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이에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ㆍ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중앙ㆍ지방간 기본협약과 노ㆍ정간기본협약(2005.5.6.)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6.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던 것~!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6.24)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였고....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8월 공기업 선진화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49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

자, 이번에는 지난번 원주,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이어 부산 혁신도시를 점검해 보자~!

부산혁신도시는 4곳에 지구가 있다~!
부산혁신도시는
- 해양·수산-동삼지구
- 금융-문현지구
- 영화·영상-센텀지구
- 주거-대현지구 등 4개 클러스터로 나눠 부산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것이 부산 전체 주택시장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장점 역활을 돈독히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의 동삼지구는...
영도구 동삼동 일원에 61만6천㎡ 부지에 조성되는 동삼지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이전한다.
금융의 문현지구는....
남구 문현동 일원 10만2천㎡ 부지에 조성되는 문현지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각각 들어선다.
영화·영상의 센텀지구는....
또 해운대구 우동 시네포트단지에 6만1천㎡로 조성되는 센텀지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들어서고....
주거의 대현지구는...
남구 대연동 일대 15만6천㎡ 부지의 대연지구에는 2천304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112실,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등이 들어선다.

작년 12월 기준 총 13개 이전기관 중 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는데...
해양과학기술원은 안산의 본사 매각이 18차례나 유찰되면서 부산 본사의 착공이 늦춰지고 있지만 다행히 올해 공사 예산이 확보돼 2017년 5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2월 자료를 보자면 문현지구 일대는 총 6천여 개의 금융관련 오피스가 집중돼 있고 그 중에서 백미는 지상 63층, 높이 289m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이곳에 한국거래소와 캠코 등 9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단지 내에 부산은행 본사와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만 운영되는 자금 규모만 2천100조원에 달한다.
웅장한 BIFC의 모습과는 달리 주변 지역은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번잡한 모습으로 BIFC주변은 문현1구역, 범천1-1구역, 전포1구역, 부전3구역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예정돼 있고 문현동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획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289m의 BIFC가 위화감이 들 정도로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진입도로가 좁다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다.
BIFC의 최상층은 현재까지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다하는데 입주 전 한구거래소와 캠코가 최상층을 차지하기 위한 자존심싸움을 벌이다 결국 비워놓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최고층 63층은 요즘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있다 한다~!
BIFC에 입주한 한 관계자는 “63층을 한 기관이 차지하기 보다는 BIFC를 상징할 수 있고 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망대나 식당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63층까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식당 등으로 분양하기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도 일반 오피스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9~13층을 오피스를 분양 중이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부산시가 정부 세제혜택은 물론 다양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국·내외 금융기관이 BIFC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추가 2년은 50%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감면 혜택은 물론 용지·건물의 구입비와 인력 고용·교육 훈련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거의 대현지구~!
주거지로 개발되는 대연지구의 아파트는 전국 혁신도시 아파트 중 상품성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
2년전인 2013년 6월 입주한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는 전매제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호가가 벌써 1억2천~1억3천만원이 올랐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의 설명~!
인근의 B부동산 관계자는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는 대단지임에도 불구 동간 간격이 넓고 조경 시설이 탁월한다”며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교통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학군도 좋아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현지구와는 지하철로 6정거장, 자동차로는 황령대로를 타고 10여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지로는 최적의 단지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청약 당시 2천여 가구 중 절반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분양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주변 개발 호재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연롯데캐슬’은 2012년 분양 당시 평균 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혁신도시 특례분양의 문제점...공공기관 임직원 재산 부풀리기용인가?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는 2,300세대 중 약 57%에 해당하는 약 1천300세대 가량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됐는데 당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례분양가는 3.3㎡당 조성원가인 870만원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0만 원가량 낮은 조건이었다.
또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과 낮은 금리의 융자도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를 최고 7천500만원이라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았고...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매프리미엄이 5천~8천만원까지 형성돼 일부 임직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로 투기과열 양상까지 띄었다.
특히 특례분양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실거래가를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84건에 이르렀지만 해당 공기관들은 일부 직원들을 문책했을 뿐, 남은 임직원의 징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또...
장장 2시간에 걸쳐 따온 사진에 글쓰고하기를 2시간...
다 작성하고 올리려고 '확인'을 눌렀더니..
아뿔싸~!
지난번 처럼 daum에서는 베껴왔다고 게시를 거부당했다~!
얌마...
진짜 베낀 놈들 글은 멀쩡히 올려주고...
진짜배기로 쓴 글은 시간을 끌었다고 베껴온 놈 취급하여 거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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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쁜 분들은...
출처없이 요걸 그냥 훔쳐가시는 분들~!
박준호 교수의 부동산 꼭꼭씹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