운 개로서 90KG나가는 개체도 흔하며 일본의 도사를 닮았습니다. 체형,체모,성품,체질 모든 면에서 삽사리와는 양극단에 서는 견입니다.
셋째, 삽사리는 유전인자 및 혈통의 정확한 체계가 잡혀있슴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탁연빈교수의 1972년 보고서)
*첨부한 언론기사모음
과학동아(1989년 12월호) : 토종개 삽살이(하지홍)
“코를 제외하고는 온몸이 긴털로 덮여있어 ”작은사자“같은 우리의 삽사리는 이제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화보 잡지기사(1990년 2월)
“강인하고 충직한 토종견 삽사리” 천연기념물 등록신청중이다.
“행복이 가득한 집”(1990년 2월)
“우리나라 개 삽사리를 아십니까?”“일제에 의해 급격히 사라지게 된 삽사리,”조선 원피판매주식회사를 통해 50마리나 죽여 군복용으로 썻다.천연기념물 등록신청중이다.
일본 잡지 “귀신도 도망가는 삽사리”
15. 재심요청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하지홍교수 1990/04/14)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6. 삽사리 천연기념물 지정 재심요청서2(하지홍교수->문화재 관리국 1990/07/07)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작 부각된 진돗개와의 달리 한국토종개 말살정책을 통해 멸종될뻔한 삽사리가 우리의 토종개입니다. 일본학자들에 의해 진돗개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보호되기 전에는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진돗개가 유일한 우리의 개인줄 아는것은 애견문화 분야에서 아직도 일제 식민지적 의식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슴을 말해줍니다. 진돗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나라의 개처럼 여겨지고 있는 반면 삽사리는 지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적자와 서자의 위치가 뒤바뀐것과 같습니다. 해방후 48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것은 우리 학자들의 잘못인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생존 삽사리의 수가 40두 밖에 없는 관계로 멸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환경의 개선 및 도축을 막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존하는 삽사리는 경산에서 사육되고 있는 40두밖에 없으며 이를 지정보호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존과정에 대한 확실한 역사성이 있습니다.(탁연빈교수 보고서)
지난 20년 동안 이들 집단외에 삽사리 보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는 반면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전 육종학적으로 혈통유지가 되기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집단을 이룬 개체군이 있어야만 하며 한 두 마리 혹은 몇 마리의 보존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따라서 이들 집단 이외에서 삽사리의 혈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국내 유일의 애견분야 공인단테이며 국제애견연맹 가맹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애완동물 보호협회에서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국내 잔존 삽사리는 이들 40두가 전부이며 이외에는 완전히 멸종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셋째, 사단법인 한국 애완동물 보호협회 주최의 국내 최초 국제애견 전람회인 “89 아시아 축견 참피온 선발대회”에서 국제심사위원들이 삽사리를 한국의 대표적 견종으로 심사인정했으며 혈통체계와 보존과정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넷째. 경북대의 탁연빈 교수가 연구책임자이며 8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미 이들 40두 삽사리들의 보존과 육종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시작했으며 과기처의 국책연구 개발사업의 일환인 목적기초분야에 연구지원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탁연빈교수는 삽사리 발굴자이며 최초의 삽사리 연구를 수행한바 있는 애견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난 20여년간 한국견 심사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는 중견학자입니다.
