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용역 발주에 관한 공개질의서 (2024.5.21)

[관리자]

주민혈세 낭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 발주에 관한 공개질의서

수신: 산청군수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산청군은 올해 3월, 지리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3억9천만 원, 1억 5천만 원, 합계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2개의 용역을 발주했다.

◦2012년, 2016년에 환경부에 제출했던 두 차례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는 이미 반려된 바 있다. 경제성·공익성도 없고, 환경파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절대적 생태보존지역인 국립공원 특별구역을 통과하는 등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산청군이 작년 6월 22일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중산리에서 장터목 아래까지 3.15km 구간으로, 2016년 신청서에서 상부정류장 위치만 약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성· 환경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반려될 것을 알면서 뻔뻔스러울 만치 그대로 제출했다. 행정력 낭비 뿐 아니라, 환경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 반려된 케이블카 사업에 산청군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의 케이블카가 적자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적자운영으로 산청군 살림을 거덜내기 딱 좋은 케이블카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군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번드르한 치적 쌓기, 토건업자들 배불리기가 아니라면, 또 다시 연구 용역으로 5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케이블카 용역을 발주한 산청군은 주민들의 의문에 명명백백하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 대책위가 4차례에 걸쳐 산청군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산청군수 면담에서 밝혔듯이, 현재 케이블카 사업에서 경제성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산청군은 매년 3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1177억에 이르는 케이블카 사업비를 대체 어떻게 조달하고, 흑자를 유지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

2) 작년에 제출한 케이블카 신청서를 보면, 관광객과 탑승객이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야,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신청서는 케이블카 탑승객이 최초 55만명에서 30년 후 77만명까지 22만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적자 운영을 면하고 있는 전국 3대 케이블카 중 하나인 통영케이블카마저 설치한지 10년도 채 안 돼 탑승객이 절반 이상 줄고, 작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서게 되어 탑승요금을 대폭 인상한 상황이다.

또한, 최초 탑승 예상 인원인 55만명은 25인승 버스가 1일 60대, 10분에 1대 꼴로 중산리에 들어와야 하는 숫자다. 3인 가족이 승용차로 이동한다면 하루 500대의 승용차가 매일 중산리를 방문해야 한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숫자다.

산청권역 지리산 탐방객의 케이블카 탑승률을 설악산과 동일하게 35%로 계산한 것도 무리한 발상이다. 다른 지역은 탑승률이 10~20%에 불과한데, 35%로 계산해도 수익성을 맞출 수 없어 하동권역 관광객까지 산청 케이블카를 타러 올 것이라는 억지 예측으로 가까스로 B/C 비율을 1이상으로 만들었다.

산청군은 분명히 답하라!

전혀 현실성 없는 엉터리 자료를 기반으로 억지로 경제성을 끌어올린 케이블카 사업추진은 군수의 무리한 욕심이 아닌가?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3) 산청군은 주민의견수렴과정 없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카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가 서명운동을 하면서 장터에서 만난 주민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전액 산청군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고 나서는 대부분 우려와 반대를 했다.

전국 꼴찌의 상·하수도 보급율, 노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한 대 없고 운행횟수와 노선도 충분치 못한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 차량조차 부족한 것이 산청군의 현주소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군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케이블카에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케이블카는 전국에 난립하고 있기에 출혈경쟁과 적자운영이 뻔하다. 산청군은 케이블카 사업추진과 연구용역을 즉시 중단하고 산청군민의 복지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의향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답하기 바란다.

지리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중단하고, 예산은 주민에게!

주민혈세 낭비하는 케이블카 연구용역 즉시 중단하라!

산청군민 빚더미로 몰아넣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2024. 5. 21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