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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전작권 전환 시각
작성일: 2019-09-23 09:42:41
<윤석준 차(이나)밀(리터리), 2019년 9월 23일>
지금까지 한중 간 관계는 주로 경제적 상호보완적 관계, 한·미 동맹과의 연계성,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의 발전 등 주로 정치·경제·문화적 기준에 의한 평가이었지, 물리적 군사 상황에 따른 군사적 대결 국면에 따른 한·중 관계를 평가해 보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있었어도 한·중 전략대화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은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한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였다.
이 와중에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국내에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보다 시간으로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럼 중국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 당국과 중국군이 보는 시각은 다를까? 우선 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받는 것은 “양날의 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는 저자가 그동안의 각종 국제세미나 시에 중국 학자, 군사전문가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 내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부분 답변의 요지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이 약화(弱化)되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전기가 되는 호기(好機)를 원하나, 그동안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국내 정치권의 비난을 받았던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의 국지적 도발위협에 대해 강-대-강 대결국면을 불사함으로써 중국에 부담이 되는 악재(惡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핵과 탄도 미사일을 제외한 남북한 간 경제력, 정치적 응집력, 인구수, 전투력, 재래식 전력 완전성 등의 비교에 있어 북한 보다 한수 위이어서 주한미군 주도의 작전통제권을 벗어난 한국군이 북한이 오판에 따라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경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면 이는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동시에 홍콩, 대만 그리고 신장자치구 등의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국지전 등의 군사적 상황이 나면 중국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특히 미국은 서해로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양을 연결되는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과 네트워크화된 안보협력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 수도 베이징과 인접되고 경쟁국 일본이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중국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국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창한 『신시대(新時代)』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국 해결 원칙을 주장해 왔으며,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주둔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외교 정상화이후 북한이 점차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핵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고 심지어 중국까지 불편하게 만들자, 한·미 동맹이 북한의 상황오판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임을 인정하며 이를 주한미군의 전작권 행사 인정으로 보였다.
반면, 한국에게는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으로 좋은 호재로 대두되었다. 특히 2010년 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시에 즉각적 보복이 미흡하였다는 국내 비난에 대해 그동안 한국은 만일 북한이 군사도발을 재발할 시에 자위권 수준의 대응조치가 아닌, 공세적 대량보복을 강행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이는 급기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중국군도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양날의 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군은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작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 강-대-강 공세적 전략을 채택하자, 이를 관찰한 중국군은 주한미군 주둔에 이어 한국군 독자적 대(對)북한 보복 능력과 의지에 대해 우려를 하였을 것이다. 이는 2010년 이전에 별로 문제삼지 않았던 한·중 해군 간 작전구역의 서해상 “임시적(de facto)” 123도 기준선에 대해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124도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근원적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이 서해에서 중국 연안을 거쳐 침투할 것이라서 123도까지 경비를 하는 것이지, 중국군에 대한 군사적 위협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와중에 한·일 간 무역전이 발발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반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하에 2016년에 어렵게 일본과 어렵게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2020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일본과의 협력 없이 독자적인 대(對)북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더욱이 한국군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 위협에 비중을 두면서, 『2020년-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를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전격적으로 반영하자 중군군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現代艦船』 2019-19號에 논문을 기고한 中國海軍軍事學術硏究所 연구원 리지에(李烋) 박사가 한국해군 경항모 확보를 “일석사조(一石四鳥)” 효과로 평가한 사례였다.
특히 중국군은 한국군이 중국군과 비교시 다음과 같은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아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우려한다. 첫째, 전쟁 경험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아프간 전쟁 참전 경험이다. 여기에 평화유지군작전(PKO)을 포함시키면 한국군의 실전 경험은 중국군 보다 앞선다. 둘째, 지난 70년간 비무장지대를 두고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여 대테러전과 같은 비정규전 보다 정규전에 익숙한 작전술과 전술을 갖고 있으며, 실전적 야전훈련에 의해 각종 교리, 교범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미군 교리, 교범 및 전술을 배워, 세계 최강의 연합작전 능력을 발휘한다. 한국 포천의 로드리케스 미군 전용훈련장(일명: 양평 훈련장)은 동아시아 유일의 사단급 야전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이다. 넷째, 한국군의 교육 및 지적 수준은 미국 등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이다. 대부분 병사가 대학교 진학자들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러한 장병 수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왜 중국군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주요 전략부대(예: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주 발사기지 등)를 모두 중국 내륙에 배치되어 주한미군으로부터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 주된 이유였다.
