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capacity 선진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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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ED AUTONOMY → DIALOGUE → VOLUNTARY ORDER(사랑과 책임)*

 문명의 변화(성장동력*을 지닌 산학연계의 클러스터) 속에서 경제의 세계화(size-up of market**)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거나 활용 능력(digital literacy)이 없으면 득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지능정보화까지 더해져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시되고, 정치의 세계화는 요원합니다. 한국의 현실(바우처, public employment, 소득비례연금, 協同, 協治*)에 맞게 개방(비교우위)하고, 구조조정에 취약한 계층(농업,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보조금(경제의 하향평준화)보다 업종 전환이 우선입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경제성장(increasing return*)과 교육혁신(文武 겸비, 고급문화 창출*, 지식 창조*)이 문제해결(文史哲, exodus, 구조적인 실업)의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대학(College of Further Education)에 영리법인이 고려되고, 대학 규제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도 국가 정체성은 오히려 주목받습니다. 이에 정부는 균형 잡힌 경제관념(생산성 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임금 인상, 창업 지원)과 독자적인 세계 전략 하 조직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역사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국내 정책은 야당, 언론(正論), 전문집단(美 브루킹스연구소, 랜드연구소, 케네디스쿨 등), 이익집단(Pluralism, Republicanism) 등이 비판과 관용을 쏟아내 수정**이 되겠지만, 잘못된 국외 정책(외교·안보)은 수정 불가입니다. 여기에서 정책세력(development, implement, learn)과 정치세력(비례대표제, 양원제)이 결합한 학습조직은 혁신투자(expected profitability, 세제혁신, 特區)와 자유시장 질서(독과점,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부동산 투기)를 이끄는데, 공공투자(외부효과로서의 기초과학*)가 민간투자를 대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이율을 보장하는 장기 국공채를 발행하는 등 옳은 정책이 시행되어도 구성원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한 사회가 가진 재화가 무한하지 않은 이상 모두를 만족(deliberation)시킬 순 없습니다. 행여나 포퓰리즘(수도 이전 및 분할)에 빠지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1987년도 이후로 정권교체 주기가 짧고, 관료(守城)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많아 사법**(law of order, law of expediency)이든 행정(정치 중립, 전문성 존중, 공익 우선)이든 정치권에 의지하려는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심지어 반부 행태(조합 이기주의)가 기준이 된 여론(衆論, 浮議)이 압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정당(正直性)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에 있어 감정(사회의 하향평준화)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정서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결과는 결국 인구증감으로 표출됩니다. 합계 출산율(1960년도 6명 → 1980년도 2.89명 → 2000년도 1.47명 → 2020년도 0.84명) 감소(hyper-individualism)가 행복 논리상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는데, 모든 국가가 감소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한국만 감소하면 성장잠재력 약화는 물론이고 힘의 균형이 깨져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력 수급에 한계가 있으면 시스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총인구(51,265,238명)가 감소하기 전에 선진국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수 있는데, 북한의 근대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단일민족 사상이 있어서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식민지를 가진 적이 없는 한국이 다른 국가(각종 도그마 포함)보다 심할 리 없습니다. 이는 주객전도의 문제로서 가치와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도 결과의 평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육체노동(Calvinism)을 무시하는 의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 경험상 육체노동을 10~20년 이상 내실 있게 해오신 숙련공은 신뢰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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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cutting-edge 지식노동자(민법상 고용관계), 산업별 노조
[codified/explicit knowledge] 정책 전문가(책임윤리)
[大方略] 구조적인 부재(∵ 인기 경쟁에 따른 피로감 누적 + rational ignorance)
[無信不立] 신뢰하는 국회의원: 유용원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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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9,469명 경기도↑

9,360,400명 서울특별시↓
3,278,280명 부산광역시↓
3,235,125명 경상남도↓
3,012,997명 인천광역시↑
2,542,072명 경상북도↓
2,366,660명 대구광역시↓
2,135,171명 충청남도↑
1,793,747명 전라남도↓
1,744,661명 전북특별자치도↓
1,591,182명 충청북도↓
1,521,877명 강원특별자치도↓
1,439,889명 대전광역시↓
1,412,986명 광주광역시↓
1,099,866명 울산광역시↓

672,068명 제주특별자치도↓
388,788명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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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will be raised. The prices of commodities keep rising. House prices are rising fast at the moment.
The theatre gets a monthly subsidy because of its cultural importance.
The committee outlined a business strategy to sustain growth.
Some prefer to sit on the fence during heated political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