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411회 - 지금 우리 병원은 의대증원 2,000명과 사라진 의사들

[이한울]

제목/ 기본정보	[MBC]  장르: 시사교양 기획: 유성은, 신민경 편성: 2024.03.12(화) 9pm~ 출연: 오승훈 아나운서 공식 사이트: https://program.imbc.com/pdnote
기획 의도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
핵심 포맷	바디1(피해 사례) → 스튜디오 → 바디2(피해 사례), 3~5(토론), 6(일본 사례) → 스튜디오
내용 구성	#바디1 -김재환(말기암 환자 보호자): 전립선암 아버지, 어느날 피부 벗겨짐. 응급실 뺑뺑이 당함. - 당시 사진 및 영상 + 당시 응급구조사 인터뷰 - 자료화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지역 의대 선발 늘린다 (뉴스) + 파업 설문조사 후 실시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자회견) - A병원 방문 "23일 응급 출입 거부당한 이유 뭘까?" → 관계자 "홍보팀 연락" → 홍보팀 "피부과 전공의 없어서.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환자 못 받는 건 아니다" - 당시 응급구조사: 진물 나는 환자 이불 한번 들춰보지 않았다. - 뺑뺑 돌아 도착. 병명은 '독성표피괴사 용해증' - 조승연(인천광역시 의료원장): 면역력 떨어져 발생, 응급 중에 속한다 봄. - 아파하는 당시 아버지 모습 영상 → 돌아가심 - 김재환: 무능한 자식이 죄다 #병원 (세트장?) - 오승훈: 의사 파업 연결 안 지을 수가 없다 - 2월 20일 전공의 근무지 이탈 7,831명(63%) → 3월 7일 11,945명(92.9%) - 종합상황판: 응급실 메시지 "의료진 부족으로 수용 불가" #바디2 - 서울 A 대학병원(파업 첫 시작): 진료 대기 환자, 기다리다 돌아감 - 서울 B 대학병원: 암수술 대기 환자 날 잡혔는데 될지 안될지 걱정이다.  - 현직 간호사(대역 재연): 현장 아비규환이었다. 말도 없이 사라짐. - 네이버 카페 <아름다운 동행>: 수술 취소 전화 받아 두렵다. - 지은우(난소암 4기 환자 보호자): 하염없이 미뤄지니 암 커질까 걱정. 암 담당 의사들만큼은 파업하면 안 된다 생각.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나' - 이현수(대학병원 간호사): 전공의가 있으면 바로 진행, 없으니 지연 됨. 언젠가는 사고 터질 것 같음. #바디3 - 의과대학증원 확대 규모 발표 브리핑(2024.02.06):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 보건복지부 서면답변서: KDI, 서울대, 보사연 등 전문가 의사 부족 전망. - 정형선(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인구 대비 의사 수(1000명 당) OECD 평균 3.7명 / 한국 2.1명 - 고령화에 따른 병원 이용일 전망(2022년 → 2035년): 외래 12.8% 증가 / 입원 45.3% 증가 -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고령화 따른 의료 수요 5배 증가 - 제9회 국무회의(2024.02.20): 윤석열 "2천 명 증원 최소한 확충규모" -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횟수 OECD 5.9회 / 한국 15.7회 → OECD 보건통계 해설 원문 "한국 행위별 수가제 통해 과잉 서비스 유인 발생"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의사): 과잉 서비스 존재, 그것 갖고 의료 접근성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질적인 측면 누락. - 김윤: 시골 내려가면 의사 부족하다. -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 필요하다 74.8% / 보통이다 17.8% / 필요하지 않다 7.4% - 의사 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영역: 응급실 뺑뺑이 27% / 소아과 오픈런 22% - 최희선(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의대 증원 필요 없다는 거 의사뿐 #바디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4.02.2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4.03.03) 한덕수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24.03.0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류옥하다(사직 전공의): 서울대 기준으로 46% 전공의 떠났음에도 큰 문제 없이 굴러가는 건 의사가 많다는 증거. 정부는 단지 총선 위해 표 얻으려 의대 증원 꺼낸 것. - 이영신(현직 전공의): 의대 증원 찬성, 의사들 기대 소득 직격탄 주는 정책이기에 반발 큰 것. 병원에 남은 이유는 생명이 더 중요.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엽합 정책위원장, 의사): 세계의사회에서도 말하지만 의사 파업 목적이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함.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 지향 가지고 진료 거부할 수 있지 본인 이해관계만 갖는 건 안됨. 그러니 지금도 매우 부적절한 진료 거부 하고 있는 것. -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2024.03.03) - 최원진(췌장암 3기 환자 보호자): 그 사이 암 더 커지면? 우리는 완전 을이다. 의사들 누구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냐? 환자가 있어야지. 기본 직업윤리 지켜야하지 않겠나. #바디5 - 강원도 원주 병원, 급성 심근경색 응급 수술환자 뺑뺑이 하다 받아준다 해서 헬기 타고 넘어옴. - 홍순창(심장혈관외과 교수): 강원도 낙후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일 할 거면 필요한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증원했다고 필수 의료 늘진 않을 것. - 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2024.02.01): 필수의료 집중인상+보완형 정책수가 - 이서영: 가산수가 제도 여러 번 시도 됐으나 실패 (ex: 흉부외과). - 인구 천 명당 의사수: 서울 3.54 / 경북 1.28 - 정부 보고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도입 추진 (의사-공공부문-학교 간 계약) - 이서영: 공중보건장학제도 있는데 잘 안됨.  - 정부 결정에 자료로 활용된 홍윤철 서울대의대 논문(2035년 기준 의사 1만 명 부족)  - 홍윤철(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난 소환된 것. 현재 실현 가능한 증원수는 750명 정도. 의사 인력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제도 개혁해야 된다. #바디6 - 일본 나가타현 - 쓰보노 슌스케(나가타현 자치의대 졸업 종합진료과 의사): 공적의료기관 9년간 근무 - 자치의과대학: 의료 시설 낙후된 산간벽지 의료 확보 (6년간 일관 교육) → 9년간 의무 기간 (임상 연수 / 벽지 등 근무 / 후기 연수 / 다시 지역 의료에 종사) - 자치의대 1~33기 졸업생 98.6% 의무 복무 끝냄 - 쓰보노: 최신 수술 < 지역 주민 폭넓게 진료  - 사사키(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사과 실장): 지역 담당자, 의료 관계자 회의, 어떤 진료과 늘릴지 어느 병원 배치할지 결정, 파업 시위 안 일어났다 - 보건복지부차관 전공의 비공개 면담(2024.02.29)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압수수색(2024.03.01) → 업무개시 명령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 류옥하다: 폭력적 '보건군사독재'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삭발식(2024.03.05) - 정형준: 여러 대안 제시하고 합의 거쳐야 한다 - 지은우: 협의점 안 찾고 싸움판으로밖에 안 보임, 어떻게든 빨리 끝났으면 #스튜디오 - 의사, 정부 강대강 둘 다 잘못
공통점
차이점
장점/ 경쟁력	- 의료 공백의 생생함: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2024.02.20) 진료 및 수술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환자와 보호자들을 직접 만났다.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환자, 말기 암 수술 일정이 밀린 환자와 보호자들의 실상을 들어보며 현재 의료 공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의사 vs 정부 강대강 대치 속 피해받는 환자 강조) - 나름의 균형: 의대증원 찬성/반대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 (파업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강했지만..) - 근본적인 문제 원인: 의대증원만 답이 아니라 의료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자료로 활용된 홍윤철 교수를 인터뷰한 것이 인상 깊었다. - 해외 사례 조명: 우리나라처럼 고령화로 의사 수를 증가하고 있는 일본 나가타현을 직접 방문해 취재했다. 체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줌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점/ 개선안	-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자치의과대학 시스템이 잘 돌아갈까? 정부가 말하는 지역의료 해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았을듯하다
프로그램 관련 기사 및 반응	- 취재했는데 방송에 못 담은 게 있다면. "방송에 꼭 담고 싶었던 부분들 중의 하나는 공공의료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현재 정부에서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평소에는 등한시하다가 위기 순간에 공공병원이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겪어오면서 공공의료의 환경이 더 열약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들을 재조명해 주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서비스 현장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대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도요."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1131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지난 12일, 응급·중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다, 어디 죽어 나가느냐”며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위험에 처한 환자와 부상자를 다룬 기사는 연일 보도됐다. 지난 연휴에는 “지금만큼은 다치지도, 아프지도 말라”는 말이 인사처럼 쓰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실상은 어떨까. PD수첩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차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다양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 응급환자 수용 불가?…위기의 응급의료 현장