다섯째. 삽사리는 국외의 어떠한 외국개와도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애견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외국 장모종견으로 삽사리와 비교적 닮았다고 할수 있는 개로서 english shipdog,brisrd,komondor,tiebetan terrier,poodle등을 들수 있으나 모양 ,체질,성품적으로 이들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첨부1)과학기술처 목적기초연구계획 신청서
제목 : 고유견 삽사리의 보호육성에 관한 연구
1.총책임자 : 탁연빈 세부책임자 : 탁연빈,하지홍,김종봉,박희천
2.신청연구비 :3차년도(90~93)에 걸쳐 총 일억 3천만원
3.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합리적 사양관리에 대한 연구와 유전 및 육종학적 지식에 근거를 둔 혈통 고정을 수행한다. 둘째, 보존 삽사리 40여두에 대해 전염성 질병과 내부 기생충 감염상황 및 저항성을 조사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조사
인공면역을 시키지 않고 방치한 자견중에서 병이 발생할 경우 2차 감염을 막기위한 항생물질 투여만을 행한다. 견은열과 전염성간염인 경우 임상소견은 체온,안,피부증상,소화기증상,호흡기 증상 및 신경증상등을 기록하고 폐사전에 대해서는 육안적 및 조직학적 검색을 통하여 조직변화상을 관찰 기록한다.
(2) 내부기생충에 대한 감염율
발육 및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내부기생추의 감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변검사법과 포리에틸렌 튜브배양법을 활용한다.
(첨부2)공문(사단법인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장->문화재 관리국1990/6/4)
사단법인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는 국내유일의 공인된 애완동물보호협회이며 국제축견연맹 정회원국으로 가맹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애견단체이다.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삽사리에 대한 천연기념물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첫째,삽사리는 우수한 우리 고유의 토종개로서 어떠한 종류의 외국개와도 다른 체형,성품,체질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삽사리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통해 크게 피해를 입은 우리 토종동물중 하나로서 현재 거의 멸종단계에 이른만큼 법적인 보호장치에 의해 적극적인 보호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북 경산군에 사육되고 잇는 40두 삽살이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삽사리 집단이다. 이들 집단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40두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삽사리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삽사리 집단에 대해서는 발굴과 보존과정에 대한 확실한 역사성이 입증되었다. 지난 20년동안 이들 집단 이외의 삽사리 보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 집단의 중요성은 혈통 보존에 대단히 중요하다 ,일정수 이하의 개체만으로는 혈통의 유지가 불가능함으로 혈통보존의 차원에서는 한 두 마리의 보호는 그 의미가 상실하기 때문이다. 본 협회가 주최한 국내 최초의 애견분야 국제대회인 89아세아 참피온 선발대회를 통해 국내의 최고의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들 삽사리들이 심사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이 알려졌다.
-한국견 삽살이 견종 총평 심사위원 전창근
본 견종은 체조 체장의 비율이 10: 11.5 체고 53cm전후 5com정도의 절대중형으로서 성격 대담 침작하여 절대복종형에 이지적인 진한 암색의 안색은 특징적이며 몸 전체를 뒤덮은 장방모의 모질은 강직장모이며 이중보모의 속털은 추위와 비바람에 충분히 견딜수 있으며 장시간 산야를 헤메일수 잇는 지구성있는 강인하고 실직적인 근육의 충실도는 타견종에서 찾아볼수 없는 사역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청삽살이는 용맹하고 투지에 넘치는데 반하여 황삽살이는 신중하며 대국적이나 성능에 있어서는 청삽살이와 동일하다 외모로 보아서 견속에 있어서는 헝가리의 코몬돌속 견종이 동진 남하하여 그옛날 뜻있는 도인들을 도와 생활을 같이하여 왔음으로 해서 강원도,경상남북도에 깊은 산속에나 절부근이나 혹은 고관대작 양반들의 반견으로 사육한 것으로 보아 이 견종이 그나마 후손이 잔존하여 이만한 형태로까지 개량되었음은 경북대학교 탁연빈 교수 및 그 외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애견문화 재원으로서 높이 평가하여 오늘 1989년 10월 3일 열린 아세아 참피온 독쇼에 출품하여 그 품종에 위용을 국내외에 과시하였음을 계기로 보다 차원높은 개량과 계통번식을 꾀하고 이견종 특유의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17. 재심요청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하지홍교수.1990년 7월 14일)
차기“ 문화재위원회의”에서 검토하겠슴을 통보합니다.
