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SSEC) 의 분석

[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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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SSEC) 의 분석

여태까지 三星電子의 과다운임을 통한 매출 축소를 지적하였는데도 아직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사가 늦어짐을 개탄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조사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三星電子의 탈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세청장이 자기 돈으로 부담할 것인가?

언론사에서 제공한 三星電子의 수출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三星電子의 수출신고 가운데 과다운송비를 많이 지불된 수입자를 가운데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SSEC) 가 있다. 이 회사는 냉장고/FAX 생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중국에 있는 三星電子의 해외법인이다.

三星電子는 국내에 있는 三星電子의 6개 사업장이 이 회사에 8,377건을 수출하였는데, 과다운임의 합계가 약1천5백억 원에 달한다. (정확한 금액은 157,845,596,945원) 수입자의 상호는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또는 SSEC 로 사용해야 마땅하지만 서로 다른 49개의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三星電子가 수출신고 시에 관세청이 분석할 수 없도록 혼선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이나 국세청이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해서 게시한다.

 2005년도에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SSEC)가 三星電子로부터 수입한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첨부 파일로 올린다.

(1) 관세사 별 정리

아래 표에서 보듯이 먼저 관세사 별로 정리해 보면 과다운임이 주로 중앙관세사무소, 대상합동관세사사무소, 새신한관세사법인, (주)하나로티앤에스, 삼화합동관세사무소, 만경관세사무소 등이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관세청과 국세청은 주로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관세사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 三星電子는 수출신고 시에 제출한 운송서류는 관세사에게 제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사상호(수정본)	결제금액(\)의합계	과다운임(\)의합계	수출빈도
중앙관세사무소	23,655,301	146,945,627,463	1,346
대상합동관세사무소	913,408,082	2,583,265,207	95
새신한관세사법인	9,303,964,372	1,832,528,395	3,187
(주)하나로티앤에스	18,645,533,731	1,697,639,492	761
삼화합동관세사무소	52,239,106,665	1,333,648,740	238
만경관세사무소	5,705,892,169	1,093,167,325	49
평택관세사무소	5,526,575,686	813,652,517	189
동인관세사	3,708,316,689	709,364,457	30
(주)하나로 TNS	12,025,667,484	341,243,296	788
경부합동관세사무소	0	226,330,137	47
삼화관세사무소	24,108,771,941	218,037,344	123
성진관세사무소	0	14,862,786	73
영원합동관세사무소	3,013,898,495	11,851,961	104
광주중앙관세사무소	3,288,865,130	10,187,704	59
흥신(興信)관세사법인	4,937,167,844	9,998,405	185
뉴원관세사무소	0	3,048,000	1
성진합동관세사무소	0	951,760	29
케이원합동관세사무소	26,375,785,313	102,069	363
(주)일우로지스틱스인천공항	0	85,684	1
호서합동관세무소	106,780,272	3,948	8
케이원관세사무소	87,593,889	255	1
경남합동관세사	500,234,831	0	301
구로삼정관세사	26,837,167	0	2
둘리합동관세사무소	0	0	42
삼도관세사법인 서울지점	0	0	1
서경관세사	0	0	64
신아관세사	0	0	24
아미합동관세사무소	285,392,150	0	6
에이스합동관세사무소	54,941,213	0	1
열린합동관세사무소	61,566,504	0	10
창배관세사무소	7,331,184	0	1
충남관세사무소	9,812,705,844	0	246
한남관세사무소	6,234,785	0	1
KLC관세사무소	269,765,027	0	1
합계	181,035,991,768	157,845,596,945	8,377

(2) 수출자(三星電子의 사업장) 별 정리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과다운임을 발생시킨 三星電子의 사업장을 정리해 보면 과다운임이 주로 삼성전자(주)기흥공장, 삼성전자(주)천안공장 三星電子㈜구미제2공장, 삼성전자(주)온양공장 의 수출 건에서 발견된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아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참조하여 조사해 보면 된다.

사업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의합계	과다운임(\)의합계	수출빈도
삼성전자(주)기흥공장	1358500360	23,655,301	146,945,627,463	1,346
삼성전자(주)천안공장	3128512202	22,262,876,565	7,152,124,461	3,445
삼성전자(주)구미제2공장	5138504630	9,414,208,858	1,802,531,782	79
삼성전자(주)온양공장	3128505185	98,479,095,232	1,148,528,069	1,811
삼성전자(주)	1248100998	50,838,097,879	796,784,994	1,695
삼성전자(주)하남사업장	4108506566	18,057,933	176	1
	합계	181,035,991,768	157,845,596,945	8,377

(3) 목적국 별 과다운임 정리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SSEC)는 중국에 소재한 三星電子의 자회사인데, 수출품의 도착지는 4개 국가이다. 이것은 중계무역 또는 위탁 수출이라 볼 수 있다. 아마도 [운임]을 과다계상 한 것은 위탁판매 수수료일 가능성이 크다.