지난 7월 31일, 공사 현장에서 1톤 중량의 콘크리트에 깔림 사고를 당한 엄OO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는 중상을 었다. 하지만 엄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실 수용 불가’ 답변을 들은 병원은 총 열 곳. 열 곳을 전전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의식이 명료했던 엄 씨는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병원 도착 한 시간 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고 엄 씨의 가족은 PD수첩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떠났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고 엄 씨의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당시 엄 씨에 대한 수용 불가 이유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다’, ‘배후 진료인 정형외과 진료가 불가하다’ 등으로 다양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가 엄 씨에게도 닥친 것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응급 수술을 해야 할 인력과 배후 진료를 봐야 할 인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PD수첩은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으로 엄 씨를 비롯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응급실 진료 대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의정갈등 8개월째…‘의료대란’ 정녕 돌파구는 없을까?

PD수첩은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을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한 구급대원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경우가 늘었다”고 밝히며 “사명감도 죽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까지 한계를 느끼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서른 한 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2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열 명 중 일곱 명은 나 홀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현장이 위축이 배후 진료, 나아가 의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그런데도 다른 협상안 없이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는 의료계와 설득 없이 ‘강행’만 하는 정부, 두 입장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하던 정치와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회적 역할을 하던 의료의 갈등 속에 정작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위기 속에 돌파구는 있을까?

8개월째로 접어든 의료 공백 사태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취재한 MBC PD수첩 <환자 표류: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하는가>는 오는 9월 24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