18. 우편물(하지홍교수->문화재관리국 1990년 10월 24일)
과학재단 소식
과학재단 90년 특정목적 기초연구과제중에서 생물학분야 선정
제목 : 고유견 삽사리의 보호육성에 관한 연구
1) 삽사리 사육 및 내부 기생충 분포조사 경북대 탁연빈
2) 삽사리 육종의 DNA지문에 관한 연구 경북대 하지홍
3)한국산 삽사리의 유전적 변이 효성여대 김종봉
4) 한국산 고유견 삽살개의 다변량분석에 의한 형태학적 연구 경북대 박희천
19. 삽살개 천연기념물 등록에 대한 회신(문화재관리국->하지홍교수 1990년 10월 29일)
귀하가 우리국에 삽사리개 천연기념물 지정신청한 건과 관련 천연기념물 지정여붸 대하여는 과학재단 연구지원금에 의한 고유견 삽사리 보호육성에 관한 세부연구보고서가 제출된후 이를 검토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 언론기사
한국인 1991년 5월호 사립문을 지키는 삽사리(하지홍)
일본의 조선개 말살정책에 대량도살되어 40여두만 남았다.
애견생활 1991년 6월호우리 토종개 삽사리
여러문헌이나 그림에 전해오는 삽살개가 현재 기르고 있는 삽살개와 같은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교수는 이렇게 말햇다.
“품종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의 이름있는 명견들이 모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량된 것입니다. 아직껏 정립되니 않은 삽살개에 대한 혈통체게와 생태적 특성 더 나아가 유전자를 이용한 우성형질을 지닌 개로의 개량을 위하여 현재 여러명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즉 삽살개에 남아있는 좋은 형질은 더육 좋게 개량하고 나쁜 형질은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21. 삽사리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관한 재심 신청(1991년 6월 26일)
과학기술처의 목적기초연구인 “고유견 삽사리의 보호육성에 관한 연구” 의 1차년도 보고서가 완결되었슴을 제출합니다.
22. 문화재 관리국 삽사리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제 5차 회의록(1991년 7월 23일)
보류(3차 연구계획이 끝난후 검토키로 함)
23. 체육청소년부 공문 도착(하지홍->체육청소년부장관->문화재관리국1991년 8월 13일)
우리부는 경북대 자연과학대학 유전공학과 하지홍부교수가 우리의 토종개인 “삽사리”를 청소년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건의해온 사항과 관련하여 동 “삽사리”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토종개로서 보호될 가치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현재 천연기념물 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진도개”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우선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편지 하지홍교수-> 체육청소년부 장관 1991년 7월 22일)
박체육청소년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노고를 기울이시는 장관님께 글로서나마 인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애국심 그리고 선한심성의 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부교수 하지홍입니다.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왔던 다수의 삽사리를 가업으로 보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와는 달리 삽사리야 말로 우리의 진정한 토종개로서 가치를 발굴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우리것인줄 압니다.(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자랑스런 국견으로 길게 설명되고 있는 진돗개는 오래전에 청산되었어야 하는 부끄러운 식민역사의 유물입니다.)
현재 과기처 연구비로 대구지방 8명의 교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삽사리들을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뜻있는 분이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토착동물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까이서 봄으로서 과학연구에 대한 친밀감,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배울것이며 개들과의 활동을 통해 동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를 보내오지 검토하셔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연락주십시오,직접 뵙고 말씀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장관님과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첨부자료 : 보존삽사리 현황,삽살이 가계도,삽사리 견적부
24. 삽사리개 천연기념물 지정등 현지조사(문화재 관리부내부결재)
삽사리개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를 한다 .
조사자 : 문화재위원 이창복,문화재위원 김훈수,문화재위원 김창환,행정사무관 이계훈
조사기간 (91.11.14~91.11.17)
25.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대회
기간 1991년 19월 25일 ~26일
장소 : 경북대학교
주관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동물학회,한국식물학회,한국미생물학회,한국생태학회,한국육수학회,한국생물교육학회)
후원 : 교육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고유견 삽사리의 모색특징 및 DNA지문법을 이용한 혈통분석(이상로,탁연빈,하지홍)
한국 토착견인 삽사리의 체계적인 육종을 위해 모색유전과 관련된 몇가지 외형적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집단내 혈통관계를 DNA지문법의 활용으로 밝혔다.
