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환 모범답안(특A급) 목록 정리표입니다.

[문일변호사]

★★1. 특별권력관계(단문용=2,500),  (사례설문 & 모범답안=2,500)  

2. 자기구속의 원칙(단문용=2,500),  (사례설문 & 모범답안=2,500)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단문용=2,500), (사례설문 & 모범답안=2,500)  

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단문용=2,000)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사례미기출 (단문=2,000), (사례=2,000) 12년 단문기출 

6. 공정력과선결문제(형사:효력부인미기출)★★18(형사),21(민사)사례기출 (사례=2,500)  

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미기출 (단문=2,000)

8.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미기출 (단문=2,000), (사례=2,000) 

9. 하자의 치유(★★★) : (단문=1,000), (사례=1,000)

10. 하자의 전환(★)미기출,불의타 😂 : 단문(치유와 전환의 비교=1,000)

11. 하자의 승계(★★★) : (단문=1,000), (사례=1,500)

12. 법규명령의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 (사례=1,500)

     ▶ 법규명령의 행정규칙 & 자기구속의 원칙 사례는 자기구속의 원칙 사례답안 이용

1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단문=1,000), (사례=1,500)

14. 확약 (★★★) : (단문=2,000 ▶확약의 처분성 사례내용 포함) 확약&신뢰보호의 원칙 사례(서비스 제공^^)

15. 공법상 계약(★★)👍미기출 (행정기본법 신설) : (단문=1,000)

16. 직접강제    (★★)👍미기출 (행정기본법 신설) : (단문=1,000)

17. 이행강제금 (★★)👍미기출 (행정기본법 신설) : (단문=1,500)

18. 즉시강제 (행정기본법 신설)(★★★)항상 중요 : (단문=1,000), (사례=1,000)

19. 행정조사(★★★)👍미기출  : (단문=1,000), (사례=1,000)

20. 명단공표(★★★) (행정절차법 신설) : (단문=1,000)  2007년 단문 기출 

21. 국가배상법제5조 공물의 하자책임 ★★★2012년 사례 :  (단문=1,000), (사례=1,000)

22. 국가배상법제6조 배상책임자 ★★★ 2012년 사례 :  (단문=1,000)

23. 희생보상청구권 ★★★👍미기출 :  (단문=1,000), (사례=1,000)

24. 국가배상법상 가해공무원의 책임 ★★★항상 중요 2016, 20년 사례 :  (단문=1,500)

25. 행정소송 권력분립상 한계(무명항고소송) 👍미기출★★★  (단문=1,500) (사례=1,000)

2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항상 중요  (사례=1,500) 설문+답안 3개

2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023사례 ★★ :  (단문=1,000)

28. 협의의 소의 이익  ★★★ : 2017, 22 사례기출 :  (시행규칙별표&소의 이익 사례 미기출) -> 사례 (1,500)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019 사례 기출 :  사례 (1,000)

30. 집행정지 인용요건 ★★★ 2017 단문 :  사례 (1,000)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3, 19 사례기출 : 단문 (1,500), 사례 (1,000)

32.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 👍미기출 :  사례 (1,500)

33. 사정판결 ★★★ 2018 단문 기출 :  단문 (1,000)

34. 결과제거청구권 ★★★2018 사례 小논점 👍  단문 (1,000)  

35. 경찰권 발동의 근거 ★★★ : (단문 1,000), (사례 1,000)

36.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례:경찰공공의 원칙) ★★★ : (단문 1,000), (사례 1,000)

37. 제3자의 경찰책임 ★★★ : (단문 1,000), (사례 1,000)

38.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 :  (사례 1,000)

39.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 : (단문 1,500), (사례 1,000)

40.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및 한계  ★★★ :  (사례 1,500)

이상 1순환 특A급 논점입니다. 

1순환 답안 총 합계금액은 81,500원입니다. 

[감승진]

25년 시험 기준, 위 내용 중 빼고 봐야할 것이 있나요?
초시생이라 잘 몰라 여쭤봅니다.

[문일변호사]

1순환 논점은 내년에도 전부 특A급 논점입니다.

2순환 논점에서는 55번 행정심판고지 단문은 올해 출제됐으나

여전히 사례 논점이 가능해서 B급으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2순환 논점의 중요도는 전부 그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