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안내 >
디젤차를 가진 분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금액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동안 살면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 이용하기 때문에 제시된 조건과 진행 과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젤차 조기폐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모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부터 바뀐 조기폐차 조건
모든 디젤차가 조기폐차 대상은 아니고, 협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한 항목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디젤차
■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디젤차 출고 후 DPF를 장착하면 안 됨.(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 됨)
※ 2024년부터는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디젤차는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필요 정보 : 차 번호, 차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디젤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
- 디젤차 폐차 보상금 :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디젤차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을 받음
- 디젤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와 특수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음
3. 협회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심사 과정(서류 심사, 성능 검사)을 모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지급 비율
차종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
- 3.5톤 이상 : 화물차는 7800만 원
4. 조기폐차 접수 방법
협회에서는 디젤차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1단계)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부담 없이,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서류 접수,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안내, 지원금 산정 안내 등)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 과정 설명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젤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담당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2) 견인 과정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와 같은 디젤차 폐차 비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능 검사
협회 소속 검사원이 디젤차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4)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6.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 통과 후에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디젤차 폐차 보상금을 제출한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내부 검토 과정을 마친 후 보통 30~60일 안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최초에 서류 접수 후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에 차량 구입과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오늘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고 싶은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지원금 접수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