한편, 중국군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는 중국의 제1도련 범위 이내로 중국군의 전통적 우세권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셋째,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넷째, 한국군이 북한군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중국에 위협을 주어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작전은 한국전쟁 교훈에 의해 제해·공권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 주석의 중국인민해방군 개혁시에 북부전구사령부의 관할전구를 동북3성과 산둥성(山東省)으로 나누어 북해함대사령부를 북부전구사령부에 배속시킨 주된 이유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로드맵에 의한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군 대장이 기존의 한미 연합사령부를 이어받을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래연합사령부 위치가 한국 국방부 내가 아닌, 평택 갬프 험프리스로 변경되어 다소의 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평시 전작권에 이어 전작권까지 한국군 대장에 의해 수행된다.
그럼 중국군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양날의 칼이라고 보는 가운데 한국군의 이러한 추진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중국군은 전·평시와 미·중 간 전략경쟁 등의 국면으로 나누어 각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평시이다. 중국군은 통상적 경비작전에 따른 우발상황, 소규모 충돌, 국지전을 고려할 것이며, 북한과 한국에 주재 중인 중국 거주민 보호, 각종 투자시설 및 재산 보호 등의 명분을 위한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평시 군사적 개입 상황은 이어도 상황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양국 간 이어도 문제를 영토문제가 아닌 것으로 합의는 하였지만, 중국은 이어도 근해를 전통적 중국의 어업구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간혹 양국간 민감하게 대응하는 해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군이 평시의 군사상황에 대해 직접적 개입 보다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 시위 또는 외교적 압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시이다. 다행히 한중 간은 전쟁(War)을 전제로 할 현안이 거의 없어, 북한의 행동과 주한미군의 조치에 따라 중국군의 개입 시기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주한미군과의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고, 개입 정도도 주한미군의 군사작전에 대응한 군사력 사용(use of force) 수준일 것이며, 특히 중국과 미국 간 상호 협의가 되며 북한에서 모두 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같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제거작전에 있어서는 중국군과 주한미군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학자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가운데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가면 중국군은 한국군과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중국군의 전통적 위상에 대한 체면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 당사자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군이 이 정도는 수용할 것이며, 한국군과의 다양한 군사협력을 지향하는 이유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에 위배되는 상황이 한반도에 발생하는 경우 중국군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사활을 건 군사적 대결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조심스런 평가를 할 것이다. 즉 미중 전략경쟁 국면인데 전작권이 없는 주한미국 보다, 한국군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군은 가장 심각한 상황을 ① 주한미군이 북한에 진입하여 중국의 동북 3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상황, ②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한국해군 훈련함정이 미해군과 함께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 상황, ③ 동중국해 근해에서의 한·미·일 해상 훈련 실시 상황, ④ 미국의 요청에 의한 대만에 대한 지원 등의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국군에게 한반도 개입 “명분”을 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 1950년 중국 의용군의 한국전쟁 개입 시에도 중국군은 대만해협에 미 7함대를 전격 배치하자, 이를 『신중국(新中國)』에 대한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아마도 중국군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미래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시에도 유사한 “명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8월 3일 한국을 방문한 전임 패트릭 새나한 국방장관 대행의 이전 행보는 싱가포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공개이었으며, 이어 신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동아시아 방문 첫 일성(一聲)은 신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이었다. 그 외 미국의 요구는 한국해군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 한국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송함대 동참 및 대만사태 시 한국의 지원 요청 등일 것이다. 특히 한국해군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에 따른 중국해군과의 조우 상황은 그대로 한반도로 연계될 것이다. 더욱이 서해 한미 연합지상/해상/공중훈련 시 중국해군 정보수집함 또는 정보수집기와의 공해상 조우 및 충돌 상황도 미중 간 전략경쟁의 파급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중국군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중국군은 전쟁(war) 보다 군사력 사용(use of force) 국면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혹자는 너무 긍정적 전망이라고 비난할 수 있으나, 대만, 남중국해, 티벳, 신장자치구 등의 상황을 고려할 시, 중국군은 북부전구사령부 이외 전력은 거의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다른 전구사령부가 개입을 해도 주로 후방 군수지원과 정보수집 등의 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중 간 서해를 낀 북부전구사령부의 활동은 지상군의 경우 동계 극한, 해외 사막 및 정글 적응 훈련, 북해함대사 소속 함정과 잠수함의 단독 경비작전, 일상적 공중초계비행, 정보수집 활동 등이며, 간혹 신호정보 수집 활동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만일 미·중 전략경쟁 여파로 한·중 간 군사적 충돌이 나타나면, 북부전구사령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지전 또는 제한전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전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상군 전력은 제78/79/80 집단군이 주력이나, 제78/ 79집단군은 동북3성에 제80집단군은 산둥성에 각각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어 군사개입 시 운용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제78/79 집단군은 난민, 북한 유사사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북한 진입에 따른 대응일 것이며, 제80집단군은 신속 대응군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1개 집단군은 6개 혼성여단, 1개 자주포여단, 1개 공수부대 및 항공단 그리고 1개 기계화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전력은 125㎜ 주포의 Type 99형 주전차(MBT), 100㎜ 주포의 ZBD-04A 105㎜ 주포의 ZBL-09 지상전투차량, 130㎜ 견인포 Type 59, 152㎜ 견인포 Type 66, 155㎜ 자주포 PLZ05, 300㎜ 자주포 PHL03, 30㎜ 대공포의 PGZ07 전력과 S-300 대공방어체계와 최근 전개된 S-400 대공방어체계이다.
