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청솔]

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원도심 정비사업 -

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출처 : 인천시청

□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 인천시는 2월 20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28개 시공사 중 1차적으로 15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에 관한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추진계획을 경청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시공사와는 금년 3월 부터 5월 까지 실시하는 ‘현장합동대책회의’때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공사는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어려운 시기 이지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대상 경남기업(주), 금호건설(주),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두산건설(주), 벽산건설(주), 삼설물산(주), 쌍용건설(주), 이수건설(주), 진흥기업(주), (주)포스코건설, 한신공영(주), (주)한진중공업, (주)한화건설, STX건설(주)

○ 참고로 지난해 7월 6일 부터 7월 31일까지 13회에 걸쳐 정비사업 18개 시공사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 이 자리에서 시공사 참석자들은 경기침체, 송도ㆍ청라 미분양에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저가 분양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은 분양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음을 토로 하였으며, 도시 주요 기능의 신시가지 이전 및 토지가격의 상향과 반대로 분양가는 하향하는 등 원주민은 구매력이 없으며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요원할 것이라고 하였고,

- 각 구역마다 용역비, 운영비 등 지원으로 비용청산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이 회복 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 2013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비사업 현장방문 실시

○ 인천시는 올해 인천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도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현장 실태파악을 하고자 2013. 1. 23. 남구을 시작으로 1. 29. 중구, 1. 31. 동구, 2. 4. 부평구, 2. 5. 서구, 2, 14. 남동구, 2. 15. 계양구를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2. 22. 연수구 방문을 남겨놓고 있다.

- 참석자

‣ 市 : 시장, 시 의회 의장(의원포함), 정무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등

‣ 區 : 구청장, 구 의회 의장(의원포함), 부구청장, 관련국장

- 방문구역

구 청	방문구역
남 구	용마루(주), 숭의 4, 7구역(해)
중 구	동인천역주변구역 중 인현동(촉), 송월아파트(재)
동 구	박문여고주변(해), 대헌학교주변(주)
서 구	천마초교서측(해), 가좌주공2단지(건)
부평구	십정6구역(재), 십정3구역(재)
남동구	구월삼보(해), 우신구역(재)
계양구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해), 서운구역(재)
연수구	송도영남아파트(건), 옥련대진빌라(재)

□ 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실시

○ 인천시의 2013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방향으로는 ‘갈등이 가장 많은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해 및 약자(주거․상가․세입자)에 대한 배려 교육‘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토지 등 소유자 요구시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전면철거에서 보전․개량 정비방식으로 전환하여 주거환경관리 사업 및 균형 잡힌 인천형 마을 만들기 등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현장합동 대책회의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3년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등 실시 계획>

1) 정기설명회(교육) 등

○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교육 실시

- 일 시 : 2013. 3. ~ 4.

- 장 소 : 지역간 이동거리 및 교육의 집중도를 위해 구별실시

- 대 상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공무원 등

- 방 법 : 집합교육

‣ 토지등소유자 : 구청 대회의실(프로그램 설명)

‣ 조합(추진)위원회 : 전산실 이용

‣ 공무원 : 전산실 이용

○ 원도심 재창조(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인천형마을만들기 등)관련 설명회 등

- 일 시 : 2013 : 2회(상반기, 하반기/필요시 수시)

- 장 소 : 공무원교육원 등

- 대 상 : 토지등소유자 및 공무원 등

- 방 법 : 집합교육

2) 수시설명회(교육) 등

○ 토지등소유자 또는 자치구에서 요청 시 실시

- 일 시 : 2013. 1. ~ 12.

- 장 소 : 자치구 회의실 등

- 대 상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공무원 등

- 절 차 : 사전 통보(우편 및 기 타 등)

3) 정비구역 현장합동대책 회의 실시

○ 일 시 : 2013. 3. ~ 5.(121개 구역)

○ 장 소 : 자치구 회의실 등

○ 대 상 : 시공사, 추진, 반대, 구청 등

○ 내 용 : 정지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출구 전략 등

○ 참고로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주거환경정비구역 12개소를 제외한 155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찬성 및 반대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상담을 하고, 시공사들과 일일이 면담을 하는 등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또한 주민설명회(교육)등 34회(1,000여명)을 실시하여 단계적인 구조개선을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2차 구조개선을 통해 167개 구역 중 21개소를 해제하고 146개 구역으로 축소하였다.

<2013. 2. 18. 현재>

정 비 (예정) 구 역	추진위 미구성	소 계	추 진 중 인 사 업						완료 사업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 공 (시공중)
146	4	140	11	39	41	43	1	5	2

□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인천시는 올해도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매몰비용은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