목적국	결제금액(\)의합계	과다운임(\)의합계	수출빈도
CN	180,788,312,006	157,843,514,384	8,372
GB	118,105,665	2,073,578	2
HK	11,072,749	6,331	2
TW	118,501,348	2,652	1
합계	181,035,991,768	157,845,596,945	8,377

(4) 변조된 구매자(수입자) 상호 별 정리

三星電子는 수출신고할 때 구매자의 상호를 49가지로 변조하였는데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왜 三星電子는 수입자 상호를 변조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

구매자상호(원본)	결제금액(\)의합계	과다운임(\)의합계	수출빈도
SAMSUNG ELECTRONICS SUZHOU	35,885,520,723	140,035,867,139	5,142
SAMSUNG ELECTRONICS(SUZHOU	10,097,780,462	7,139,841,110	890
SAMSUNG ELEC SUZHOU CO LTD	0	2,583,215,916	2
SAMSUNG ELECTRONCIS SUZHOU	0	1,737,901,727	9
SAMSUNG ELECTRONIC(SUZHOU)	76,108,661,039	1,415,407,537	305
SAMSUNG ELECTRONIC SUZHOU	6,419,315,923	1,189,442,851	208
SMASUNG ELECTRONICS SUZHOU	0	633,313,742	2
SUZHOU SAMSUNG ELEC CO LTD	19,680,508,999	430,247,571	1,059
SAMSNG ELECTRONICS SUZHOU	0	411,320,368	1
SAMSUNG ELECTRONICS(SUZH0U	0	326,659,093	2
SAMSUNH ELECTRONICS SUZHOU	0	287,989,440	1
SAMSUNG ELECTRONICS(SUZH0	0	285,276,100	1
SEANUNG ELECTRONICS SUZHOU	0	282,491,806	1
SAMSUNG ELECTRONICS SUHZOU	1,842,248	251,324,377	4
SAMSUNG ELECTORNICS SUZHOU	74,372,382	236,449,139	2
SAMSUNG ELECTRONICS (SUZHO	14,701,587	227,938,399	2
SAMSUNG ELECTRONIC SUSZHOU	0	205,022,702	1
SAMSUNG ELECTRONICS SUZHO	355,413,318	68,081,720	5
SAMSUNG ELEC SUZHOU	197,921,290	33,886,726	4
SAMSUNG ELECTRONICS SUZ	73,829,350	14,134,246	1
SUZHOU SAMSUNG ELECTORNICS	1,171,326,410	9,309,739	7
SUZHOU SAMSUNG ELECTRONICS	6,244,779,568	8,585,203	294
SSEC	23,664,566,487	7,943,960	367
SAMSUJNG ELECTRONICS(SUZHO	0	5,014,023	1
SAMSUGN ELECTRONICS SUZHOU	345,326	4,669,285	3
SAMSUNG ELECTRONIS SUZHOU	0	3,075,786	1
SAMSUNG ELCTRONICS SUZHOU	0	2,730,882	1
SAMSUNG ELECTRONIC SSUZHOU	0	2,254,028	1
SASMUNG ELECTRONICS(SUZHOU	0	2,226,630	1
SAMSUNG ELECRONICS SUZHOU	7,555,537	1,409,288	2
SAMSUNG ELECTROJICS SUZHOU	0	1,254,512	1
SUZHOUSAMSUNG ELECTORNICS	230,076,977	637,487	6
SAMSUSNG ELECTRONICS(SUZHO	0	520,632	1
SUZHOU SAMSUNG ELECTRNICS	5,457,987	128,800	1
SUZHOU SAMSUNG ELEC	63,303,433	10,952	16
SAMSUNG ELECTRONICS SUHOZU	530,326	5,348	1
SSEC (AC)	11,320,013	3,091	2
SUZHOUSAMSUNG ELECTRONICS	31,961,488	1,515	2
SUZHOU SAMSUNG ELECTRONI	11,037,012	1,039	1
SUZHOU SAMSUNG ELECTRONIC	36,869,760	921	1
SUZHOU ARTS AND CRAFTS IMP	66,139,663	577	2
SAMSUNG ELEC SUZHOU COMPUT	47,375,018	557	2
SUZHOU SAMSUNG ELECTORNISC	8,511,461	425	1
SUZHOU SAMSUNG ELECTORNIC	20,641,726	380	1
SUHOU SAMSUNG ELECTRONISC	18,057,933	176	1
SAMSUNG ELECTRICS (SUZHOU)	285,392,150	0	6
SAMSUNG ELECTRONIC(SUZHOU	99,070,042	0	2
SAMSUNG ELECTRONICS  SHZHO	46,864,917	0	9
SUZHOUS SAMSUNG ELECTRONIC	54,941,213	0	1
합계	181,035,991,768	157,845,596,945	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