삽사리는 모색차이에 의해 청삽사리와 황삽사리로 구분되었다. 청삽사리의 경우 흑색이 주류를 이루나 흰색털의 고른 혼입(조모현상) 황삽사리의 경우에는 온 몸이 황색이나 조모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직장모가 특징이었다 PV47-2PROBE을 활용한 삽사리 개체들간의 DNA지문분석 결과에 의하면 청삽사리 집단내에는 유전적인 유연관계가 아주 먼 2GROUP의 계통이 존재하였다.이들 두 GROUP은 황삽사리들과도 유연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각 GROUP내의 개체들간에는 다수의 공유 BAND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없슴(각 논문의 맨 앞장만 있슴)
26, 문화재관리국 출장보고서
출장일 : 1991년 11월 15일
조사의견 (전문)
1991년 11월 15일 현재 사육보존중의 삽사리는 청삽사리 숫컷 23두 암컷 20두 황삽사리 수컷 7두 암컷 16두 모두 66두와 몇배의 새끼들이었는바 모두 건강하게 생육하고 있는것 같았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대에 걸친 가계도도 작성되어 있었으며 표준형의 삽사리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역력하였슴, 본 삽사리에 관해서는 1971년이래 “삽사리의 보호육성 및 개량번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주축으로 하여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슴,
사단법인 한국애완동물협회가 1990.6.5에 문화재관리부에 제출한 “삽사리에 대한 의견서”
중에서 “삽사리는 우수한 우리 고유의 특종개로서 어떠한 종류의 외국개와도 다른 체형,성품, 체질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음.
이번 현지답사 결과와 각종 참고자료에 따르면 ,본 삽사리는 경상북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잇는 집단이며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개 품종이고 멸종의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여겨짐 .
따라서 본 삽사리는 “경북 삽사리 ” 또는 다른 명칭을 붙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천연기념물 지정후의 관리는 “진도의 진도견”이나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의 경우에 준할 수 있을 것임.
27. 삽살개 종합관리 지침 검토의뢰(1992년 1월 27일)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사리개”종합관리지침(안)을 문화재위원에게 검토바람.
28. 천연기념물 지정(1992년 3월 5일)
천연기념물 제 268호 “경산의 삽살개”지정
지정사유 -한국 토착 축양 동물인 삽살개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이를 증식시키기 위함.
29.고시(문화부 고시 제1992-4호)(1991년 3월 10일)
천연기념물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 368호
나 명칭 :경산의 삽살개
다 :소재지 : 경산
제 2 장 문제제기
1. 지정절차
1989년 7월 3일 하지홍교수가 문화재청에 “삽사리”천연기념물 등록 신청을 한 이래로 1992년 3월 10일 까지 등록절차 진행을 검토한 바 맨 처음 이 신청이 보류된 최초의 의견을 낸 사람은 서울대 수의대학 유전공학과 교수 한홍율교수가 말한 것 처럼 어떤 동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문화재 보존법 시행규칙 제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특유의 축양동물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삽사리개의 경우 이것은 한국특유의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독특한 점이 없다. 혈형이나 유전인자의 특이성 및 외양의 독특한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널리 인정될때 검토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하지홍교수는 한국특유의 축양동물을 증명할 연구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삽살개가 멸종위기에 있다, 일제에 의해 삽살개가 다 멸종했으나 자신의 농장에 30마리가 남아있고 도살을 언급하며 식민사관에서 헤어나지 한다는 주장을 한다.
