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필수적...공적연금 사수할 것”

[동태눈]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필수적...공적연금 사수할 것”

[공무원 연금②]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인터뷰

윤지연 기자

2014.08.26 17:14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이 지난 14일부터 조직을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는 13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밀실 개악을 규탄하며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연금 밀실 개악이 향후 국민연금 개악을 포함해 사적연금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노조가 단지 ‘공무원 연금 삭감 반대’가 아닌 ‘공적연금 사수’라는 구호를 내 건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향후 공적연금 사수를 위해 11월 1일 100만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충재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공무원노조, 무조건 연금개혁 반대하는 것 아냐...사회적 대화 요구하는 것”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하고, 퇴직수당 인상으로 삭감액을 보전한다는 기본 골간이 나왔다. 노조의 입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단순히 퇴직금을 올린다고 형평성이 맞춰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에 비해 적은 공무원들의 임금을 (평균에) 맞춰야 하고, 높은 보험금도 해결해야 한다. 재직 중에 형벌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연금의 절반 밖에 수급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노동 및 정치기본권 등의 차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최근 흘러나오는 방안들이 분위기를 탈 수도 있겠지만, 최종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무조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토론을 해 보자는 거다.

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밀실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작 연금에 기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빼고 연금 수급 대상자도 아닌 전문가들 몇 명만이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말이 되나. 내 연금이 삭감되는데 한 마디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그리고 수급단체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거다.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 개혁 언론들도 연금 삭감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논리들이 많을 것 같다.

진보언론이라 하더라도 연금을 잘 모른다. 언론사에서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연금은 생애소득 전체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 보수와 퇴직금, 연금이 엮여서 생애소득이 나온다.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봐야 한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을 조정해 맞춰놨다고 수치상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밤새 시간외 노동을 하더라도 수당은 4시간 치 이상 받을 수 없다. 시간외 수당도 7급 공무원의 경우 7~8천원 수준이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나온다. 공무원들이 현저하게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은 정년연장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청렴의 의무를 가지라는 거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전시,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부르면 나와야 한다. 침수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자신의 집부터 복구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들의 집을 먼저 복구한 뒤에 자신의 집을 복구해야 한다. 신분보장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연금과 맞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연금재정 적자구조는 필연적...연금개혁은 사적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직급과 소득이 높은 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 간의 격차 문제다. 어떻게 보고 있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없다. 실제로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금 차이는 10배가 넘는다. 연금도 그런 식이다. (하위직의 경우)20년 넘게 일해도 150만원 남짓 이다. 하위직들의 연금은 공무원연금 평균액이라고 하는 219만원보다 현저하게 적다. 36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하위직도 있고 고위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보수와 퇴직금도 차이가 많은 상태에서 연금 삭감률까지 같아지면 격차가 더욱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하후상박형 연금 구조가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 적자 문제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까지 12년간 12조가 넘는 세금이 공무원연금에 투입됐고,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는 재벌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곳이다.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키우기 위한 선전이다. 벌써부터 사적연금 시장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가입 홍보를 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보험사를 키우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축소하기 위해 당, 정, 청이 발을 맞춰가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가 국민의 빈곤이나 노후 등을 모두 세금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때문에 연금은 일을 할 때 임금 중 일부를 따로 모아 미래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다. 연금 재정은 필연적으로 적자 구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공적연금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노인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소비주체로 만들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공적연금 지출률이 최저다. OECD국가의 공적연금 지출률 평균은 8.4%지만, 우리나라는 0.9%에 불과하다. 당장 4대강에 20조 이상 쓸 돈은 있어도, 국민들의 연금에는 돈 쓰길 아까워한다. 정권의 국정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연금재정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과적으로 사적연금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전망을 그린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노후는 알아서 챙겨라’는 방식이 될 거다. 현재도 공무원들은 150만원 남짓한 연금을 받는다. 60세 정도에 150만원으로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 개인연금 하나씩은 넣어야 한다.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이다. 연금 삭감이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개인연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정부도 칠레와 같이 재벌의 사주를 받아 향후 국민연금 재정운영도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공격할 때 늘 꺼내드는 것이 ‘수익률’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6%대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이라는 재벌기업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대다. 회사 운영비와 이익금, 배당 등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구조다. 지금 사적연금 회사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은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중도해지 없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개인연금은 지탱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연금개혁 밀실추진 규탄,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나설 것”

공무원연금 개혁이 밀실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이뤄졌는데, 당시 논의 과정은 어땠나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참여정부 시절, 전문가들이 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일방적 개악 움직임이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하며 투쟁에 나섰고, 이후 사회적 대화의 틀로 전환됐다. 당시 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와 국방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해 공무원 당사자와 수급자단체,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인 등 모두 참여했다. 여기서 논의된 것을 정부로 넘겼고, 정부는 이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불통이다. 모든 것을 밀실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배제한다. 2009년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는 내부 아픔을 감수하고 대화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노조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지 않겠다는 거다.

세월호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연금 삭감’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왜 책임감을 못 느끼겠나.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정운영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의 문제였다. 연금개악이 관피아 문제에 대한 여론 전환용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위직 공무원도 징계, 파면, 해임시키고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피아가 생긴다. 불안하니까 재취업을 하는 것이다.

이를 가르쳐 준 것이 정치인들 아니냐. 낙하산들 얼마나 내려가나. 국회의원들 선거 떨어지면 낙하산으로 간다. 그러면서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또한 관피아보다 높은 법피아, 청피아는 왜 쏙 빠지나. 거악은 놔두고 소악만 척결하려는 것은 국가 철학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관료 마피아, 청와대 마피아, 재벌 마피아 등 모두 개혁해야 한다.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해 왔다. 구체적인 개혁의 상을 말해달라

노조 초기에는 ‘공직사회 개혁’으로 ‘촌지 안 받기’ 등 현장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해소에만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많이 깨끗해졌다. 초기에는 현장 부정부패 문제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국가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 왜곡된 관피아와 신분제도를 낳는 고시제도 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한 큰 담론들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총력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워낙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터라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지 미지수다. 이를 돌파할 구체적 계획들이 나와 있나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사업과 투쟁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서서히 투쟁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 본다. 연금은 사회적으로 큰 주제다. 일방적인 밀실 논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노조는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단일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04년 총파업의 경험도 있다.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정권 퇴진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퇴진투쟁은 단지 연금개악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총제적 부실, 무책임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