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 민심이 천심이고 정도(正道)가 답이다 -

[늘사랑]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 민심이 천심이고 정도(正道)가 답이다 -

•  藝鄕진도신문 2023.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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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푹푹 찌는 ‘찜통더위’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하는 곳이 많다. 이 더위에 진도문화원은 임원선거를 8월 30일에 하게 된다. 신입회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필자에게 몇몇 유력인사가 300명, 200명, 100명을 책임지고 입회시켜준다고 출마를 권장했다. 정중히 거절했다. 상대를 따라 하면 진도 문화를 신바람 불게 하는 주역이 아니라, 군민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행태의 주역으로 남게 되는 역사가 두려워 서다. 염려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 담아 엎드려 인사드린다. 진도문화원은 명예의 전당으로 이어 가야 한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은 기원전 2세기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韓非子:BC280?∼BC233)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하늘(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엄한 가르침이다. 근대 일본의 법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은 에도 중기의 역사가 이세 사다타케(伊勢 貞丈)가 남긴 「사다타케 가훈(貞丈家訓)」에 인용된 이후, 근대 일본의 법 관념을 나타내는 격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비불능승과리(非不能勝過理) 옳지 않은 것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불능승과법(理不能勝過法)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고,

법불능승과권(法不能勝過權)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불능승과천(權不能勝過天) 권력은 하늘(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처럼, 천(天)은 모두를 초월하는 추상적인 하늘의 뜻을 가리킨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권력을 악용하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비리법권천’은 천심 즉, 민심이 무서운 줄 알고 사리와 상식, 법과 원칙에 맞도록 처신해야 한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정치는 변화무쌍하고,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대를 이어 주는 상속 재산은 더구나 아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자 편이라 생각하면 오판이다.

권력자가 악법을 만들어 권력을 휘두르면 민심은 역행한다. 결국 모든 것이 부메랑으로 그에게 돌아간다. 정치는 힘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공자(孔子:BC551∼BC479)는 “정자정야(政者正也: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政治)의 ‘政(정)’의 본뜻은 회초리를 들고 나쁘고 그릇된 천하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 추상(秋霜)같은 행위를 기대하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권력’을 잠시 맡겼을 뿐이다. 공명정대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정치다. 위정자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일 악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리리라’ 익지서(益智書)에 있는 교훈이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이미 선(善)을 좋아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반(反)하는 행위여서 하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천명편(天命篇)」에 “자왈자식유죄부모청죄(子曰子息有罪父母請罪) 획죄어천무소도야(獲罪於天無所禱也) :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식(子息)의 죄는 부모에게 빌면 되지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업보(業報)와 과보(果報)가 반드시 있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기 자신이 직접 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도 헛되지 않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옛말도 깨닫게 된다. 베푼 것만큼 돌아오고, 뿌린 만큼 거둔다.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회귀성(回歸性)과 반복성(反復性)을 살핀다. 권력의 부침(浮沈)과 무상(無常)함도 공감한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화(禍)와 복(福)이 있다는 경행록(景行錄)의 경구도 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규칙으로서의 법이다. 모든 일은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정도가 문화의 정신적 지주로 정착되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힘없는 국민이다. 오래 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삶이 아름다워진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도(正道)가 답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 BC470∼BC399)는 그가 부당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부당한 법의 판결이지만 순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준법의 모범처럼 이해되고 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내가 불행할 수 있을까?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보자. 비리법권천의 근원은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고,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 바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기회와 평등이 골고루 미치는 세상에서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은 빛난다.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다. 올곧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이 거듭나려면 이치에 맞는 법과 권력으로 민심을 반영해 진정성 있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율곡 선생은 지도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16세기 조선시대 사상가 교산(蛟山) 허균(許筠, 1569∼1618)은 『호민론(豪民論)』에서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 했다. 백성(국민)은 하늘이다.

국민은 알파고보다 똑똑하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2천 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진도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함.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유사한 뜻] 하는 리더로 문화의 비전을 갖고 신바람을 일게 해야 한다. 우리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을 마음의 추로 삼아 소임을 다해야 진도 문화가 바로 선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명실공히 예도(藝都:민속문화예술 수도) 진도(珍島)를 명예의 품격으로 드높이 세우는 주체는 진도군, 진도문화원, 진도예총이다. 그 중심에 진도군민이 맞잡고 가야 예도(藝都) 진도는 명품으로 찬연히 빛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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