마지막에 과학재단으로부터 3개년 연구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던 문화재청의 마지막 공문은 체육청소년 부로부터 온 공문 하나에 완전 무시되고 바로 현지조사를 나가서 한국특유의 축양동물을 증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단법인 한국애완동물협회가 1990.6.5에 문화재관리부에 제출한 “삽사리에 대한 의견서”
중에서 “삽사리는 우수한 우리 고유의 특종개로서 어떠한 종류의 외국개와도 다른 체형,성품, 체질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음.
이번 현지답사 결과와 각종 참고자료에 따르면 ,본 삽사리는 경상북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잇는 집단이며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개 품종이고 멸종의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여겨짐 .“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국고유의 축양동물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천연기념물 등록은 원천무효이다.
다음 판례는 “한국고유의 축양동물이 아니면 천연기념물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본반달곰"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공2002.7.15.(15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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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제1조,제6조,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별표 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9. 선고 2001노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반달가슴곰을 일본 반달가슴곰이라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2. 연구의 결과
하지홍교수는 삽사리의 표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위해 과학기술처의 목적기초연구계획을 신청하였다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였다. 3개년에 거쳐 일억3천만원의 지원금의 연구내용은 삽살이의 혈통고정과 저항성검사이다. 한국고유종에 대한 증명연구는 없다. 또한 이 연구는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이 역시 3개년 계획이었는데 정확한 연구결과는 문화재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경북대에서 개최한 학술회 표지 자료들 뿐이다. 이때의 연구 결과 마찬가지로 삽살개의 한국고유의 축양동물에 대한 증명이 아니다.3개년 연구계획이 그후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여기에 1989년 10월 신문기사뒤에 다음의 “내부메모”가 오버랩이 안떠오를수 없다.
“국장지시 삽살이 혈통정립가능 학술조사 실시 후 지정검토할 것”
3. 지정의 순서
하지홍교수는 삽사리 천연기념물 등록지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요한 문화재원이 될 삽살리에 대한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이 폭넓게 거론,홍보됨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삽사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삽사리보존과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이 공감대형성 후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감대형성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그리되었다.
4. 법적 절차의 문제
문화재보호법 제1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지정절차는 지정타당성 검토후 30일 이상의 지정관보예고후 문화재 지정심의를 거친 후 문화재 지정고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있는 공문으로 봐서는 분명 지정예고절차가 누락되었다. 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는지 이때 이미 법절차를 무시했는지는 본인도 알수없다.
또한 최초 1972년 과학기술처가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낸 김화식 탁연빈교수의“삽사리의 보호육성 및 개량번식에 관한 연구”보고서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본보고서는 과학기술처와의 조사연구 용역계약에 의거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 자체가 직접 조사연구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판권과 본보고서의 내용으로 얻어지는 특허권은 과학기술처에 속하며 본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진 판권은 그 이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하지홍교수의 천연기념물등록의 대부분의 근거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5. 주체와 객체
천연기념물 등록은 민원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이든 비소유자이든 상관이 없다.
그래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피조사자로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즉, 본인이 기르는 삽살개가 이러이러해서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신청하니 검토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해야 함에도 신청때부터는 물론 지정될때까지 하교수가 올린 문서는 하교수가 직접 작성한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보고서”이다. 주객이 전도된것이 아닌가? 원래 천연기념물 등록 시청할 때 저런식으로 서류제목을 다는지 이역시도 본인이 알수 없다.
6. 정부 타기관과 언론의 문화재 사랑.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관 및 이익단체에서는 귀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자 타부서에 검증되지 아니한 증거로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언론 역시 귀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자 객관적 증명되지 아니한 기사를 양산하여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자의반 타의반 이바지 하였다.
7. 삽살이에 대한 고찰의 일관성 결여
1) 삽살개의 유래
1959년 김상오 “한국 야생 동물기”에 티벳트의 마스티프가 한반도로 흘러와 삽살이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이를 1972년 탁연빈교수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1989년 하지홍교수에 이르러서는 삽살개는 동양권에서 유일한 긴털을 가진 개로서 페키니스와 짱은 얼굴에 털이 짧고 소형견이며 삽살개와는 전혀 다르다고 언급한다. 또한 민속학,구전,민화등을 인용하여 삽살개는 우리의 토종이라고 주장하였다.
