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세계 유일의 인성교육 관련 법령)

[맥지청소년]

인성교육진흥법 -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세계에서 유일한 인성교육  진흥 법령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 인성교육진흥법 :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13004,2015012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7호, 2020. 3. 17.,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593&efYd=20200317&ancYnChk=0#0000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12. 10.] [교육부령 제81호, 2015. 12. 10., 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277&efYd=20151210&ancYnChk=0#00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 [시행 2016. 4. 15.] [광주광역시조례 제4701호, 2016. 4. 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277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