아이러니하게 북해함대사령부는 항모를 제외하고는 동해함대사령부, 남해함대사령부 보다 적은 전력을 배속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척 항모, 4척 SSN, 16척 SSK, 8척 구축함, 12척 프리킷함, 7척 연안경비함과 18척 미사일 탑재 경비함 등이며, 추가로 3척 상륙함과 6척 재래식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2개 여단 병력 규모로 ZBD-05 AIFV, ZLT-05 AAG, PLZ-07B SP howitzer 등의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24대 J-15 함재기와 6대 Z-8, 4대 Ka-31 헬기를 탑재한 랴오닝 항모와 Type 001A형 항모는 지리적 여건과 항모의 전투력과 호위전력을 고려시 한반도 상황에는 투입되지 않고,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 투입되어 미군 증원전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군력은 산둥성의 1개 항공사단과 동북 3성에 배치된 2개 해군항공부대이며, 주요 전력은 J-10B, J-11B, J-16 등으로 J-20 스텔스기는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무인기 활동이 거의 미미한 상황으로 KJ-200, KJ-2000, KJ-500 등은 동부사와 남부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Y-9JB 공중 전자정보수집기가 한국방공식병구역(KADIZ)을 진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신형 탑재 장비 성능 시험 및 정례적 신호정보 수집 활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북부전구사령부 전력을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북한 진입 및 북부전구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칭따오에 주둔한 해병대 2개 여단을 한반도 서해를 통해 투입하기에는 북해함대사령부 배속 상륙전력이 미흡하여 동해함대사령부 및 남해함대사령부에서 배속받아 활용하려 해도 제한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며, 산둥성 제남 주둔의 중부전구사령부 예하 집단군의 한반도 투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부전구사령부의 임무가 베이징 수도권 방어이기 때문이며, 대부분 한반도에 공세적으로 들어 가기 보다 중국 쪽으로 파급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징후로 동북3성에 주둔 중인 제78/79 집단군의 북한 국경지역으로 이동, 중부전구사령부의 일부 지상군/해·공군 전력의 북부사로의 이동 등의 징후들은 한국과 미국 등의 정보수집 수단에 의해 쉽게 사전에 발견되는 것으로 보며, 특히 남부/동부전구사령부 전력은 조어대 상황과 대만 상황을 고려시 쉽게 이동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며, 중국이 서해에서의 제해권 장악을 위해 항해금지구역 선포 또는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 사전 징후로 평가한다. 특히 중부전구사령부의 제81/82/83 집단군은 최정예 부대로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부전구사령부 제71/72 집단군은 대만을 고려하여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혹자는 일부 전구사 집단군 일부 혼성여단이 이동할 가능성은 있으나, Y-20 등 전력적 수송(airlift) 능력을 고려시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이 결정 승리를 위한 군사작전이기 보다 중국의 위상과 관련된 군사적 개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에서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전력을 고려할 시 중국군이 선택할 군사적 선택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주도의 한반도 상황에 중국군이 개입하면 더욱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군사작전 범위와 수준에 따라 중국군이 작용-대-반작용의 군사적 대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중국군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국군이 한반도 군사상황을 주도하여 주한미군의 한반도 군사상황에서 역할을 축소하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부전구사령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은 상황 하에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전작권 전환으로 기존 한·미 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포괄적 한미 동맹으로 발전하여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미·중 간 전략경쟁을 하는 분쟁 또는 경쟁구역에서 연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경쟁 영향이 한반도로 확대되어 중국군의 부담이 커지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망은 여전히 시나리오 중심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근거로 평가한 내용으로써 향후 중국군이 한반도의 군사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중국 당국이 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양날의 칼로 간주하며, 중국군도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일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되기도 한다.
작성자: 윤석준 해군대령(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육군혁신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