2) 삽살개의 멸종
1959년 김상오의 “한국 야생 동물기”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삽살개는 요즘은 전혀 볼수 없으며 또한 왜소화하여 그 원종의 위용도 볼 수 없으나.사오십년 전에는 간혹 이른바 ”청삽살개“라 하여 흑색이 긴털에 주둥이가 짧고 몸집이 큰것이 있었으니 그 원종의 모습을 계승한 것으로 귀종의 개라고 일컬어 졌었다. 즉 1959년에 사오십년전에 멸종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미 1920년대 멸종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1972년 탁연빈교수는 조사를 하니 산간오지(경상도,강원도)에만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거꾸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외래종이 두메산골로 갈 일이 없으므로 이것이 ”삽살개“다 라고 전제하고 수집하였다. 이때 이 개가 토종견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삽사리라는 한국어의 고유어휘로 볼때 한국의 고유견종이 틀림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며 삽살개가 보호육성되지 않아 멸종위기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1989년 하지홍교수는 삽살개가 몸에 좋다는 보신문화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등록이 지지부진하자 1990년 7월에 새로운 멸종원인을 내놓는다. 그것이 바로 일제의 말살정책에 의하여 삽살개가 무차별 도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내용은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낸다. 한마디로 민족감정을 자극한 대박이었다. 그 이후 모든 문서에는 항상 첫 번째 사유로 일제에 의하여 멸종된 삽사리...로 시작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해 조사를 했다. 위에 언급했듯 1959년 이상오씨는 이미 4,50년전에 삽살개는 멸종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하 하지홍교수는 일제의 견피수탈정책으로 인하여 멸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와 관련된 기사이다.
[삽살개 보존회] "日,토종개 150만마리 도살"
[한국일보 2001-10-12 18:45]
한국삽살개보존회가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가 100만마리가 넘는 한국 토종견을 도살해 갔다고 주장, 방한을 앞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삽살개보존회에 따르면 보존회 부회장인 하지홍(河智鴻)경북대 교수는 지난 10일 일본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조선총독부는 1938년부터7년간 매년 평균 10만~15만마리, 최대 50만마리의 견피(犬皮)를 공출해갔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토종견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야만적인 조처에 대해 일 정부는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총독부의 한국 토종견 말살이 시작된 것은 일제의 학정이 극성을 부린 38년부터. 그해 8월 조선총독부령 176호를발령, 조선 견피의 임의판매와 수급을 제한했으며 이후 해방까지 7년간 약 150만마리의 한국 토종견을도살했다고 하교수는 주장했다.
조선총독부는 크고 잘생긴 토종견들을 집중적으로 도살했고,견피는 항공용 방한복을 비롯해 군수용품을 만드는데 주로 쓰였다는 것이 삽살개보존회측의 설명이다.
하 교수는 “견피 공출은 일제 군국주의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사는 외면한 채 해외파병까지 서두르는 일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삽살개 보존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며 “일본이 사과할 때 까지 일제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총독부령 176호...과연 그런내용일까 궁금하여 국가기록원 마이크로 필림을 검색하였다.
