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집을 찾아와 폭행,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경멸스러운 말함 - 손해배상(반소) 300만원, 모욕죄 30만원

[카페지기]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 이를 알고 원고가 피고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는 원고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여 현관문을 열었고, 원고는 피고의 뺨을 1회,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려 폭행하였다.

큰소리가 나자 옆집 이웃이 나왔고, 원고는 피고의 이웃들이 들리게 ' 이년이 내 남편과 바람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를 찾아온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폭행죄, 모욕죄, 정신적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반소)하였고,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100만원, 모욕죄로 벌금30만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손해배상)

불륜은 나쁘다. 그렇다고 해서 원고에게 사적보복으로 폭행할 권리가 없다. 또한 남의 약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창피줄 권리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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