과연 거기에 조선의 원피에 대하여 생산과 판매를 국가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었다..그런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소가죽,돼지가죽,양가죽,고래가죽,상어가죽....등은 있어도..견피,즉 개가죽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3. 삽살개의 검증
1959년 김상오는 “흑색에 긴털에 주둥이가 짧고 몸집이 크다..그러나 이미 4,50년전에 멸종되었다.1972년 탁연빈교수는 수집견을 조사한 후 각부위의 크기와 개체별로 차이가 심하다라고 하였다. 이를 자유방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털이 교차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코카스파일엘과 동일형질의 견종인것 같다라고 언급하였다.그러나 하지홍 교수는 아에 삽살개를 1972년 탁연빈교수로부터 받은 원종이므로 아예 토종이라고 민화,구전등을 인용하여 전제하고 이것이 토종이냐 아니냐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 여기에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다 ”N유전자“ 삽살개특유의 ”N유전자“ 그러나 언급은 계속 하고 있으나 ”N유전자“가 토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문화재청에서는 모든 문서 N유전자에 밑줄 쫘~악~를 준다. 꾸준한 토착축견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으면서 이를 피하고 삽살이연구에는 혈통고정에 중심을 두었다.그것도 3개년 연구계획은 일년밖에 안하고 등록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실제 1972년도에 어린학생이었던 하교수는 1985년에 와서야 미국에서 유학갔다가 돌아온다. 이때 10마리밖에 안남았다고 말하였으나 과연 10마리로 혈통보존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원종 30마리에 관한것도 탁교수와 하교수의 서술이 맞물리는것이 별로 없으며 무려 20여년간의 공백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신뢰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국가기관에게는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듯하다. 원종 30마리에 대한 언급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
애견생활 1991년 6월월호 “토종개 삽사리”에 이러한 동문서답 기사가 있다.
(문)여러문헌이나 그림에 전해오는 삽살개가 현재 기르고 있는 삽살개와 같은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답)“품종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의 이름있는 명견들이 모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량된 것입니다. 아직껏 정립되지 않은 삽살개에 대한 혈통체계와 생태적 특성 더 나아가 유전자를 이용한 우성형질을 지닌 개로의 개량을 위하여 현재 여러명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즉 삽살개에 남아있는 좋은 형질은 더육 좋게 개량하고 나쁜 형질은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율곡님 노력 대단하시네요. 독도에 있던 바다사자를 전부 죽여버렸던 일본인들. 당연히 삽살개가 무서웠을겁니다. 워낙 삽살개의 탁월한 혜안에 도둑들이 제발이 저려서 그렇게 삽살개멸종에 앞장섰겠지요. 진짜 삽살개가 보고 싶네요. 황교수님 중국의 황제견도 복제하시던데 삽살개도 복원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댓글 2006년 황우석박사사태때...저가 뛰어들어 했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지나고 나서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대전문화재청가서 싸우던일하며...ㅋ....툰드라가 바로 접니다.
결론은 지금 천연기념물로 삽살개라고 하는것은 우리나라 고유종이 아니고...삽살개란 고유명사이며...현재 삽살개는 개량품종이라는 것이죠...한마디로 사기입니다..이 그룹이 황박사를 침몰시키는데 앞장섯던 포항공대입니다.
150 만마리나 ... 강쥐에 대해서는 잘 잘 안다고 자부 했는데 ...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머리에 쥐가 날것 같아서요 ^^;;;;;
대전문화재청가서 쌈질해서 얻어온 자료를 정리한것입니다..그때 이거 정리하느라...머리 많이 아펐던 기억이..
율곡님 노력 대단하시네요. 독도에 있던 바다사자를 전부 죽여버렸던 일본인들. 당연히 삽살개가 무서웠을겁니다. 워낙 삽살개의 탁월한 혜안에 도둑들이 제발이 저려서 그렇게 삽살개멸종에 앞장섰겠지요. 진짜 삽살개가 보고 싶네요. 황교수님 중국의 황제견도 복제하시던데 삽살개도 복원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포항대교수가 진행한 삽살개천연기념물지저을 반대한것이 서울대 수의학과였죠
황우석박사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것이 포항공대
아릉이란 친구였습니다
황교수 죽이기 하는데 앞장선건 그 당시도 제가 보기엔 전방위적이었다고 봅니다. 언론동원하고 국정원도 개입한 정황이 지금의 부정선거 정황과 비슷해요. 그때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교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외근무 국정원직원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땐 진보세력까지 장악해서 황교수 죽이기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